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태의 잠망경> 부안사태, 원죄는 참여정부에게 있다
칼럼과 기고/홍성태칼럼 :
2003/11/24 12:23
2003년 11월 19일, 부안읍에서는 '부안 군민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부안 군민은 무려 넉달간 매일 밤마다 '촛불집회'를 열어서 정부의 위도 핵폐기장건설계획에 대한 반대의 뜻을 일관되게 밝혔다. 물론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어떤 대표성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에 비해 '촛불집회'에는 유치를 주장하는 극소수를 제외하고 사실상 모든 부안 군민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부안 군민의 뜻을 무시하는 것으로 일관했다. 이 때문에 '총궐기대회'가 열리게 되었던 것이다. 이 대회는 정부의 반민주성을 꾸짖고 민주화를 촉구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다음날인 2003년 11월 20일, 부안은 사실상 계엄상태에 놓이고 말았다. 부안읍은 서울에서 내려간 경찰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경찰들에 의해 점령되었다. 부안 군민의 정당한 요구를 이 정부는 경찰을 동원해서 막았다. 경찰의 폭력적 진압으로 말미암아 많은 주민들이 크게 다쳤다. 개혁과 참여민주주의를 자랑하는 노무현 정부에서 어떻게 이런 무자비하고 반민주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이 정부가 과연 개혁적인가? 이 정부가 과연 민주적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박정희와 전두환과 노태우가 했던 짓을 고스란히 되풀이하고 있지 않은가?
주민과 경찰의 대립이 폭력사태로까지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 동안에도 이미 여러 차례 비슷한 폭력사태가 일어났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주민의 폭력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의 뜻을 밝히면서도 정작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 정부의 잘못이나 경찰의 폭력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의 폭력사태는 예견된 것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 쪽에 있다.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지 않아서 이번의 폭력사태가 빚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주민들이 경찰의 폭력에 다쳤다. 주민 8명당 1명꼴로 경찰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부안 군민은 극한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핵폐기장은 핵발전소와 함께 '절대적인 위험시설'이다. 이 때문에 핵폐기장이 들어서는 곳은 핵발전소가 들어선 곳과 마찬가지로 영원히 폐쇄되고 만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체르노빌과 같은 사고가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나라 전역은 심각한 방사능 오염지역이 되고 말 것이다. 핵발전소를 더 짓거나 핵폐기장을 새로 짓겠다는 것은 이런 위험의 정도를 더 크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시설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올바르게 행사하는 것이다. 이 땅을 핵의 위험으로부터 구해내는 것, 이것은 선조와 후손에 대한 우리의 역사적 의무이며,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다른 생명체에 대한 생태적 의무이기도 하다.
위도 핵폐기장 건설계획은 철저히 반민주적인 방식으로 결정되었으며 추진되고 있다. 그 과정을 잠깐 돌이켜보자. 핵폐기장을 결사반대한다던 김종규 부안군수가 어느날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유치계획을 밝혔다. 당연히 이 과정에 대한 의혹이 크게 불거졌다. 여러 뒷말이 나돌았으며, 지금도 여전히 나돌고 있다. 김종규 부안군수가 내소사에서 주민들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큰 문제로 커지지 않는 것은 이런 의혹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김종규 부안군수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의혹에 가득찬 행태를 치하했다. 이것은 부안 군민를 분노하게 하는 잘못이었다. 이어서 정부는 화려한 지역개발계획을 밝혔다. 심지어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위도 주민들에게 2-3억이나 되는 거금을 현금으로 줄 것처럼 말해서 순진한 위도 주민들을 속이고 합의를 끌어내려고 했다.
이에 맞서서 부안 군민은 부안 읍내에서 '촛불집회'를 열게 되었다. 이 집회는 부안 군민의 뜻을 널리 알리고 핵폐기장의 위험에 대해 함께 공부하는 자리였다. 매일 밤마다 3000명에서 5000명에 이르는 부안 군민들이 모였다. 1,0000명이 넘게 모이는 경우도 흔히 있었다. 부안 군민 전체가 7,000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으로 미루어 부안군의 거의 모든 집에서 '촛불집회'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참여민주주의의 상징이자 분권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참여민주주의와 분권화를 내세우고 있는 정부가 이 집회를 완전히 무시했다. 아니, 무시하는 차원을 넘어서 경찰의 폭력으로 집회 자체를 아예 막으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정부는 부안 군민들을 무시하고 위험천만한 핵폐기장을 극히 잘못된 방식으로 강행하고 있다.
정부는 '참여정부답게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 주민투표안은 사실 참여정부답지 못한 교묘한 계산의 산물이었다. 핵폐기장이 무엇이며 그 위험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 많은 부안 군민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은 2-3억을 줄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하고, (주)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핵폐기장을 복지시설이며 문화시설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부안 군민의 반대운동을 이끌던 사람들은 주민투표안에 반대했다. 그러나 이제 부안 군민이 핵폐기장에 대해 잘 알게 되었고, 따라서 연내에 주민투표를 해서 빨리 결정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제대로 구실하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갖추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넉달에 걸친 토론과 학습을 통해 부안 군민은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부안 군민의 제안을 거부했다. 부안 군민이 비로소 투표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자 우습게도 정부는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우기고 나섰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은 찬반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반대파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찬성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반대파가 너무 많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은 아닐까?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넉달이 넘는 동안 부안읍에서는 매일 밤마다 적게는 수천명, 많게는 만명을 훨씬 넘는 많은 수의 부안 군민들이 모여 위도 핵폐기장 유치계획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텔레비전도 안 보는가? 대통령이 된 뒤에는 인터넷 이용법을 잊었는가? 대다수 부안 군민이 넉달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일관되게 밝혀 온 반대의 뜻을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 이렇듯 쉽고도 완전하게 무시할 수 있는가? 주민투표를 할 필요도 없이 부안 군민은 이미 자신의 뜻을 너무나 충분히 밝히지 않았는가?
정부는 부안 군민이 자신의 뜻을 밝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부안의 촛불집회를 무력으로 제압하고 있는 것 같다. 촛불집회를 막아서 부안 군민을 흩어지게 하고, 폭력사태를 유발해서 부안 군민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것, 이것이 강경책의 실질적인 목적인 것 같다. 또한 정부는 이런 강경책과 함께 다시 대대적인 회유책을 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서 부안과 위도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제시되어 있지만, 또 다른 투자계획이 발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주)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다시 핵폐기장을 복지시설이며 문화시설인 듯이 대대적으로 선전할 것이다. 생각해 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시설인 핵폐기장을 복지시설이며 문화시설인 듯이 선전하는 것은 그야말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핵폐기장을 원전수거시설로 부른다고 해서 그 본질이 바뀌지 않듯이, 핵폐기장을 복지시설이며 문화시설인 듯이 선전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오늘날처럼 일반 시민의 지식 수준이 높아진 '대중 지식인'의 시대에,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화 시대에 이런 식의 선전은 오히려 더 큰 반발을 낳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을 더 크게 키울 뿐이다. 그럴 듯한 이미지로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정부는 강경책을 밀어붙이고 이어서 유화책을 대대적으로 펼치며 겨울을 지나면 부안 군민도 결국 자포자기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정부가 정말로 이렇게 판단했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부안 군민은 세계 시민운동사를 새로 쓰고 있다. 부안 군민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숙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해 정부의 대응은 정말로 시대착오적이다. 가장 개혁적이고 민주적이라는 노무현 대통령부터 너무도 시대착오적인 국민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대다수 부안 군민이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는 데도, 위험천만한 핵폐기장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잘못이다. 정부는 반민주적 핵폐기장 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을 부안 군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날인 2003년 11월 20일, 부안은 사실상 계엄상태에 놓이고 말았다. 부안읍은 서울에서 내려간 경찰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경찰들에 의해 점령되었다. 부안 군민의 정당한 요구를 이 정부는 경찰을 동원해서 막았다. 경찰의 폭력적 진압으로 말미암아 많은 주민들이 크게 다쳤다. 개혁과 참여민주주의를 자랑하는 노무현 정부에서 어떻게 이런 무자비하고 반민주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이 정부가 과연 개혁적인가? 이 정부가 과연 민주적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박정희와 전두환과 노태우가 했던 짓을 고스란히 되풀이하고 있지 않은가?
주민과 경찰의 대립이 폭력사태로까지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 동안에도 이미 여러 차례 비슷한 폭력사태가 일어났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주민의 폭력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의 뜻을 밝히면서도 정작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 정부의 잘못이나 경찰의 폭력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의 폭력사태는 예견된 것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 쪽에 있다.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지 않아서 이번의 폭력사태가 빚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주민들이 경찰의 폭력에 다쳤다. 주민 8명당 1명꼴로 경찰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부안 군민은 극한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핵폐기장은 핵발전소와 함께 '절대적인 위험시설'이다. 이 때문에 핵폐기장이 들어서는 곳은 핵발전소가 들어선 곳과 마찬가지로 영원히 폐쇄되고 만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체르노빌과 같은 사고가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나라 전역은 심각한 방사능 오염지역이 되고 말 것이다. 핵발전소를 더 짓거나 핵폐기장을 새로 짓겠다는 것은 이런 위험의 정도를 더 크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시설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올바르게 행사하는 것이다. 이 땅을 핵의 위험으로부터 구해내는 것, 이것은 선조와 후손에 대한 우리의 역사적 의무이며,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다른 생명체에 대한 생태적 의무이기도 하다.
위도 핵폐기장 건설계획은 철저히 반민주적인 방식으로 결정되었으며 추진되고 있다. 그 과정을 잠깐 돌이켜보자. 핵폐기장을 결사반대한다던 김종규 부안군수가 어느날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유치계획을 밝혔다. 당연히 이 과정에 대한 의혹이 크게 불거졌다. 여러 뒷말이 나돌았으며, 지금도 여전히 나돌고 있다. 김종규 부안군수가 내소사에서 주민들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큰 문제로 커지지 않는 것은 이런 의혹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김종규 부안군수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의혹에 가득찬 행태를 치하했다. 이것은 부안 군민를 분노하게 하는 잘못이었다. 이어서 정부는 화려한 지역개발계획을 밝혔다. 심지어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위도 주민들에게 2-3억이나 되는 거금을 현금으로 줄 것처럼 말해서 순진한 위도 주민들을 속이고 합의를 끌어내려고 했다.
이에 맞서서 부안 군민은 부안 읍내에서 '촛불집회'를 열게 되었다. 이 집회는 부안 군민의 뜻을 널리 알리고 핵폐기장의 위험에 대해 함께 공부하는 자리였다. 매일 밤마다 3000명에서 5000명에 이르는 부안 군민들이 모였다. 1,0000명이 넘게 모이는 경우도 흔히 있었다. 부안 군민 전체가 7,000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으로 미루어 부안군의 거의 모든 집에서 '촛불집회'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참여민주주의의 상징이자 분권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참여민주주의와 분권화를 내세우고 있는 정부가 이 집회를 완전히 무시했다. 아니, 무시하는 차원을 넘어서 경찰의 폭력으로 집회 자체를 아예 막으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정부는 부안 군민들을 무시하고 위험천만한 핵폐기장을 극히 잘못된 방식으로 강행하고 있다.
정부는 '참여정부답게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 주민투표안은 사실 참여정부답지 못한 교묘한 계산의 산물이었다. 핵폐기장이 무엇이며 그 위험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 많은 부안 군민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은 2-3억을 줄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하고, (주)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핵폐기장을 복지시설이며 문화시설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부안 군민의 반대운동을 이끌던 사람들은 주민투표안에 반대했다. 그러나 이제 부안 군민이 핵폐기장에 대해 잘 알게 되었고, 따라서 연내에 주민투표를 해서 빨리 결정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제대로 구실하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갖추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넉달에 걸친 토론과 학습을 통해 부안 군민은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부안 군민의 제안을 거부했다. 부안 군민이 비로소 투표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자 우습게도 정부는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우기고 나섰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은 찬반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반대파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찬성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반대파가 너무 많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은 아닐까?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넉달이 넘는 동안 부안읍에서는 매일 밤마다 적게는 수천명, 많게는 만명을 훨씬 넘는 많은 수의 부안 군민들이 모여 위도 핵폐기장 유치계획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텔레비전도 안 보는가? 대통령이 된 뒤에는 인터넷 이용법을 잊었는가? 대다수 부안 군민이 넉달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일관되게 밝혀 온 반대의 뜻을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 이렇듯 쉽고도 완전하게 무시할 수 있는가? 주민투표를 할 필요도 없이 부안 군민은 이미 자신의 뜻을 너무나 충분히 밝히지 않았는가?
정부는 부안 군민이 자신의 뜻을 밝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부안의 촛불집회를 무력으로 제압하고 있는 것 같다. 촛불집회를 막아서 부안 군민을 흩어지게 하고, 폭력사태를 유발해서 부안 군민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것, 이것이 강경책의 실질적인 목적인 것 같다. 또한 정부는 이런 강경책과 함께 다시 대대적인 회유책을 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서 부안과 위도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제시되어 있지만, 또 다른 투자계획이 발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주)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다시 핵폐기장을 복지시설이며 문화시설인 듯이 대대적으로 선전할 것이다. 생각해 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시설인 핵폐기장을 복지시설이며 문화시설인 듯이 선전하는 것은 그야말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핵폐기장을 원전수거시설로 부른다고 해서 그 본질이 바뀌지 않듯이, 핵폐기장을 복지시설이며 문화시설인 듯이 선전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오늘날처럼 일반 시민의 지식 수준이 높아진 '대중 지식인'의 시대에,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화 시대에 이런 식의 선전은 오히려 더 큰 반발을 낳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을 더 크게 키울 뿐이다. 그럴 듯한 이미지로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정부는 강경책을 밀어붙이고 이어서 유화책을 대대적으로 펼치며 겨울을 지나면 부안 군민도 결국 자포자기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정부가 정말로 이렇게 판단했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부안 군민은 세계 시민운동사를 새로 쓰고 있다. 부안 군민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숙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해 정부의 대응은 정말로 시대착오적이다. 가장 개혁적이고 민주적이라는 노무현 대통령부터 너무도 시대착오적인 국민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대다수 부안 군민이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는 데도, 위험천만한 핵폐기장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잘못이다. 정부는 반민주적 핵폐기장 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을 부안 군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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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폭력경찰이 어떤 것인가를 보셨나요
정말 폭력경찰이 무엇인가를 보고 싶으신가 보죠..
주민들을 진압하면 무조건 폭력경찰...저도 경찰생활을 해 보았지만
정말 폭력경찰임을 한번이라도 확인해 보셨나요..그러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폭력경찰이 수난을 당하는 장면을 혹 구경해 보셨는지..
대통령 잘못뽑았다..썅..
씨발 ... 잘못뽑았다...썅.........
씨발... 미친 경찰새끼들.... 폭력에 중독된 놈들....
전쟁에서 살인의 맛을 느껴본 사람은 전후에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앓게 마련이다...
정부에 의해 폭력현장으로 내몰린 전경들은
자기도 모르게 폭력에 중독되고 피맛에 미치게 되었다..
미친 경찰새끼들 지들 정신상태가 어떤지두 모를거다...
교수님 수준이 그것밖에 안되나요?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거요?
또 편가르기에 나섰나요?
제대로된 시민단체면 이런사태가
나기전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정부와 국민들 설득해서
아무런 일없이 잘 사회가 잘 이끌어 나가도록 도와야지
평소에는 아무일도 안하고 놀다가
일만 터지면 좋은 기회라고 얼굴알리려고
TV에 얼굴내미는 시민단체들
지금 원죄를 따져서 뭐하겠다는거요?
원죄는 "전기"때문이니 그럼 초롱불로 살면되겠네요.
아무데나 잘났다고 끼여들지 말고
열심히 연구나 하세요. 교수님!
푸하하! 환경단체가 환경도 제대로 못챙기면서 아무데나 끼여드는 것은 배워가지고 그저 얼굴내미는 일만 하는 주제에!!!
어차피 너희네들이 하는 세미나나 토론회는
너희들 입맛에 맞는 인간들 모아놓고 지껄이는 것
들으나 마나고, 물론 너희들 처럼 할일 없는 인간들이야
들을 시간이 있지만 생업에 바쁜 일반 시민들은
그저 사치스러운 모임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들 모르게 죽어가는 환경들
불과 10-20년전 까지만 해도 주위에서 보이던
나비가 이제는 자동차 매연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그놈의 버스와 트럭에서 나오는 매연은 얼마전
일본에서는 아예 기준에 맞지 않으면 바로 운행정지와 함께
폐차시킨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언제쯤 우리는 그 시커먼
배기가스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가?
기름한방울 나지않는 나라에서 그놈의 차는 그렇게도 많이 굴리는가?
나 자신 잘났다고 들릴지 몰라도, 출퇴근은 거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그동안 가끔씩 들리던 차고지 증명제 같은 것도 그냥
유야무야,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건축법에는 단열에대한 규정이
없단다. 그냥 추우면 기름 팍팍때면 되니까.
부안사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다.
정말 큰 일이다.
그런데 그 이전에 위와같은 것으로 시민단체에서 누가 단식투쟁을하고
그 힘좋고 기자들도 있는 시민단체에서 나서서 위와같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슈화 한적이 있는가?
내가 보기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좀 떠든것 밖에...
세계 최고의 에너지 과소비국, 절약을 모르는 나라,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원전 문제도 어느정도 길이 보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아마 원죄는 당신같은 당신네들과 코드가 맞는 인간들 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들으려하지 않고 모두 틀렸다고 생각하는
편가르기에 있지않나 생각한다.
근데 혹시 당신 여기 운영자 아니요?
> 푸름 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
> 평소에는 아무 생각없이 팔짱끼고 구경만 하다
> 꼭 이럴 때만 트집잡고 시민단체, 너 그럴 줄 알았다 하는
> '시민'이 꼭 있죠. 당신처럼.
>
> 원죄는 핵마피아라고도 불리는 핵산업계에 있습니다.
> 초롱불이 아닌 다른 대안들을 생각해 볼 여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 대안 에너지나 에너지절약보다는 핵발전을
> 부추기에만 급급한 자기 이익에 눈먼 한수원 같은 핵산업계가 있죠.
> 미국, 유럽에선 안 되니까 이제 아시아를 떠돌며 핵발전을 부치기는
> 그런 류가 꼭 있지요.
> 그런 류에 당신같은 사람들은은 잘 현혹되지요.
> 환경단체들이 평소에 아무리 반핵을 에너지정책전환을 이야기하고
> 토론회를 열고 세미나를 열어도 관심도 없는 이들이
>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꼭 그럼 그전에 뭐했냐 하죠.
> 당신이 귀막고 눈막고 있어서 못 본거지요.
> 원죄는 당신의 눈과 귀인가 봅니다.
>
>
> > 한심해서 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 >
> >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거요?
> > 또 편가르기에 나섰나요?
> >
> > 제대로된 시민단체면 이런사태가
> > 나기전에 열심히 공부하고
> > 노력해서 정부와 국민들 설득해서
> > 아무런 일없이 잘 사회가 잘 이끌어 나가도록 도와야지
> >
> > 평소에는 아무일도 안하고 놀다가
> > 일만 터지면 좋은 기회라고 얼굴알리려고
> > TV에 얼굴내미는 시민단체들
> >
> > 지금 원죄를 따져서 뭐하겠다는거요?
> > 원죄는 "전기"때문이니 그럼 초롱불로 살면되겠네요.
> >
> > 아무데나 잘났다고 끼여들지 말고
> > 열심히 연구나 하세요. 교수님!
> >
약사만 살찌우는 사이비 시민단체는 각성하라
사이비 시민단체는 두번 다시 국민을 속이지 말라
- 의약분업 재평가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며
지난 9월22일 국회에서는 지난 3년간의 의료정책을 정리하는 충격적인 국정감사결과가 발표되었다. 그 동안 강제 의약분업을 시행하게 되면 매년 수조원의 돈이 더 들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이 과학적인 통계수치로 밝혀진 것이다. 이를 발표한 이원형 의원은지난 3년간 총 7조 9 천억원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국민부담으로 전가되었다고 말했다.
국민이 의약분업으로 추가 지불한 세부 내역을 살펴보자.
먼저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국민이 부담하게 된 추가비용 중 약사측에 추가 지급된 조제료가 4조8천억원, 병의원에 추가 지급된 비용이 1조천5백억원,병원과 약국을 오가며 허비된 경비인 간접비용이 1조2천억원이었다. 이중 간접비용은 제외하면 의약분업을 하면서 국민이 추가부담한 비용의 80%가 약사의 조제료로 지불되고 나머지 20%정도가 병의원에 추가지불 되었다고 한다.
또한 그 후 보도된 자료를 보면 약국조제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병의원의 경우 2001년 재정안정대책이 도입되기 전까지 큰폭으로 수입이 증가하다가 2002년에는 2001년도에 비해 수입이 70%나 대폭 감소하였다고 한다. 2003년에 와서는 의약분업을 시행하지 안했을 때보다 매월수입이 약 1천억원이나 적다는 자료를 접하게 되었다.
이런 추세라면 2003년 말까지 병의원은 약 1조 2천억의 수입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에서 재정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는 발표는 바로 병의원의 손실분으로 발생된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동네 의원이 문을 닫고 중소병원이 경영난에 허덕이는 것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라고 판단된다.
건국이래 최대의 정책실패라는 평이 나오고 있는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는 누가 얼마를 더 가져갔느냐에 초점이 맞추어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누가 더 가져가고 덜 가져간 것은 바로 정책 설계을 잘못한 정부의 책임이자 정책실패의 결과이지 제도에 참여한 단체들의 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의 실책은 은폐한 채 관련단체의 이익다툼으로만 이 문제를 몰아붙이거나 해결하려 든다면 의약계 모두 힘을 합하여 정부에 대항하여야 할 것이다.
다가올 총선은 지난 정부와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국민의 심판을 받는 시간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힘없는 국민은 정부가 정하고 따라오라면 힘없이 따라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작은 힘이 모여 큰 힘이 되듯이, 국민에게는 투표라는 제도로 준엄한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까지 의약분업의 잘못에 대해 사과를 했지만 선시행 후보완의 의지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는 실정이다. 최근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약분업의 많은 문제점을 인정하며 의약분업평가단을 구성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다. 전에 비해 상당히 진전된 발전적인 의사표현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다.
그동안 정부와 관변 단체들이 평가했던 의약분업의 평가는 전부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왔다는 점이다. 자체 평가는 이제 단호히 거부하고 싶다. 또 다시 이용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이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갔는데 장기적인 효과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이미 정해진 각본으로 평가가 내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국회차원의 범국민이 참여하는 의약분업 재평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다시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국민을 위해 모든 관계단체가 힘을 모아 잘못된 부분은 분석하고 고쳐나가야 할 때이다.
국민을 한번은 속여도 두 번 다시 속이지 못한다.
국민도 분노할 줄 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핵폐기장이라...
요즘 부안군 핵폐기장 문제로 정부와 주민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부안군 시민들의 시위와 진압대와 의 마찰도 뉴스에서
종종 볼수 있었습니다.
저라도 부안군 시민 상황 이라면 반대를 하였을것 입니다
다른 곳에 짓는다 하더라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것입니다.
그곳에 핵폐기장을 지어 생기는 여러 부작용은
다들 잘 알고, 그리하여 반대 시위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쓰고 만든 쓰레기를 처리할
쓰레기 폐기장이 있듯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을 하여
나온 핵 폐기물 처리할 핵폐기장은 어차피 어떻게든 지어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후보지중 환경에 제일잘 맞는 곳을 선택해서 한것이고
그지역에 경제적,사회적 복지 지원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부안시민들의 마음은 이해 합니다만 지금의 이런 시위는
다른 지역엔 되고 우리지역에는 안된다는 님비현상 밖에
되지 안는것 같습니다.
그러니 더이상 과한 시위로 인명피해를 늘리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