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하는 참여연대 자문위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동조하시나요?
참여연대 운영자가 "객"이라는 사기성 이름으로 방문자에게 욕설과 비방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실을 게시판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은폐해왔다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거짓, 욕설, 감추기 등은 매우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안에서 벌어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은폐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용 또는 홍위병 회원들만 존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자문위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동조하시나요?

참여연대가 이런 곳인가요?
한국 시민사회의 문제점과 우리의 역할

이석희 (단국대 연구교수)

I. 한국시민사회의 현실

요즘 “한국에 시민사회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하게 됩니다. 우리사회에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해야 할 책무들을 잘하고 있는지 항상 의문을 갖게 됩니다. 시민사회의 기본임무인 정부에 대한 견제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참여연대와 같은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한총련, 전교조, 민주노총과 같은 단체들은 국가의 장래나 공공의 이익보다는 노무현정권과 좌파세력의 홍위병을 자처하며 사회를 더욱 혼란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말하면서 사회주의적인 정책과 친북성향의 태도를 거리낌 없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더욱이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조직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지키려는 보수 세력을 무력화시키려 다양한 전술과 전략을 구사하며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들 좌파 시민사회단체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인원을 충원하고 교육을 통해 그들의 세력을 키워가고 있으며 우리사회 전부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국민의 힘”이라는 시민단체는 당선운동을 통해 차기 총선에서 그들과 이념을 같이하는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적극적 운동을 하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좌파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우리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국민의 이익을 위하기보다 노정권과 소수의 좌파세력을 위해 세력을 점진적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곽노현 교수님, 주식 가치 평가에 대해 알고계십니까?
에버랜드..이재용..이건희...불법상속...
그동안 말이 많았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이번 검찰 결정이 꺼져가던 불씨를다시 살리고 거기에 참여연대, 경실련이 기름을 붙고 있네요....곽교수님께서 대표적으로 힘을 쓰고계시고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저는 재무전공 MBA를 취득하고 현재 통신기업에서 자본투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저는 며칠전에 검찰 기소 결정이 나고서 교수님께서 참여연대 사이트에 올리신 글을 보기전까지 이 사건의 전말과 진행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보게된 교수님의 글을 읽고서 몇가지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든 부분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우선 에버랜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 결정을 하게된 근거와 같이 법적인, 구체적으로 상법적인 논리상에서의 비판은 교수님이나 시민단체가 제기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을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는 점을 밝히고 싶습니다. 그외 도덕적인 또 사회정의라는 측면의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반박하고자하는 논리가 있습니다만 제가 감히 이런 자리에 올릴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부분은 교수님께서 주장하시는 96년 당시 에버랜드의 적정 주식 가치라는 부분입니다. 우선 교수님께서는 98~99년 사이 삼성 계열사간 거래 가격을 "거래시가"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거래자들이 제한없는 거래 시장에서 거래비용, 거래마진 등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가격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정하여진 가격을 말하며 그렇게 결정된 가격만이 시장에서 형성된 유일한 가격으로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삼성 계열사간에 거래된 가격이 과연 "시가"가 될수 있을까요? 삼성 계열사간의 거래가격은 마치 이런겁니다. 예를들면 교수님의 동생분이 가전대리점을 하신다고 가정을 하고, 형님이기 때문에 10만원짜리 가습기를 8만원에 교수님께 팔았는데 생면부지의 소비자가 옆에서 그걸 보고있다가 자기도 그가격에 달라고 한다면 동생이 그렇게 팔겠습니까? 그 소비자는 8만원이 올바른 가격이니까 그 가격에 달라고 한다면 과연 그 주장이 올바르다고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 8만원의 가격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에 충분한 흥정을 통하여 충분한 물량이 거래된 뒤에 형성된 시가로서 인정될 수 있겠습니까?

두번째로 경제위기 당시에 모든 주식 가격이 30%선까지 떨어졌다고 하시면서 검찰이 계열사간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결정한 에버랜드 주식가격 8.5만원도 그 당시에 적정 가격의 30%이므로 최소한 15만원이 96년 당시 가격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단 정확한 전제가 언급되지 않았기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지만 문맥상으로 판단컨데 경제위기가 시작되기 직전의 30% 수준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교수님과 같이 주식의 가치를 판단하는 방법이 속칭말하는 상대적 가치평가 방법인데, 상대적 가치 평가 방법은 속성이 기업의 펀더멘탈을 고려하지않고 남의 잣대를 이용하여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므로 잣대가 들어맞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구체적인 전제가 필요합니다. 예를들면 동일한 산업에 포함되는 기업끼리 비교를 해야하며, 업력이 유사하고, 기업회계 처리방법도 동일하여 당기순이익이 산출되는 방법이 동일해야만합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무엇을 근거로 8.5만원이 적정 가격의 30%이여야만 한다고 주장을 하십니까?

이와 같이 주장하시고 곧이어 교수님은 다시 주식수가 2.7배 증가하여 주식가치가 62.5% 감소하였다고 주장하십니다. 그렇기때문에 15만원의 2배인 30만원이 적정가격이라고 주장하십니다. 주식수 증가에 의한 주식가치 희석은 당연한 결과입니다만 교수님의 논리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방법은 순자산 가치를 주식수로 나누어 주당 주식 가치를 결정하는 방법인데, 주식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상대가치방법이면 상대가치방법, 순자산가치법이면 순자산가치법 또는 현금흐름할인법이면 현금흐름할인법 등 여러 주식 가치 평가 방법이 개별적으로 적용하여 각각 산정된 주식 가격을 전체적으로 놓고 주식 가치 전문가들이 보는 기업의 펀더멘탈, 영업 환경, 경제 환경, 시장 수급상황 등에 대한 견해에 따라 각 방법에 의한 가중 평균 또는 단순 평균을 구하는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교수님이 주장하고자하는 결과를 내기위해 시가가 아닌 가격을 마치 시가인 공정가격인양 시작하여 거기다가 상대가치방법을 적용하고 다시 순자산 가치 논리를 곁들임으로서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고자 했으나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궤변이요 회계로 말하자면 분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언급하신 부분은 적절하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교수님께서 사회정의 구현 차원에서 부의 불법적 상속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것은 감사드릴만한 일이지만 교수님께서 주장하신 적정 주식 가치 산정에 대한 논리는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무릅쓰고서라도 교수님께서 주식 가치 평가의 비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주식 가격을 언급하신 부분은 몰수 추징액을 높이기 위한 논리를 전개하고 이에 대한 사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삼성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누구말대로 셀수도 없을 만큼일 것입니다. 검찰의 950억원이 모자라서 교수님 비논리적인 주장에 동의하는 사회 여론에 의해 수천억원의 추징액을 몰수한다면 그것이 과연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것이겠습니까?

에버랜드 사건을 최초로 고발하신 여러명 중의 한명으로서, 법을 전공하신 교수님으로서, 참여연대를 이끌고 게신 분으로서, 사회 여론을 오도하는 논객이 되셔서는 않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한 일을 올바로 지적하고 사회가 올바른 사리을 알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무대포식의 몰수 추징액을 주장하는 것은 이 사회를 더욱 계산적이고 물질적으로 몰아가는 데 일조할 뿐입니다.

교수님께서 이번 사건을 올바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많은 좋은 점을 적시하여 검찰청장님께 좋은 지적도 해주시고 사회의 주의를 환기하여 주신점은 칭찬받아 마땅하나 그것이 단순하게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재벌죽이기를 위한 노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삼성그룹이 국가 경제를 위해 이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정상 참작이라는 것도 언급을 하셔야 사회 지도층이 지니고 있는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인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재벌 옹호, 삼성 옹호라는 인상이 안심어지기를 바랍니다.

시민담체 정신차려라
한국 시민사회의 문제점과 우리의 역할

이석희 (단국대 연구교수)

I. 한국시민사회의 현실

요즘 “한국에 시민사회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하게 됩니다. 우리사회에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해야 할 책무들을 잘하고 있는지 항상 의문을 갖게 됩니다. 시민사회의 기본임무인 정부에 대한 견제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참여연대와 같은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한총련, 전교조, 민주노총과 같은 단체들은 국가의 장래나 공공의 이익보다는 노무현정권과 좌파세력의 홍위병을 자처하며 사회를 더욱 혼란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말하면서 사회주의적인 정책과 친북성향의 태도를 거리낌 없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더욱이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조직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지키려는 보수 세력을 무력화시키려 다양한 전술과 전략을 구사하며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들 좌파 시민사회단체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인원을 충원하고 교육을 통해 그들의 세력을 키워가고 있으며 우리사회 전부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국민의 힘”이라는 시민단체는 당선운동을 통해 차기 총선에서 그들과 이념을 같이하는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적극적 운동을 하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좌파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우리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국민의 이익을 위하기보다 노정권과 소수의 좌파세력을 위해 세력을 점진적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