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KBS 죽이기, 분리징수 강행 방침

"한나라당의 수신료 분리징수안 - 정치적인, 너무나 정치적인"

KBS를 향한 한나라당의 파상공세가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정연주 사장 취임이후 시작된 KBS에 대한 '딴지걸기'와 '흔들기'는 급기야 '죽이기'로 발전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소관상임위인 문광위에 계류중이다. 한나라당 최병렬대표의 '쌀뜨물 단식'으로 예정보다 열흘가량 미뤄졌지만, 한나라당은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12월 15일 또는 16일에는 문광위 전체회의를 열어 표결로 강행통과시키겠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내부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지난 10월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정한 바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법 제64조에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징수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내용의 전부다. 한나라당은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수신료 징수방식 문제를 들고 나왔을까?

"말 안듣는 아이, 굶겨서 버릇 고치겠다?"

지난 5월 발간한 <16대 대선 백서>에서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의 패인을 KBS,MBC 등의 편파방송 탓으로 지목함으로써 방송에 대한 속내를 드러냈다. 집권을 위한 조건 가운데 하나로 '방송장악'을 꼽은 것이다. 이같은 방송에 대한 불편한 심기는 정연주 사장의 취임이후 더욱 노골화되었다. 지난 6월 19일, 한나라당은 언론대책특위의 이름으로 ▶KBS 2TV, MBC 민영화 ▶'시청료' 폐지 ▶신문방송 겸업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방송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어 틈날 때마다, 정연주사장과 그 아들의 병역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다가 7월 1일에는 국회에서 KBS 결산안을 부결시키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KBS 흔들기를 계속했다. 10월 들어서는 국정감사를 계기로, KBS 개혁프로그램 <한국사회를 말한다-귀향, 돌아온 망명객들>편을 문제삼아 정 사장과 KBS에 대한 대대적인 색깔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올해 한나라당의 KBS에 대한 공세는 국회안과 밖에서 가히 전방위로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2003년 한나라당 對 KBS공세의 결정판이 바로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다. 원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마음만 먹으면 통과 가능할 뿐만 아니라, 좀 무리를 해서라도 통과만 시킨다면 KBS에는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을 뿐만아니라 거대야당 한나라당의 존재를 확실히 각인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은 이를 '꽃놀이패'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당리당략만을 앞세워 공영방송을 마구잡이로 흔듦으로써, 벌어질 결과는 의외로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신료 분리징수가 몰고올 파장은?"

방송학자들에 따르면, 수신료 분리징수가 현실화될 경우 수신료 징수율은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징수비용은 현재보다 3배이상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광고수입 56%, 수신료 수입비중이 36%인 KBS 예산구조상 앞으로 수신료 수입 대비 광고수입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지난 94년 수신료 통합징수제도가 KBS 1TV 광고의 전면폐지와 동시에 도입된 점을 감안하면, 현재 유일하게 '무광고 청정채널'로 남아있는 1TV마저 상업광고채널로 전락할 가능성마저 있다. 수신료 분리징수가 현실화될 경우, 공영방송과 방송의 공공성은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방송계 전반의 상업화는 물론 방송민영화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안으로는 방송제작의 자율성, 밖으로는 시청자주권의 확보를 통해 이뤄져야할 공영방송 KBS의 개혁은 정치권의 외압 앞에 맥없이 무너질 공산이 큰 상황이다. 정연주 사장 체제는 내외부적으로 심각한 책임론에 휩싸이고, 이로 인해 KBS 내부 보수세력의 발호와 한층 업그레이드된 정치권의 공세는 공영방송 KBS의 혼란과 위기를 가속화하게 될 것이다.

"공영방송 지키기, 시민사회가 나서야한다"

KBS에는 아직도 '80년대 벌어진 '시청료 거부운동'의 상흔이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다. 당시 '시청료 거부운동'은 군사독재에 부역했던 KBS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공영방송을 장악해온 정치권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실력행사였다.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지금, 역설적이게도 과거 공영방송을 장악해, 정권유지의 도구로 활용하려했던 구시대 정치세력이 또 다시 수신료 징수방식을 빌미로 공영방송을 길들여 보겠다고 나서고 있다. 시청자의 이익이나 국민의 목소리는 한나라당의 당론에 묻혀 온 데 간 데 없이 사라지고 공영방송은 또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거대야당의 오만함에 맞서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