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참여연대』는 매주 수요일, 사회적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수요논객>이라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참여연대의 입장과 다르더라도 논리성과 합리성을 갖춘 글이라면 주제와 자격의 제한 없이 소개할 것입니다. 논객으로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자신의 성함과 신분, 연락처를 명기해 desk@pspd.org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 수요논객은 구영단님의 글입니다. 편집자 주

문민정부부터 참여정부까지, 3대 민간 출신 대통령의 내각 구성 때마다 이른바 '개혁-컬러' 인사의 내각 (또는 정당) 진입은 범개혁 진영, 특히 진보 진영으로부터 끊임없는 문제 제기의 대상이었다. 태생적, 존재론적 보수정당 구조에 몸담는 자체가 개혁성과 진보성의 분명한 한계로 나타날 것이고, 뻔히 사정을 알만한 사람들이 내각에 합류하는 모양새가 썩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이 모든 구설수의 밑바닥에 깔린 논리의 본질이었다.

이 논리가 어김없이 맞아떨어질 때도 나는 개혁-진보 인사의 내각 진입은 그들의 개혁 의지나 일관성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개혁이요, 진보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만약 민주주의, 인권, 사회적 약자의 권리 옹호 등의 가치가 선이라는 데 누구나 동의한다면 그 가치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사람들에 대한 보상도 선이라는 것이 내 논리였다. 선은 많을수록 좋다.

이런 무미건조한 논리보다 좀 더 직설적인 심보는 이거였다. 친일, 독재, 인권 유린, 사회적 강자 옹호에 적극 가담했거나 그 언저리에 적당히 자신을 걸쳤던 인사들이 대대로 잘먹고 잘사는 이 사회의 처세술에 파열구를 내는 것이야말로 진보요, 개혁이 아니겠는가. 그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항일, 민주주의, 인권, 사회적 약자의 권리 옹호에 나섰던 사람들도 당당히 권력의 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국민들의 눈앞에서 확인시키는 것이라고 믿었다는 말이다.

그런 믿음은 지금도 대체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한가지 심각한 고민이 추가됐을 뿐이다. 만약 권력의 한 자리를 차고앉은 그들이 과거 자신이 헌신한 가치들을 전혀 구현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그 가치들에 역행하는 모습을 계속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면 그것이 개혁과 진보에 미치는 악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최근에 이런 심각한 고민을 안겨 준 것은 참여정부가 시민사회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현안에 있어 이른바 '개혁-컬러' 내각 인사들의 처신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들의 처신을 야유하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이 있다. 파격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던 참여정부 초기의 내각 구성에 대해 시민사회의 기대가 의외로 크지 않았다는 것이 그것이다.

강금실, 김두관, 이창동 등 '파격 인사의 대명사'에 대한 기대감과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시기에 한 시민단체 인사는 "경제부처의 보수성이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부처의 상대적 개혁성을 잠식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시민단체 인사의 문제의식을 내 나름의 추론으로 간단히 요약하면 대충 이렇다. 성장과 분배, 민주주의와 효율, 인권과 안보, 환경과 경제 등 수많은 대립되는 가치들, 그러면서도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상호 의존하기도 하는 이 모순의 가치들을 어느 선에서 어떤 방식으로 조율할 것인가 하는 정책 결정자의 고민은 경제정책에서 가장 집약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

그러므로 70년대 국가 동원 이데올로기를 무색케 하는 '2만 달러 시대'라는 전근대적 경제기조 아래서 노사관계의 근대적 안정은 처음부터 공염불이 될 소지가 높다. '성장이 있어야 분배도 하고, 실업률도 줄어든다'는 근대적 패러다임 속에서는 환경, 여성, 평화 등의 가치들이 자신을 꽃 피울 단 한 뼘의 탈근대적 지평도 확보하기 어렵다.

우리 시민사회가 이런 기본교양을 갖추게 된 것 이외에 '개혁-컬러' 인사들에 대한 기대감을 획기적으로 낮춘 또 다른 이유로는 이른바 386이라는 단어가 처음에 내뿜던 아우라의 쇄락 과정을 가슴 아프게 지켜본 학습효과도 빼놓을 수 없다.

참여정부 '개혁-컬러' 인사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기대가 절대 크지 않았다는 것을 이처럼 장황하게 늘어놓는 이유는, 이들이 이 소박한 기대마저 철저히 배신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가장 좋은 예가 테러방지법이다.

참여연대 장유식 협동처장(변호사)이 '안국동창'에서 테러방지법에 대해 까발린 대목을 보자.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대테러센터를 장악하고 관계기관의 대테러 활동을 기획·조정한다. 계엄 없이도 군병력의 동원이 가능하고, 감청 등 기본권 제한 근거가 마련되며,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합법화된다. 북한과 이슬람을 테러국으로 지목하여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공연히 이슬람 전체를 적대시하고 있다. '제2의 국가보안법'이라는 지적도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집시법 개악까지 포함해서, 테러방지법 신설은 두 가지 점에서 다른 개혁의 후퇴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국정원이 직접 주도하고 청와대와 내각이 묵인, 방조, 동조한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이 절대 과반을 장악한 의회의 보수성이나 반개혁성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점이 하나다. 정치관계법, 기업관련법 등에서 이미 존재하는 반개혁적 장치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소극적 방식이 아니라 있는 법을 뜯어고치고 없는 법을 만들어서 기어이 하고야 말겠다는 반개혁이라는 점이 둘이다.

국정원이 반인권 전력을 끊임없이 의심받아온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 발의했다는 이 법안에 대해 이익단체인 대한변협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성명서를 냈을 정도다. 하물며 대통령을 비롯, 강금실 법부무 장관, 고영구 국정원장, 문재인 민정수석, 이용철 민정2비서관 등 무려 5명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인사들이 포진한 내각에서 이 법안에 브레이크를 거는 인사가 한 명도 없다고 한다. 제동은커녕 오히려 적극 추진한다고 한다.

이 블랙 코미디를 심심하면 터져나오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발언처럼 웃어넘길 수 없는 것은 이들이 주도할 법안이 미래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안기부 시절로 후퇴시킬 현재의 명백한 위협이라는 것이다.

백 번을 양보해서, 아무리 민변 출신의 국정원장이라 하더라도 관료기구 중 가장 왕성한 확대재생산의 욕구를 가진 정보기관의 속성을 제어할 수 없다고 치자. 파격 인사란 칭호를 받으며 내각에 입성한 다른 '개혁-컬러' 인사들은 참여정부의 이 변태적인 자기 부정에 대해 변변한 저항의 제스처라도 한 번 취해본 적이 있는가?

국정원이 주도하는 테러방지법을 '개혁-칼러' 인사들이 묵인 내지 동조하는 것은 참여정부 자신을 향한 정치적 마조히즘이다. 국정원과 정형근이란 이름이 표상하는 수구냉전 세력에게 테러방지법 채찍을 쥐어 주고, 그 채찍 아래 누워 엉덩이를 까놓고 "인권은 없다, 인권은 없다, 더 세게, 더 세게"를 외치는 꼴이란 말이다.

이 자학적 변태성은 건전한 시민사회의 상식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던질 사람들의 피와 눈물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 시민사회를 향한 가학의 극치다.

* <수요논객>에 실린 글은 사이버참여연대의 입장과 무관함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