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에 증여세 과세해야

한 기업인이 자기 회사 돈을 몰래 빼 돌려 현찰로 바꾼 뒤 트럭에 실어 어두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접선을 기다린다. 잠시 후 한 사나이가 나타나서 눈짓을 하고 그 트럭을 몰고 한나라당 대선 캠프 쪽으로 유유히 사라진다.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각종 공약을 열심히 알리고 있을 때, 국민들이 누구에게 희망을 걸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무대 뒤에서는 은밀하게 공작이 진행된다. 국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후보들의 한 마디 한 마디에 울고 웃는다. 영화로 만들어도 충분히 히트할 수 있는 충격적인 소재다.

속편은 가히 가증스럽다. 불법자금의 꼬리가 잡힌다. 정치인들은 전달자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또는 대가성이 없다고 발뺌한다. 기업인들은 기업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처벌할 주체가 애매하거나 대가성을 입증하기 곤란한 상황이 된다. 기업하기에 고생하는 분들을 상대로 구태여 비자금을 조성한 경위를 밝히고 싶지도 않다. 법원에 가서 3∼4년 시간을 끈다. 그동안에 다시 선거가 다가오고 지난 일은 흐지부지 된다. 이렇게 바늘도둑이 점점 소도둑이 된다. 너도나도 소도둑이 된다. 결국 재수 없는 사람만 처벌받는 나라가 된다.

참다못해 도둑질을 근절하기 위해 개혁적인 제도를 만들라고 요구했다. 정치자금법도 만들고 돈세탁방지법도 만들었다. 만들긴 했으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니 제대로 되겠는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제도도 자기네들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왜곡시키고 말았다. 비난이 거세어지자 이번에는 스스로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스스로 목에 방울을 달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조금 지나 그 방울마저도 벗어 던지면 또 어떻게 한단 말인가? 스스로 만들어 단 방울인지라 벗어 던지는 것도 마음대로일 테니.

이제 스스로 벗어 던질 수 없는, 국민이 달아줄 방울이 필요하다. 그중 하나가 불법자금에 과세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자금을 조성한 기업주와 회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없이 들어왔던 구차한 변명은 더 이상 듣지 말자.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는 형식적으로 걸린 몇몇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이들을 취한 모두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처벌이 가능하다. 세무조사는 일상적인 경제 환경과 같이 가는 것이므로 항시 감시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다. 그리고 간단한 처벌을 받은 후에 대대손손 축재한 자금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아니꼬운 꼴도 안 볼 수 있다.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자면, 불법자금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면 조세정의를 이야기 할 수 없다. 불법자금의 속성이란 것이 권력을 쥐고 있을 때 먹고 살 수 있는 축재를 한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땀 흘려 번 돈은 엄정하게 과세하면서 공짜로 생긴 돈은 과세하지 않는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는가. 이는 법 정의의 문제이고, 경제정의의 문제이다.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과세된 적이 없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과세하지 않겠다는 국세청의 논리는 지극히 편파적이다. "불법정치자금에는 청탁이라는 대가가 있으므로 소득세법으로 과세하여야 하는데 소득세법에는 뇌물이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무시무시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정치인들에게는 너무나 관대하다. 이 문제는 김현철 사건 때 이미 법원의 입장이 정리된 바 있다. 당시 김현철씨는 금융편의를 봐주고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증여세 포탈죄로 처벌됐다. 대법원은 알선수재죄와 증여세는 구성요건을 달리하여 증여세 포탈죄 성립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이미 내린 바 있다. 김현철 사건과 지금의 정치자금 사건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딸을 시집보내면서 딸을 잘 돌보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위에게 증여할 경우 이를 세법에서 말하는 대가로 보지 않는다. 정치자금도 마찬가지다.

망국적인 소도둑을 근절하는 길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조세정의를 확보하는 데 있다. 국민이 만든 방울은 이미 고양이 목에 걸려 흔들리고 있다. 그 딸랑거리는 소리를 언제까지 애써 외면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