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회 ‘제눈의 들보’는 안뽑나
칼럼과 기고 :
2003/12/09 15:16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검찰수사가 미덥지 못하다는 이유로 제출된 특별검사법이 우여곡절을 거쳐 제정되었다. 대통령과 국회는 모두 국민의 직선을 통해 선출되고 따라서 국민적 정당성을 분점하고 있으므로 두 기관 사이의 분쟁은 제도적 절차를 따라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원내 제 1당 대표가 대통령의 자신의 헌법상 권한인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던 최근의 사태는, 한국 정치판이 이러한 제도적 해결에 익숙하지 않음을, 또는 익숙하려 하지 않음을 잘 보여주었다.
그런데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의회의 맹렬한 공격 의지는 국회의원 개인의 비리가 문제가 되면 갑자기 사그라지고 만다. 지난 6월 이후 현재까지 국회에는 여야 의원 6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돼 있다.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의 요구이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의 요구는 행정권력의 의회권력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정당하고 합리적인 법집행으로부터 비리·범법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해석될 수 없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 전체가 겪은 혹독한 구조조정으로부터 정치권은 면제되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각종 비리와 부패의 근원지로 작용해 왔을 뿐만 아니라,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특권과 지위를 유지하는 데 급급해 왔다. 그동안 수도 없이 열렸던 ‘방탄국회’는 이런 행태의 대표적인 예이다.
체포동의안의 지연이나 불처리가 법적 하자를 갖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은 정치도덕의 중대한 위반 행위이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에게는 증거인멸이나 도피의 우려가 없으니 불구속재판을 하라고 항변하겠으나, 그 우려에 대한 판단 주체는 법원이 되어야 한다. 만약 이번에 또 체포동의가 거부된다면 각 정당의 지도자들은 그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남의 눈의 티는 비난하면서 왜 자기 눈에 박힌 들보는 뽑지 않고 있는지 말이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살았던 재치있는 저널리스트 암브로스 비어스는 자신이 편찬한 <악마의 사전>에서, 통렬한 풍자적 단어 해설을 하고 있다. 그가 정의한 ‘정치’는 “우리네 범죄집단 중에서 보다 저급한 족속들이 즐기는 생계의 수단” 또는 “사리를 위해 공리를 운영하는 것”이다. 또 ‘정치인’은 “조직사회라는 건물을 세울 토대가 되는 진흙 밭 속에 사는 뱀장어”이다.
요즘 이런 신랄한 야유가 새삼 떠오르는 것은 나의 사고가 편향되었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더 이상 국회는 바로 이런 “사리를 위해 공리를 운영하는 뱀장어”들의 안식처가 되어서는 안된다. 국회의원 6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는 향후 정치개혁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각 정당은 지금까지 정치개혁에 대해 뱉어놓은 미사여구와 호언장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각 정당이 합의하지 못한다면 국회의장 직권으로라도 체포동의안을 상정·처리해야 할 것이다. 그 이전에라도 문제가 된 국회의원 개개인은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자신의 도덕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이는 주권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이 기사는 한겨레신문 12월 9일자 여론칼럼에 실린 글입니다.
그러나 원내 제 1당 대표가 대통령의 자신의 헌법상 권한인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던 최근의 사태는, 한국 정치판이 이러한 제도적 해결에 익숙하지 않음을, 또는 익숙하려 하지 않음을 잘 보여주었다.
그런데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의회의 맹렬한 공격 의지는 국회의원 개인의 비리가 문제가 되면 갑자기 사그라지고 만다. 지난 6월 이후 현재까지 국회에는 여야 의원 6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돼 있다.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의 요구이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의 요구는 행정권력의 의회권력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정당하고 합리적인 법집행으로부터 비리·범법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해석될 수 없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 전체가 겪은 혹독한 구조조정으로부터 정치권은 면제되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각종 비리와 부패의 근원지로 작용해 왔을 뿐만 아니라,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특권과 지위를 유지하는 데 급급해 왔다. 그동안 수도 없이 열렸던 ‘방탄국회’는 이런 행태의 대표적인 예이다.
체포동의안의 지연이나 불처리가 법적 하자를 갖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은 정치도덕의 중대한 위반 행위이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에게는 증거인멸이나 도피의 우려가 없으니 불구속재판을 하라고 항변하겠으나, 그 우려에 대한 판단 주체는 법원이 되어야 한다. 만약 이번에 또 체포동의가 거부된다면 각 정당의 지도자들은 그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남의 눈의 티는 비난하면서 왜 자기 눈에 박힌 들보는 뽑지 않고 있는지 말이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살았던 재치있는 저널리스트 암브로스 비어스는 자신이 편찬한 <악마의 사전>에서, 통렬한 풍자적 단어 해설을 하고 있다. 그가 정의한 ‘정치’는 “우리네 범죄집단 중에서 보다 저급한 족속들이 즐기는 생계의 수단” 또는 “사리를 위해 공리를 운영하는 것”이다. 또 ‘정치인’은 “조직사회라는 건물을 세울 토대가 되는 진흙 밭 속에 사는 뱀장어”이다.
요즘 이런 신랄한 야유가 새삼 떠오르는 것은 나의 사고가 편향되었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더 이상 국회는 바로 이런 “사리를 위해 공리를 운영하는 뱀장어”들의 안식처가 되어서는 안된다. 국회의원 6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는 향후 정치개혁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각 정당은 지금까지 정치개혁에 대해 뱉어놓은 미사여구와 호언장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각 정당이 합의하지 못한다면 국회의장 직권으로라도 체포동의안을 상정·처리해야 할 것이다. 그 이전에라도 문제가 된 국회의원 개개인은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자신의 도덕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이는 주권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이 기사는 한겨레신문 12월 9일자 여론칼럼에 실린 글입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참여연대 "제눈의 들보"는 안뽑나
참여연대 운영자가 "객"이라는 사기성 이름으로 방문자에게 욕설과 비방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실을 게시판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은폐해왔다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거짓, 욕설, 감추기 등은 매우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안에서 벌어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은폐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용 또는 홍위병 회원들만 존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동조해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과도기 정치 변혁
지금은 50여년간 우리 나라를 지배하던 일당 기득권 집단을 일소하는 시대적인 과도기 입니다. 이러한 진행은 노테우가 대통령을 맡을때 부터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 당시는 밑으로부터 시발이 되었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 시대는 위와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무현대통령의 시대는 위 아래 그리고 횡적인 방법으로의 개혁입니다.
그 동안 한나라당은 당의 이름을 여러번 바꾸면서 기존에 지역구를 지역 유력자들에게 선거에서 승리할시 지역 개발 잇권을 줌으로써 그리고 타 정당지지자들은 탄압함으로써 어쩔수 없이 한 당에 몸담으면 살수 없는 아주 야비한 방식으로 정치적 입지를 지켜왔습니다. 그러한 입지와 또 극우파들(한나라당을 지지하면서 남은 떡고물에 길들여져 왔던 이들)을 양산하면서 오늘날의 이러한 정치적은 많은 모순을 가져왔고, 한국 정치의 민주화와 정치적인 발전을 저해왔습니다.
과거에서도 보듯이 이러한 정치적인 개혁은 지금껏 10여년 진행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멀었다는 것입니다. 왜 아직 멀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바뀌었고 또 많은 애국 열사들이 쓰러져 갔습니다만 아직 바뀐것이 없다면 안바뀐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름만 바꾸고 과거 오랜동안 정치적인 입지를 지키기 위한 친당 사조직에 의해 명을 유지해오고 있는 한나라 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권력을 이용하여 기업도 길들여 왔으며, 이러한 길들이기에 기울여온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받기 때문입니다.
바로 전경유착인 것입니다. 제가 사는 물건 하나에 바로 나를 정치적으로 묵는 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변혁은 결코 단기간에 이루어질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의 하나의 잔당이 남더라도 끝까지 시간을 갖고 말려 없애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을 준 기업에는 불매운동을 과감히 진행해야 합니다. 그들이 짓는 건물에는 입주하지 말고, 그들이 파는 음식도 먹지 말며, 그들이 파는 전자 제품과 서비스 조차도 결코 이용을 하면 않됩니다. 그들이 돈을 벌면 또 반드시 정치 자금으로 이용하여 다시 그 화살이 시간을 걸리더라도 나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WTO 가입과 관련하여 우리 농수산업을 희생양 삼아 전자/자동차 등 공산품을 수출하려고 합니다. 전자제품과 자동차등 공산품을 수출하여 얻은 이득이 결코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 오는 것이 아닙니다. WTO에 가입하여 피폐해진 농.어촌은 결국 목구멍에 풀을 칠하기 위해서 도시의 빈민 노동자로 만들어 또 그들의 노동을 착취하여 더 많은 부를 쌓아 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순환 고리를 끊고 앞으로 우리 농촌과 어촌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출 소득의 올바른 분배가 전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재가 없이는 농어촌 뿐 아니라 나라 경제가 피폐해지고 빈익빈 부익부의 고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치자금 관련 기업 제품의 불매운동을 할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한나라당이 더이상 판치지 못하도록 정치자금을 끝까지 뿌리 뽑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니 내가 하루 세끼를 못 먹게 되더라도 경제적인 압박의 강도를 더 높여야 합니다. 그들의 정치 자금을 바닥내고 그들을 지지하던 세력들이 떨어져 나가도록 적극적인 감시를 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돈이 휴지가 되더라도 이를 이번에 막지 못한다면 아직까지 이렇게 어렵게 살아온 것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부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고삐를 놓지 말아주시기를 시민연대와 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과도기적인 정치 변혁에서 제 역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들과 자폭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음 대통령을 위해 끝까지 고삐를 놓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욕을 먹더라도 어떠한 압력과 탄압에도 굴하지 않는 노무현 대통령님 !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저들과 함께 자폭할 것입니다.
*제가 넘 과격하다구여? ^^ 자를건 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인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적 중요성 때문이지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