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사태, "이제 공은 정부쪽으로 넘어갔다"
국내연대/환경분야 :
2003/11/24 18:38
각계 원로 2천인 선언 등 사태해결을 위한 정부대책 촉구 이어져
핵폐기장 건설을 둘러싸고 4개월째 지역주민과 정부당국이 대립하고 있는 부안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가 중재에 나섰다. 11월 24일 오전 11시 서울 느티나무 카페에 모인 강원룡 목사, 고은 시인, 김지하 시인, 백낙청 교수 등 사회각계원로들은 "부안 핵폐기장 사건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노무현 정부가 주민투표실시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의 2천인 선언을 발표했다.
주민투표 실시 촉구 2천인 선언문
부안 핵폐기장 상황일지
백낙청 교수도 "부안상황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일을 정부가 무리하게 강행하면서 그에 대한 주민들의 저항을 폭압적인 공권력으로 막느냐. 이러한 권위적이고 반민주적 행태들이 참여정부의 존립근거를 뒤흔들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2만2천여 주민에 8천여 진압군 주둔시켜놓고 무슨 대화를 하라는 것인가"
시민사회단체 중재단의 일원인 최병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이제 공은 정부에게 넘어갔다"며 "주민들이 '원점재검토와 전면백지화'라는 강경한 입장에서 '주민투표 연내실시'까지 양보한 상황에서 정부도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안사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중재단은 지금 상황에서 유일한 평화적 해법은 주민투표라고 보고 그에 대해 정부와 주민 양측에 이달 30일까지 주민투표 실시안을 확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주민토론을 거쳐 이 안을 수락했으나 정부당국은 "부안이 평온을 찾으면 주민투표를 하겠다"며 여전히 8천명이 넘는 경찰병력 주둔을 고집하는 등 사태해결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어 비판과 저항이 점점 거세지는 상황이다. 지난 23일 부안에 다녀온 최성각 풀꽃평화연구소 소장은 "'주민투표 협상 결렬 후' 주민들 사이에서는 몇천명의 진압군이 더 투입된다는 흉흉한 소문이 나돌기까지 한다"고 현지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최병모 회장은 "지금 부안은 80년 광주보다 더 큰 비율의 공권력이 투입되어 있는 상황이다. 2만2천여 주민에 8천여 진압군을 주둔해놓고 무슨 대화를 하라는 것인가. 주민저항의 원인이 정부의 반민주적 결정과정과 이후에도 계속된 폭압적 진압에 있는 만큼 주민투표 등 평화적 해결일정이 제시되고 나면 자연히 진정될 것이다. 주민이 진정되어야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정부의 의견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평화적 해결 위해 주민투표안 수용한 주민에게 정부도 응해라"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정부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협상을 촉구했다. 최병모 회장은 "주민투표라는 해법에 동의한다면, 논란이 되는 시기와 절차, 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대화를 통해 차차 해결해 나가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주민들이 제시한 연내라는 시점에 동의할 수 없다면, 정부가 서로 동의 가능한 수준의 다른 시기를 제시해야지, 무작정 안된다는 것은 협상에 응하려는 자세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평화적 해결을 위해 주민들이 양보한 만큼, 정부도 협상의지를 보여라"라며 중재단의 '부안 주민투표 실시 제안'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미 단식 10일째로 접어든 문규현 신부를 지지하며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10인의 사제가 "핵폐기장 전면 백지화 및 부안사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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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갑하다. 이리 어리석게 문제를 푸는지..
노무현 정말 바보인가.
왜 대통령이 되고도 여전히 바보인걸 자랑하려 하는지..
그대의 지혜를 얼마나 많은 민중들이 원하고 있는데
계속 그대는 어리석게 구는지..
또 그얼굴이네요?
맨날 똑같은 얼굴이 나와서
지겨워 요즘은 TV뉴스도 잘 안보는데
하여튼 선거철 다가오니
우짜든지 열심히 얼굴내밀기에 나섰구먼.
어이구 이리도 똑똑한 인간들이 많은데
어찌 핵폐기장 건설문제 하나 해결 못하나?
참여정부의 무지함이 사태를 키웠다.
비약적말이지만
방폐장이 노통 고향이나
최틀러 고향에 세워진다고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은
어쩔거 같은가?
답은 뻔한거 아닌가 다만
주민이 충분히 공감할수 있는
합의과정을 거쳤다면 이렇게
최악의 사태는 없었을거다.
무식한 관료가 마인드도 없이
이랬다저랬다 말만 번지르하게
내뱉고 어제한말과 오늘한말이
틀리고 하니 누군들 신뢰할수
있을까 그저 사지로 떠미는
정부가 야속할 따름인 부안 사람들이
측은할 따름이다.
약사만 살찌우는 사이비 시민단체는 각성하라
사이비 시민단체는 두번 다시 국민을 속이지 말라
- 의약분업 재평가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며
지난 9월22일 국회에서는 지난 3년간의 의료정책을 정리하는 충격적인 국정감사결과가 발표되었다. 그 동안 강제 의약분업을 시행하게 되면 매년 수조원의 돈이 더 들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이 과학적인 통계수치로 밝혀진 것이다. 이를 발표한 이원형 의원은지난 3년간 총 7조 9 천억원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국민부담으로 전가되었다고 말했다.
국민이 의약분업으로 추가 지불한 세부 내역을 살펴보자.
먼저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국민이 부담하게 된 추가비용 중 약사측에 추가 지급된 조제료가 4조8천억원, 병의원에 추가 지급된 비용이 1조천5백억원,병원과 약국을 오가며 허비된 경비인 간접비용이 1조2천억원이었다. 이중 간접비용은 제외하면 의약분업을 하면서 국민이 추가부담한 비용의 80%가 약사의 조제료로 지불되고 나머지 20%정도가 병의원에 추가지불 되었다고 한다.
또한 그 후 보도된 자료를 보면 약국조제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병의원의 경우 2001년 재정안정대책이 도입되기 전까지 큰폭으로 수입이 증가하다가 2002년에는 2001년도에 비해 수입이 70%나 대폭 감소하였다고 한다. 2003년에 와서는 의약분업을 시행하지 안했을 때보다 매월수입이 약 1천억원이나 적다는 자료를 접하게 되었다.
이런 추세라면 2003년 말까지 병의원은 약 1조 2천억의 수입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에서 재정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는 발표는 바로 병의원의 손실분으로 발생된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동네 의원이 문을 닫고 중소병원이 경영난에 허덕이는 것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라고 판단된다.
건국이래 최대의 정책실패라는 평이 나오고 있는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는 누가 얼마를 더 가져갔느냐에 초점이 맞추어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누가 더 가져가고 덜 가져간 것은 바로 정책 설계을 잘못한 정부의 책임이자 정책실패의 결과이지 제도에 참여한 단체들의 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의 실책은 은폐한 채 관련단체의 이익다툼으로만 이 문제를 몰아붙이거나 해결하려 든다면 의약계 모두 힘을 합하여 정부에 대항하여야 할 것이다.
다가올 총선은 지난 정부와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국민의 심판을 받는 시간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힘없는 국민은 정부가 정하고 따라오라면 힘없이 따라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작은 힘이 모여 큰 힘이 되듯이, 국민에게는 투표라는 제도로 준엄한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까지 의약분업의 잘못에 대해 사과를 했지만 선시행 후보완의 의지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는 실정이다. 최근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약분업의 많은 문제점을 인정하며 의약분업평가단을 구성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다. 전에 비해 상당히 진전된 발전적인 의사표현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다.
그동안 정부와 관변 단체들이 평가했던 의약분업의 평가는 전부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왔다는 점이다. 자체 평가는 이제 단호히 거부하고 싶다. 또 다시 이용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이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갔는데 장기적인 효과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이미 정해진 각본으로 평가가 내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국회차원의 범국민이 참여하는 의약분업 재평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다시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국민을 위해 모든 관계단체가 힘을 모아 잘못된 부분은 분석하고 고쳐나가야 할 때이다.
국민을 한번은 속여도 두 번 다시 속이지 못한다.
국민도 분노할 줄 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