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동 窓> 최병렬 대표가 구하겠다는 나라는 '한나라당'인가
칼럼과 기고 :
2003/12/01 16:36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단식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거리로 나서 거리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넘어온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한나라당은 기다렸다는 듯 국회를 뛰쳐나갔다.
16대 국회 정기국회의 회기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국회를 포기한 것은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일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구태여 국회포기로 대응해야 할 까닭이 없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며 나라를 구하겠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오히려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은 한나라당이다. 국회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국회를 포기한다는 것이 도대체 납득이 되는 일인가.
대통령 측근비리를 규명하기 위해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재의결하면 된다. 재의에 필요한 의석은 182석인데 이미 지난 특검법 통과시 184표를 얻지 않았는가. 합법적인 방법과 절차를 포기하고 등원 거부, 의원직 총 사퇴, 대표 단식 등 무리한 방법으로는 특검을 실시할 수가 없다.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미 예상되었던 일이다. 특검제가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상설 특검제가 아닌 상황에서 모든 특검은 정치적 목적을 띨 수밖에 없다. 그러나 종전의 특검은 권력의 비리를 밝혀낸다는 명분이 있었기에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물론 이번 특검도 대통령의 측근 비리를 밝혀내자는 명분은 있다. 그렇지만 한나라당이 무리하게 통과시킨 특검법은 비리규명에 목적이 있지 않다.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인한 책임과 부담에서 빠져나가려는 의도라는 건 특검법이 통과되는 과정을 보면 세 살 먹은 어린이도 알 수 있다.
SK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불법정치자금 100억원을 받아쓴 사실이 드러나자 한나라당은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단 한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뻔뻔스럽게 잡아떼고, 검찰청사에 우르르 몰려가 겁을 주고,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추적을 하지 말라고 윽박지르고, 야당 죽이기라고 소리를 높였다. 100억원을 받아쓴 사실을 시인한 뒤에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한다고 사과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남용하여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근거로 국회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의 측근 비리 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또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측근 비리를 밝혀내자는 것이 아니라 특검 실시와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통해 대선자금에 쏠리는 국민의 비난과 관심을 희석시키고, 검찰수사를 방해하자는 의도로 특검을 추진했다.
대선자금 정국을 바라보는 국민이 바라는 것은 지난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서 선거 때 정치권이 검은 돈을 어디에서 얼마나 많이 어떤 방법으로 받아썼으며 또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알아내고,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을 지도록 하며, 다시는 돈정치, 돈선거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정치개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하는 일이다.
특검법을 통과시킨 뒤 쟁점은 대선자금의 실체로부터 특검법이 옳으냐 그르냐,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냐 아니냐 하는 정쟁으로 바뀌었다. 한나라당이 저질렀던 불법적 돈 거래와 그 책임 문제는 뒤로 밀려났다. 한나라당은 이렇게 볼 때 특검과 단식의 덕을 톡톡히 보았다.
한나라당이 쾌재를 부르는 사이 정국은 비틀거리고 있다. 16대 국회가 지난 4년간 미뤄와 내년에 16대 국회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폐기될 1200여건의 법안, 내년도 예산안, 적체된 민생·개혁과제 등 밤을 새워가며 다 못할 일거리가 팽개쳐진 것이다. 국민 비판을 벗어나기 위해 추진하는 척하던 정치개혁도 주춤거리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최병렬 대표의 단식농성장에는 '나라를 구하겠습니다'라는 구호가 크게 쓰여져 있다. 단식으로 구하겠다는 나라가 '한나라당'이라면 성공한 것이지만, '대한민국'이라면 한나라당은 길을 잘못 들었다. 진정으로 나라를 구하는 길은 단식에 있지 않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한나라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난날의 깨끗하지 못한 정치를 청산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다. 스스로 2002년 대선자금의 실체를 고백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 그리고 정치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만이 나라를 구하고 나아가 한나라당이 사는 길이다.
16대 국회 정기국회의 회기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국회를 포기한 것은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일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구태여 국회포기로 대응해야 할 까닭이 없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며 나라를 구하겠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오히려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은 한나라당이다. 국회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국회를 포기한다는 것이 도대체 납득이 되는 일인가.
대통령 측근비리를 규명하기 위해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재의결하면 된다. 재의에 필요한 의석은 182석인데 이미 지난 특검법 통과시 184표를 얻지 않았는가. 합법적인 방법과 절차를 포기하고 등원 거부, 의원직 총 사퇴, 대표 단식 등 무리한 방법으로는 특검을 실시할 수가 없다.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미 예상되었던 일이다. 특검제가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상설 특검제가 아닌 상황에서 모든 특검은 정치적 목적을 띨 수밖에 없다. 그러나 종전의 특검은 권력의 비리를 밝혀낸다는 명분이 있었기에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물론 이번 특검도 대통령의 측근 비리를 밝혀내자는 명분은 있다. 그렇지만 한나라당이 무리하게 통과시킨 특검법은 비리규명에 목적이 있지 않다.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인한 책임과 부담에서 빠져나가려는 의도라는 건 특검법이 통과되는 과정을 보면 세 살 먹은 어린이도 알 수 있다.
SK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불법정치자금 100억원을 받아쓴 사실이 드러나자 한나라당은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단 한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뻔뻔스럽게 잡아떼고, 검찰청사에 우르르 몰려가 겁을 주고,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추적을 하지 말라고 윽박지르고, 야당 죽이기라고 소리를 높였다. 100억원을 받아쓴 사실을 시인한 뒤에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한다고 사과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남용하여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근거로 국회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의 측근 비리 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또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측근 비리를 밝혀내자는 것이 아니라 특검 실시와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통해 대선자금에 쏠리는 국민의 비난과 관심을 희석시키고, 검찰수사를 방해하자는 의도로 특검을 추진했다.
대선자금 정국을 바라보는 국민이 바라는 것은 지난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서 선거 때 정치권이 검은 돈을 어디에서 얼마나 많이 어떤 방법으로 받아썼으며 또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알아내고,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을 지도록 하며, 다시는 돈정치, 돈선거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정치개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하는 일이다.
특검법을 통과시킨 뒤 쟁점은 대선자금의 실체로부터 특검법이 옳으냐 그르냐,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냐 아니냐 하는 정쟁으로 바뀌었다. 한나라당이 저질렀던 불법적 돈 거래와 그 책임 문제는 뒤로 밀려났다. 한나라당은 이렇게 볼 때 특검과 단식의 덕을 톡톡히 보았다.
한나라당이 쾌재를 부르는 사이 정국은 비틀거리고 있다. 16대 국회가 지난 4년간 미뤄와 내년에 16대 국회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폐기될 1200여건의 법안, 내년도 예산안, 적체된 민생·개혁과제 등 밤을 새워가며 다 못할 일거리가 팽개쳐진 것이다. 국민 비판을 벗어나기 위해 추진하는 척하던 정치개혁도 주춤거리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최병렬 대표의 단식농성장에는 '나라를 구하겠습니다'라는 구호가 크게 쓰여져 있다. 단식으로 구하겠다는 나라가 '한나라당'이라면 성공한 것이지만, '대한민국'이라면 한나라당은 길을 잘못 들었다. 진정으로 나라를 구하는 길은 단식에 있지 않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한나라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난날의 깨끗하지 못한 정치를 청산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다. 스스로 2002년 대선자금의 실체를 고백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 그리고 정치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만이 나라를 구하고 나아가 한나라당이 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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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 위원장은 참여연대 운영자의 게시판 욕설과 은폐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라
참여연대는 하루에도 여러개씩 성명서와 논평 등을 발표하고 있다. 모두 자신이 아닌 남을 비판하는 내용들이다. 거의 관여하지 않은 세상사가 없을 정도다. 문어발 시민단체라는 비판이 있을 정도다.
그런데... 그런데...
참여연대는 자신의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막고 있다.
참여연대 운영자가 자신의 신분을 감춘채 객이라는 거짓 아이디로 참여연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사람들에 대한 비방과 욕설을 자행한지 10여일이 지났다.
그 후의 게시판 조작을 통해서 운영자의 신분이 들통나게 한 이메일 주소를 감추고, 이름 필드를 없앴다. 엄연한 은폐조작이다.
참여연대 안에서 일어난 정직하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참여연대 게시판 운영자의 행태에 대해서도 사죄문을 발표하라.
남이 하면 불륜이요, 참여연대가 하면 로맨스란 말이더냐?
손혁재 위원장은 참여연대 운영자의 게시판 욕설과 은폐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라
한나라당을 손배소로 기소하라
한나라당이 기득권자들과 야합하여 검은 정치자금을 챙기며 그들의 손배소 남발을 옹호해 주었듯이 이제는 한나라당에 손배소를 제기해야 한다.
대통령의 특검 재심의 요구를 '국회무시, 헌법질서유린'이라며 단식투정하고 있며 국민을 무시하고 있는 한나라당, 그들이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하고 산적한 국회현안을 쌓아둔채 벌이고 있는 지금의 작태는 분명 모든 국민들에게 엄청난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끼치고 있음에 분명하다.
행복을 추구할 헌법적 권리가 있는 국민들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라고 뽑아준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작금의 작태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광범위하게 벌여나감으로서 국민들의 고통을 그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럼
그럼 너희는 노나라당인가??????????????
거짓말쟁이
그대들을 선출한 모든사람을 대표한거짓말 임을 알고나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도 내년에 또 한표 달라고 하겠지 .또 거짓말 하면서 뻔뻔 스러운것들,,,,
잘못된 생각!!
"검찰수사를 방해하자는 의도로 특검을 추진했다...."
불법 선거 자금에 대한 조사는 검찰에서 하되,
대통령 측근비리의 대한 조사는 특검으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왜! 자꾸 같은 말을 여러번 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까지 설명 드리면 또 같은 소리를 들을것 같아 접고...
국민여러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께서 누구의 손에 그 자리에 올랐습니까?
바로 국민 아닙니까?
선거때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말은 제일 많더군요
그리고, 뽑아 놨으니 잘 알아서 하라며 뒷짐을...
잘 못하니 "난 그 인간 안찍었어..."
국민들의 잘못이 제일 크지 않을까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에 반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거듭나는 자세로써 모든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참다운 국민이 되어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말 저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주관을 세우십시요!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끝으로 어두운 밤 하늘에 별은 있습니다.
잘못돤 행동은 욕을 얻어 먹어도 쌉니다.
그러나, 싸잡아서는 욕하지 말아 주십시요.
애국자까지 욕 들으면 힘 나겠습니까?
국회는 정치를 아는가?
국회는 정치를 하는 곳 인가?
온갖 야합과 공작만이 판을치는 곳 아무리 심성이 깨끗한 사람이
라도 그 곳에만 들어가면 물들어 버리는 전염성 강한 곳...........
과연 그들은 정치를 아는지...묻고 싶다.
나도 그들 처럼 돈많고 먹고 사는데 지장만 없다면 국회에 가서 놀고
먹고 살고 싶다.
인간들아 정신 차려라...문딩....자슥들...뽑지말자....이제는..
국회를 없애자 정치는 무슨 얼어죽을 정치.....뽑지맙시다.
전교조 소속교사 여고생과 원조교제
전교조 소속교사 여고생과 원조교제
전교조 교사, 원조교제 구속 - 한국일보
서울남대문경찰서는 9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0대 소녀와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치과의사 윤모(39), 전직 교사 문모(38)씨 등 13명에 대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치과의사 윤씨는 8월 15일 오후4시께 강남구 역삼동 모여관에서 이날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임모(16)양에게 1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가진 혐의다. 전직 체육교사인 문씨도 같은달 19일 오후3시께 역시 인터넷채팅으로 만난 박모(18)양에게 13만원을 주고 서초역 부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경찰조사결과 전교조 소속 교사인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가출한 임양과 박양의 통화내역을 조사한 결과 윤씨 등 모두 13명이 13만~15만원을 주고 이들과 원조교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성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