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2003년 한국인권보고대회 통해 지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12월8일 <2003년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에서 노무현 정부 첫해의 인권상황을 "일부 분야에 다소 진전이 있기는 했으나 여전히 많은 분야에 개선과제들이 산적해 있으며 일각에서는 인권정책의 심각한 후퇴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에 기초해 "헌법을 파괴하는 이라크 파병계획 즉각 철회, 반민주악법인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 테러방지법 제정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악 시도 즉각 중단" 등의 10대 요구가 포함된 특별결의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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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 제1세션 노동자인권 쟁점토론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변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남북평화유지를 위한 정책을 지속하여 온 점, 사법제도 및 검찰제도의 개혁을 위한 노력, 준법서약제 폐지 및 각종 행형제도의 개선, 남녀평등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국민의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라크파병을 추진하고 있는 점, 대표적 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현존, 국정원 강화가 유일한 목적인 테러방지법의 추진, 인권침해소지가 명백한 집시법 개악 시도" 등은 "현 정부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수준과 인권개선 의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의문을 품게 만들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부안사태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을 강행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과연 현 정부가 '참여정부'라 내세울 자격이 있느냐"고 엄중히 지적했다.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하며 매년 12월 민변이 주최하는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는 2003년으로 3회째를 맞이한다. 올해는 '노무현 정부 1년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를 큰 주제로 하여, 제1세션에서는 '노무현 정부 1년 인권상황에 대한 총괄평가'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제2, 3세션에서는 쟁점분야로 '노동문제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안과 사회적 비용지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대안모색'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2003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 특별결의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올해의 인권상황을 정리하는 "2003년 한국 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참여정부를 표방하고 출범한 노무현 정부 첫 1년간의 인권정책 및 상황에 대해 평가하는 자리를 가졌다.

각 인권 분야에 대한 보고와 토론을 벌인 결과, 2003년 한국의 인권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일부 분야에 다소 진전이 있기는 했으나 여전히 많은 분야에 개선과제들이 산적해 있으며 일각에서는 인권정책의 심각한 후퇴를 보여주고 있음을 재차 확인하였다.

올해 한해 정부의 인권관련 정책을 평가해 볼 때, 북미간의 대립으로 인해 국제적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각종 민간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남북평화유지를 위한 정책을 지속하여 온 점, 사법제도 및 검찰제도의 개혁을 위한 노력, 준법서약제 폐지 및 각종 행형제도의 개선, 난민인정증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도입, 호주제폐지 법안 마련 및 여성 장관·헌법재판관 임명 등 남녀평등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 등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의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라크파병을 추진하고 있는 점, 대표적 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현존, 국정원 강화가 유일한 목적인 테러방지법의 추진, 인권침해소지가 명백한 집시법 개악 시도 등은 우리로 하여금 현 정부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수준과 인권개선 의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의문을 품게 한다.

우리는 또한, 정부가 주민참여를 배제한 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를 일방적으로 선정함으로써 부안주민들과 심각한 마찰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 수많은 인권단체들의 반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을 강행하는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과연 현 정부가 '참여정부'라 내세울 자격이 있는지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분배의 불평등에 따른 빈부격차의 심화, 비정규 노동자의 확산에 따른 고용불안, 극빈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생존권 위협 등 정부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사회권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 불법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무분별한 손배·가압류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현재 추진 중인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은 노조활동에 대한 견제와 노동조건의 악화를 지향하고 사용자의 대항권 강화에 초점을 둠으로써 노동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2003년 한국 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를 마치며 우리의 요구와 결의를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2003년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 민변의 10대 요구

1. 정부는 헌법을 파괴하는 이라크 파병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연일 악화일로로 치닫는 이라크의 안정을 위해 평화롭고 현명한 지원책을 모색하라.

1. 정부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라.

1.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제정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1. 정부는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문제와 불법쟁의 손배·가압류 문제를 즉각 시정하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내용의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 추진을 중단하라.

1.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무원칙한 강제추방을 즉각 중단하고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노동허가제 도입 등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과 외국인력정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1. 정부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 선정과정의 문제와 공권력의 과잉대응에 따른 사태 악화의 책임을 조속히 인정하고 부안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라.

1. 정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일방적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대안 모색에 적극 나서라.

1. 정부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과 한국전쟁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 등 과거사청산을 위한 민간단체들의 특별법 제정 노력에 즉시 화답하여야 하며, 군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군사법제도 개혁에 즉각 착수하라.

1. 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에관한로마규정의 이행입법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반인권적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 입법을 조속히 마련하라.

1. 정부는 인권보장이라는 기준이 국가정책 전반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 인권정책을 시급히 수립해야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우리는 위에서 지적한 수많은 문제점의 책임이 현 정부는 물론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에도 공히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아무쪼록 정부와 여야 각 당이 우리의 결의와 요구에 귀를 기울여 법과 제도 정비에 만전을 다함으로써 한국의 인권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앞으로도 위 요구사항의 관철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엄숙히 결의한다.

2003년 12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최현주 사이버참여연대 기자
2003/12/08 18:01 2003/12/0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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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회창 전특보 구속, 검찰 윗선 지시 받았다..
    이회창 전특보 구속, 검찰 윗선 지시 받았다..




    노무현씨의 친위검찰로 통하는 안대희 부장검사의 지휘아래 벌어진 이회창 전 후보의 최측근인 서정우 변호사의 연행사건을 두고 검찰내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이 제출하고 야당간 공조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특검법에 위협을 느낀 노무현씨 휘하의 충성세력이 이회창 특보의 연행사건을 주도했다는 의혹이다.

    검찰 내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는 소문이 청사안팎에서 나돌고 있어 의혹이 증폭될수 밖엔 없다.

    흔히 충성맴버들은 청와대 참모진들이 가장유력할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가장 연행하기 까다로운 상대인 변호사를 상대로 한점을 보면 검찰이 직접 기획하진 않았을거란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특검법의 통과에 초강수를 쓰는 노무현씨의 배경에는 분명 측근비리를 은폐하려는 음모가 숨어있을수 밖에 없다는 반증이다.

  2. 어느 정신병자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
    어느 정신병자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


    지난 12월 개표조작으로 당선된 노무현씨가 측근들의 비리를 수사한다는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말았다.

    노무현이란 인간을 대통령으로 만든 개표조작의 문제가 컸었다. 국정운영을 파국으로 몰고간 인간을 대통령으로 지목했던 김대중의 잘못이다.

    아무리 개표조작으로 해도 그렇지 어떻게 자격미달의 인간을 뽑았나 의심스럽다.

    가능하다면 야당과 국민들은 헌법을 개정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노무현을 형사소추 하는 방법까지 마련해야 할것이다.

    저런 미친놈이 나라를 더 망치기 전에 노무현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노무현의 측근들은 아직도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자녀들이 지나가는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검사와 사법부를 매수해 무죄로 만들어 비리를 부추기고 있는데 말이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나 강금실 법무장관등 관료들까지 비리를 저지른 정황까지 있다고 한다. 강금실 장관이 수백억대의 땅투기로 이득을 보는 비리를 보듯 말이다.


    정신병자의 특검법 거부행각을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3. 전교조 소속교사 여고생과 원조교제
    전교조 소속교사 여고생과 원조교제

    전교조 교사, 원조교제 구속 - 한국일보


    서울남대문경찰서는 9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0대 소녀와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치과의사 윤모(39), 전직 교사 문모(38)씨 등 13명에 대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치과의사 윤씨는 8월 15일 오후4시께 강남구 역삼동 모여관에서 이날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임모(16)양에게 1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가진 혐의다. 전직 체육교사인 문씨도 같은달 19일 오후3시께 역시 인터넷채팅으로 만난 박모(18)양에게 13만원을 주고 서초역 부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경찰조사결과 전교조 소속 교사인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가출한 임양과 박양의 통화내역을 조사한 결과 윤씨 등 모두 13명이 13만~15만원을 주고 이들과 원조교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성철기자

  4. 언론 소송관련, 노무현 개인비리 사실
    언론 소송관련, 노무현 개인비리 사실




    다음은 8월초순경에 게재된 동아일보에서 나타난 노무현씨의 개인비리 내역을 소개한다. 현재 노무현씨가 자신의 개인비리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언론의 입을 봉쇄하려 했던 바로 그 내용이다


    아래내용이 바로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했던 노무현 자신의 비리의 실상을 공개한다





    ①진영읍 여래리 대지 및 상가 관련
    해당 부동산의 실소유주가 노 대통령일 가능성이 있다는 김문수 의원의 발언
    노 대통령이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



    ②대선 자금 관련
    노 대통령측이 대선자금을 장수천 채무변제 용도로 이기명씨에게 제공


    ③진영읍 신용리 임야 관련
    노 대통령이 진영읍 신용리 임야 8700평을 타인 명의로 매입해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사실


    ④장수천 주식보유 신고 관련
    노 대통령은 1998년 보궐선거 당선 뒤 재산등록 때 장수천의 주주로 등재해
    노 대통령이 장수천 주식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재산윤리법을
    위반한 비리사실


    ⑤이기명 소유 용인 토지 관련―이기명씨가 용인 토지를 매각할 때
    노 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해 비리를 저지르고 행정 특혜를 받은 사실드러남

    ―이기명씨 소유의 용인 토지에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행정절차
    진행과정에 압력이나 특혜가 있었음

  5. 현대자동차 압수수색서 盧친인척 계좌통장..
    현대자동차 압수수색서 盧친인척 계좌통장..



    검찰이 현대자동차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노무현씨의 친인척 이름으로 개설된 은행계좌 통장이 발견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이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동명이인의 것이라는 식의 발뺌을 하고 있지만 검찰은 조사를 미룬채 함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설된 통장액수는 무려 24억원 내지 50억단위로 적혀 있는 통장 수십개였다는 것이다.


    검찰에서 흘러나온 얘기고 구체적이지만 검찰이 곧이어
    언론을 수사할것이라는 정보가 나오면서 언론사들이 기사화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6. 한화그룹 노무현 측에 300억 기사[한겨레]
    한화그룹 노무현 측에 300억 기사[한겨레]



    한겨레 신문사가 "한화그룹 노무현측에 300억원을 전달했다" 는 기사의 채택을 앞두고 편집부원간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고 신문사 노조가 소식지를 통해 밝혔다.

    한겨레 신문사는 집권 민주당에서 발행하는 제2의 기관지로 활동해 왔으나 노무현 정권 출범이후, 발행부수가 줄어드는등 재정적자가 더욱 심화되어 왔다.

    급기야 폐간을 고려하겠다는 한겨레 신문사 사장의 발언까지 나와 내부에서 논란이 있어왔던 언론이었다.


    그런데 한겨레 신문사 노무현씨에 타격을 입힐만한

    치명적인 기사를 두고 편집부에서 내부소요가 있었다는 것

    이다.

    한겨레 신문사가 민주당보로 그냥 묻힐지 아님 권력비판의

    언론으로 거듭날지 두고볼 일이라고.. 소식지는 밝혔다


    [미디어 오늘 2003년 10월 26일]

  7.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동조해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참여연대 운영자가 "객"이라는 사기성 이름으로 방문자에게 욕설과 비방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실을 게시판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은폐해왔다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거짓, 욕설, 감추기 등은 매우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안에서 벌어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은폐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용 또는 홍위병 회원들만 존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동조해서 침묵하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