참여연대에 대해 제도 만능주의라는 비판이 있다. 한마디로 부정부패 등 우리 사회의 문제가 어디 제도가 없어서 생겨나는 거냐는 것이다. 또 아무리 좋은 제도도 누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제대로 기능을 못하거나, 제도 도입의 취지가 훼손되고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하지만 사람들, 특히 권력의 선의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문제 해결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그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판단이 든다. 제도의 왜곡은 다른 문제다. 왜곡될 소지가 있다고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문제를 방치하거나 더욱 어렵게 만들뿐이다.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제 도입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정치적 양상은 예전과 마찬가지다. 야당은 특검제를 하자하고 집권세력은 반대한다. 그런데 국민적 여론은 과거와 사뭇 다르다. 특검제라면 언제나 쌍수를 들어 지지하던 국민들의 상당수가 특검제를 추진하는 야당을 비판하고 있다. 이런 국민적 비판여론에 힘입어, 특검제에 대해 생래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 지은 죄가 있어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해온 검찰이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반감을 표시하며 감히 특검제를 강행 처리한 정치권을 비판하고 위헌 소지를 거론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신청을 하겠다고 한다. 권력형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 지난 10년 가까이 특검제를 주장해온 참여연대로서는 이런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기 그지없다. 어쩌다 특검의 정당성 마저 국민적 논란의 대상이 되었단 말인가.

원인은 이번 특검제가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과거 특검도 야당의 정치적 목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권력의 비리를 밝혀내자는 점에서 야당의 정치적 목적과 국민의 요구가 일치했고, 그래서 국민의 절대 다수가 지지했다. 이번 특검도 대통령의 측근 비리를 규명하자는 점에서는 야당의 정치적 목적과 국민의 요구가 일치한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특검 실시와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통해 자신을 향한 검찰의 불법정치자금 수사를 축소시키거나 정치적으로 희석시키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요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한나라당은 이런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부인하며 말로는 정치권의 불법 정치자금을 모두 밝히자고 하지만 실상은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고, 관련 당직자의 검찰 출두마저 막고 있다는 점에서 그 말은 액면 그대로 믿을 국민은 별로 없다.

혹자는 측근비리 특검은 특검대로 하고, 대선자금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할 지 모른다. 말은 맞지만 이는 정치적으로 너무 순진한 생각이다. 이미 정국의 쟁점은 대선 자금 등 불법정치자금 문제에서 특검제 실시 여부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동하였다. 특검이 실시되기 이전에 벌써 한나라당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이제 한나라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대선자금 수사가 자신에게 불리하면 이를 정치검찰의 편파 수사 때문이라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문제삼아 정치적 물타기에 나설 것이다. 과거 정치인 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제기되었던 정치적 탄압 주장과 방탄 국회 소집이 재연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참여정부에 대해서도 유감이다. 이런 문제를 예상하여 참여연대는 정권초기 상설 특검제를 도입하여 정치부패 수사와 관련한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자고 주장하였다. 만일 그러했다면 지금과 같이 불법 정치자금 수사에 대해 정치권이 저항하고 정치 쟁점화하는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어쨌든 개혁의 상징인 특검제가 범죄를 은폐하거나 축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됨으로써 특검제는 이제 근본적으로 훼손되고 말았다. 그 결과 검찰은 향후 특검제를 거부할 수 있는 정치적 명분을 획득하였다. 대통령으로부터의 검찰 수사의 독립성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제는 여기에 검찰 수사의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 문제가 새로운 의제로 추가되었다.

특검은 언제 하느냐만 남았지 할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의 일각의 위헌 시비에 대해 필자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선의를 믿기에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게 하고 있는 현재의 검찰을 계속 믿기에는 우리의 경험이 너무 쓰라리다. 검찰이 억울해도 할 수 없다. 선배들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 자존심이 있다면 제대로 하면 된다. 속된 말로 모든 권력에 대해 본 때를 보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그만 됐다. 검찰을 믿는다는 소리가 나오게 해야 한다. 정치와 검찰이 모두 사느냐 죽느냐가 이번 수사에 달려있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2003/11/24 03:56 2003/11/24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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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진짜 객, 낭만 자객 2003/11/24 09:44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참여 연대는 각성하세요.

    안 그래도 시민 단체의 순수성에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시면
    안되겠죠?

    분명히 세상을 바꾸는 시민.....을 내세우는 참여연대라면 더더욱 이러시면
    안되겠죠?

    '자기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 이라는 방정식과 같군요.

    참여 연대에서는 충분한 내부 조사를 통해서 이x별씨에 대해 확실히 책임을
    묻고 공개적인 사과가 필요하리라 생각되는 군요

    그리고 정당한 남의 글을 지우는 행위는 마치 7-80년대를 보는 것 같군요.

    다시 한 번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여연대의 순수성을 훼손시킨 이x별씨는 영구히 시민단체에서 제명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건전한 시민 단체라면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합리화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겠죠?

    진짜 객이.....

  2. 또 나왔네요!
    아!
    이제 그만 참견하시길...

    뭔놈의 인간들이 그리 아는 것도 많은지...
    나도 내분야에서 20년이상 종사해도
    자신이 없고 모르는 것이 많은데...

    하여튼 대단한 인간이여.

    누가 뭐래도 자신만 옳고 자신과 다른생각을
    하는 사람은 틀리다는 희안한 집단이군요.

    근데 "놈", "똥"자까기 쓰는 여기 홈페이지 운영자라는
    이X별이라는 여자는
    아저씨 부를때 "놈"자를 꼭 붙이나요?

    궁금해서리...

  3. 내과의사 2003/11/24 11:13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김기식 정말 박식하다.

    의약 분업할 때는 대표로

    포괄수가에도 끼고.

    선거에도 대표로...

    공해 문제 끼고

    원전문제 나서고,

    정치 개혁 나서고

    기시기는 거시기한 능력이 거시기 한 모양입니다.

    제발 한 곳에 정진하라.....

  4. 참견연대 2003/11/24 15:59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제가 보기에는 외모가 60년대 스타일 같더군요.
    약간의 부정교합처럼 보이는 외모도 어색하구요.


    > 내과의사 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
    >
    > 의약 분업할 때는 대표로
    >
    > 포괄수가에도 끼고.
    >
    > 선거에도 대표로...
    >
    > 공해 문제 끼고
    >
    > 원전문제 나서고,
    >
    > 정치 개혁 나서고
    >
    > 기시기는 거시기한 능력이 거시기 한 모양입니다.
    >
    > 제발 한 곳에 정진하라.....
    >
    >

  5. 특검은 정치개혁까지 잡아 먹고 있지요
    특검이 거부되던 말던 한나라당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김 처장의 분석에 동감입니다. 그것이 한나라당 의도였지요. 적어도 정치공학에 관한 한 한나라당은 여여 정당을 통틀어 한 수 위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한나라당 전략을 모르고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왠만한 식견을 갖춘 이라면 누구나 아는 한나라당 전략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우리의 왜곡된 언론지형입니다.

    특검 정국은 결국 정치개혁 정국까지 잡아먹고 있습니다. 특검이 거부되든, 수용되든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은 이제 비자금 정국에서 주어진 국민과 시민단체의 정치개혁 주도권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눈을 썩어문드러질대로 문드러진 보수정치의 유물론적 부패 실상에서 떼어내 극한 대결과 폭로가 난무하는 정쟁의 정치공학으로 포섭하고 있습니다.

    특검 정국이 무르익으면서 여야 정치권이 서서히 약속했던 정치개혁에서 발을 빼는 정황은 한나라당이 만든 특검 전략이 이미 성공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김기식 처장의 글은 한나라당 전략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만, 이런 전략이 먹혀드는 구조에 대한 분석, 그리고 시민사회의 대응전략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가 없는 점은 아쉽습니다.

  6. 착하게살자 2003/11/25 09:22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홈피 욕설 사과드립니다
    [참여연대] 홈피 욕설 사과드립니다

    참여연대에서는 절대 이런 제목의 발언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무과실, 무오류의 신화 참여연대는 운영자의 변신 로봇질과 욕설,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은폐조작 따위로 결코 사과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굿데이가 찌라시면 참여연대는 쓰레기다.

    ~~~~~~~~~~~~~~~~~~~~~~~~~~~~~~~~~
    차두리 홈피 욕설 사과드립니다…본사, 당사자 처벌


    최근 축구선수 차두리의 홈피에 띄운 네티즌의 글 가운데 비방글을 올려 물의를 빚은 사람이 본사 사원임이 확인돼 본사는 차두리 선수를 비롯한 많은 네티즌 여러분께 진심으로 유감을 표명합니다.

    본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당사자를 처벌키로 하였습니다.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인터넷상의 욕설문화에 잠시나마 본사 사원이 동참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최근 본사 이건 기자의 김병현선수 고소사건과 관련된 외부인, 내부인의 출입이 빈번해 진위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도 양해를 구합니다.

    <굿데이 신문사>


    기사작성 2003.11.24. 11:07:35

  7. 답답이 2003/11/25 10:54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포기한다는 분의 펀글

    이렇게 뻔뻔한 여자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내 자신이 슬픔니다.
    이러게 반성 못하는 여자를 상대로 말하는 내가 불쌍해 보입니다.
    이제는 적반 하장인 그년한테 어이가 없습니다.
    정직이 아니라 이제는 속임수와 모략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참여연대 계시판 지기도 한 시민이라고 강변을 하고 시민이어서 자기 의견을 이야기 할수 있다고 하고, 한편에는 게시판 지기로 욕설을 하니까 자기도 게시판 지기로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당신들이 하니까 나도 하는데 무슨 죄가 되냐고 하네요.
    ㅎㅎ 계시판 지기가 일반 시민도 되고 계시판 지기도 되는게 당연하다고 강변 합니다.

    그여자의 매일 주소를 지우기 이유는 다른 사람의 매일이 보이기 때문에 지웠다고 하네요. 그전에는 수년동안 매일을 보이게 하더니만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 핑계를 대고 매일을 안보이게 했다는 것을 타인을 위한 배려라고 강변을 합니다.

    더욱더 기가 막힌 일은 매일 주소을 안 보이게 하면서 평란의 이름도 실수로 안보이게 했답니다. 매일 주소와 평란의 이름을 안 보이게 만드는것은 시간차가 2일 정도 납니다. 그런데도 매일 주소 지우면서 이름 필드도 같이 없애는 실수를 했다고 거짓말 합니다. 이거 더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저렇게 거짓말을 해서 이 사건을 무마 시킬려고 하는지.

    이건 완전히 어불 성설입니다. 자기들 한짓을 이제는 당연하다고 말하는군요.
    실수로 이름 필드를 지웠다고 강변을 하지 않나 게시판 지기도 시민이라고 써도 된다고 하지 않나 이제는 의사도 일반 시민인양 글 올리지 않냐고 오히려 반문 합니다.

    뭐 이런 사람이 시민 단체의 사람 들이라고 자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뻔뻔한 사람들하고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정직이 최우선이라고 선언한 사람들이 이제는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있으니.
    이거 세상이 제대로 돌아 가는 것입니까?

  8. 참여나폴레옹 2003/11/25 13:49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참여연대의 사전에 사과란 단어는 없다
    희망을 가져보았습니다만, 그 동안의 행태로 보아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면서 도덕성과 담을 쌓고 지내온 참여연대와 참여연대 운영자의 사과문은 결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래 굿데이 직원의 사과문을 보고 굿데이가 참여연대의 도덕성보다 한참 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굿데이가 찌라시면 참여연대는 쓰레기입니다.

    ```````````````````````````````````````````````````````````````````````````````````````

    차씨 홈페이지에 욕설을 해당 직원 사 과 문


    저는 지난 11월 20일 차두리 선수의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비방글을 올렸던 굿데이 신문 직원입니다.

    먼저 순간의 흥분을 자제하지 못하고 차두리 선수의 홈페이지에 비난 및 욕설글을 올린 것에 대해 차선수는 물론이고, 그의 부모님, 그리고 차선수를 아끼는 모든 분들께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냉정을 잃지말았어야 할 신문사 소속의 직원이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한 것은 무슨 말이나 행동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며, 변명이 필요없는 치졸한 행위입니다. 성숙치 못한 이같은 저의 행동은 질책과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며, 앞으로 이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번 김병현 선수의 폭행 고소 사건을 지켜보면서 일부 네티즌들의 일방적인 욕설과 근거없는 비방에 분노하던 제가 같은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 현재의 저로서는 믿겨지지 않을 따름입니다. 이같은 사과의 글로 차선수 및 가족, 팬들이 입었을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의 못난 행동에 대해 변명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비난글을 올릴 당시의 제 상황을 솔직히 고백함으로써 차선수 및 차선수를 아끼는 모든 분들이 입었을 마음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가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혹시 저의 이같은 글이 구차한 변명으로 비쳐지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8일 발생한 김병현 선수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은 저희에게 너무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굿데이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제 개인 홈페이지까지 온갖 욕설과 비방이 넘쳐났습니다. 하루에도 수백통의 욕설전화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진기자들은 현장과 독자들 사이에서 현장의 모습을 전달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매력에 이끌려 오늘도 카메라를 메고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그곳이 경기장이든, 아니면 사건현장이든 사진기자들은 독자들에게 전달되는 사진 한 장을 위해 어떠한 위험도 감수할 각오를 하고 현장을 지킵니다.

    김병현선수 사건전 스포츠지를 포함한 많은 매체가 김선수의 귀국소식을 전하면서도 그의 국내 활동모습은 독자들에게 전해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김선수가 재활훈련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김선수가 운동하고 있는 스포츠센터에 이건기자가 취재를 나갔고, 그것이 오늘의 불행한 사태를 낳고 말았습니다.

    일부의 이견이 있겠지만 동료인 제가 보는 입장에서 이건기자는 자신의 일인 취재에 충실했습니다. 그로 인해 갈비뼈에 금이가 병원에 입원까지 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자작극 운운하는 일부 여론으로 육체의 고통보다 더한 마음고생까지 겪었습니다.

    이러한 동료를 무기력하게 지켜보아야 하는 저의 마음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해당 신문사 소속의 직원 한사람으로써 울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고 좌절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신문사에 몸담으면서 해 온 일에 회의까지 느꼈습니다.

    이러던 차에 차선수가 이기자와 우리 회사를 비난하는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것을 읽게 됐고 순간 이성을 잃었던 같습니다. 순간적인 감정과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 해서는 안될 행동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같은 행동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같은 사과문을 올리면서 또 다시 익명을 사용케 된 점에 대해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본인은 당초 실명을 밝히고 사과를 할 생각이었으나 주변 동료들이 실명을 밝혔을 경우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상사들을 우려하며 간곡히 만류해 부득불 이름을 밝히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익명의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끝으로 차선수와 그의 가족, 그리고 차선수를 아끼는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이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2003.11.24

  9. 국회는 입법 기관
    국회는 법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이번 특검도 입법 차원이지요. 그러니까 특자가 붙은 것이고...
    이런 역할적 차원에서 논하진 말아야 합니다.
    이는 당연한 국회의 권리입니다.

    한나라당에서 어떤법을 만들었느냐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향후 가장 국민생활과 국가대계를 위한 입법활동을 할수있는 동량들을 얼마나
    국회에 내보내느냐를 생각해야 할때입니다.

    그런의미에서 삼권분리는 당연하고 대통령의 일바적 국저우행을 막기위해서도 국회의 역할은 필수적입니다.
    국회를 마구잡이로 폄하해서는 또다른 국민적 저항 때문에 진보적 성향의 국회의원을 등원시킬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바랍직해야 하며,국회도 국가를 위한 바람직한 조직이어야 합니다.
    국회를 존중해야 국민들도 똑바른 국회의원을 뽑으려 할것입니다.
    지금같이 인간말종처럼 욕을 해대면 국회의원 출마 하려는 사람도 그 범주로 생각할것입니다.

    차라리
    국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국회가 왜 필요한지/
    삼권의 중요성을 피력하여 국민 계몽을 통해 국회의 질을 높이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0. 각성하라 2003/12/01 16:31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김기식 처장은 참여연대 운영자의 게시판 욕설과 은폐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라
    참여연대는 하루에도 여러개씩 성명서와 논평 등을 발표하고 있다. 모두 자신이 아닌 남을 비판하는 내용들이다. 거의 관여하지 않은 세상사가 없을 정도다. 문어발 시민단체라는 비판이 있을 정도다.

    그런데... 그런데...

    참여연대는 자신의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막고 있다.

    참여연대 운영자가 자신의 신분을 감춘채 객이라는 거짓 아이디로 참여연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사람들에 대한 비방과 욕설을 자행한지 10여일이 지났다.

    그 후의 게시판 조작을 통해서 운영자의 신분이 들통나게 한 이메일 주소를 감추고, 이름 필드를 없앴다. 엄연한 은폐조작이다.

    참여연대 안에서 일어난 정직하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참여연대 게시판 운영자의 행태에 대해서도 사죄문을 발표하라.

    남이 하면 불륜이요, 참여연대가 하면 로맨스란 말이더냐?

    참여연대 김기식 처장은 참여연대 운영자의 게시판 욕설과 은폐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라

  11. 침묵하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동조하시나요?
    참여연대 운영자가 "객"이라는 사기성 이름으로 방문자에게 욕설과 비방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실을 게시판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은폐해왔다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거짓, 욕설, 감추기 등은 매우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안에서 벌어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은폐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용 또는 홍위병 회원들만 존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동조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