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동 窓> 잘못된 현실주의와 실용주의를 벗어나라
칼럼과 기고 :
2003/12/19 10:49
국정쇄신을 위한 특별제언 [5] 통일외교안보 분야
사이버참여연대는 연말까지 총 9회에 걸쳐 경제, 정치, 사법 등 각 분야의 구체적인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국정쇄신을 위한 특별제언' 시리즈를 <안국동窓>에 게재합니다. 편집자주
노무현 정부 통일·외교·안보정책의 실패는 현실주의와 실용주의에 있다. 영원한 동맹이란 존재하지도 않고 실리추구만이 유일한 행위원리가 되는 국제사회에서 현실주의와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그것도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이 잘못되었다면, 도대체 무엇을 하란 말인가? 첫째, 현실주의와 실용주의를 올바로 추구하라. 둘째, 이상과 원칙으로 상황논리를 견제하라.
한미동맹은 현실과 실리를 판단하는 절대기준이 아니다. 진정한 현실주의는 변화하는 현실을 쉬지 않고 따라잡고, 실리를 추구하는 실용외교는 낡은 계산법을 끊임없이 조정해 나간다. 냉전질서와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화해와 협력,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려는 정권에게 과거에 사로잡힌 현실주의와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실용주의는 어울리지 않는다.
지난 50 년 동안 한국 사회를 규정한 정전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시대적 변화 앞에서 도전받고 있으며, 참여정부는 그러한 변화의 물결을 타고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다. 남북관계에 대한 현실주의적 판단은 한미관계에 대해서도 현실주의적 판단을 요구한다. 평화·통일과 관련한 남북의 갈등을 이해한다면, 한미동맹을 둘러싼 한·미간의 긴장도 받아들여야 한다. 동맹의 비용과 이익을 놓고 한국은 미국과 좀더 치밀한 협상을 벌여야 한다. 분단국과 세계유일패권국 사이에 존재하는 한미동맹도 분명 ‘동맹’이다. 현실주의나 실용주의를 가장한 약소국의식이나 패배주의는 벗어나야 한다.
이미 진부해지고 말았지만, 그래도 다시 말한다면, 초심으로 되돌아가라, 아니 초심 이전으로 되돌아가라.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당당한 한국을 요구하던 2002년 12월로 되돌아가라. 이상과 원칙을 가슴에 품고 있지만 현실의 상황은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상황이 좋아지면 우리의 이상과 원칙을 되살리겠다는 말은 가장 초라한 변명이다. 현실정치에서 정치가는 정책과 결과로 평가를 받는다. 정권을 잡은 정치가는 정책으로 표현되지 않은 꿈을 말할 권리가 없다. 이미 선택되었기 때문에, 이상과 원칙으로 상황을 견제하고 돌파해 나가야 한다.
개인으로서 평화를 애호하지만 어쩔 수 없이 침략전쟁에 참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고백이나 나의 과거를 믿고 현재 나의 행동을 이해해 달라는 호소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뻔뻔스럽다. 후보 시절 내세웠던 이상과 원칙 때문에 대통령이 된 후 더 많은 압력을 안팎으로부터 받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 1 년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아직 4 년이나 남았다. 지금까지보다 더 긴 기간 동안 계속해서 압력을 받고 그것에 굴복할 것인지, 아니면 어렵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문제를 조금씩 풀어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상과 원칙을 다시 꺼내어, 현실과 실리의 맞은편에 세워 놓아야 한다.
평화번영정책의 틀을 다시 짜고 통일·외교·안보팀을 개편하라
통일·외교·안보분야 국정목표인 평화번영정책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평화번영정책은 크게 두 개의 국정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이다.
경제중심 건설은 경제부처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통일·외교·안보분야의 정책과 분리할 수 없는 과제이다. ‘동북아 경제중심’이라는 개념에 담겨 있는 20세기적 세계관(힘에 기초한 위계적 국제질서)에 대해서는 비판한 적이 있지만, 문제는 최근 정부가 펴고 있는 외교·안보정책이 기묘하게도 이러한 세계관을 우리 자신에게 부정적인 방식으로 적용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는 사실이다.
외교·안보분야 정책관료들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한국은 여전히 한미동맹 내에서뿐만 아니라 동북아 국제질서에서도 절대적 약소국이다.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때로는 미국의 패권전략에 맞추어, 때로는 미국과 중국 간의 지역차원 경쟁에 대응하여 수동적인 안보전략으로 축소되고 만다.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된 화해협력정책의 성격과 성과에 대한 현 정부의 평가는 피상적이고 소극적이다. 무엇보다도 한반도 평화·통일과 관련한 한국의 주도적 노력이라는 개념은 어느 틈엔가 사라지고 말았다. 또한 단계론적 접근방식(북핵문제 해결, 남북협력 심화,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 단계 실행전략)에 사로잡혀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안보와 관련해서는 절대안보 개념에 집착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자주국방을 위해 국방부가 2003년도에 제시한 계획은 모순 그 자체였다. 국방비 증액에 따른 국방력 증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안보는 오히려 미국에 더욱더 의존하도록 되어 있다.
이제 한반도와 동북아의 실질적인 평화와 번영의 추진을 위해 새로운 전망에 기초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통일·외교·안보팀을 구성해야 한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목표로 하는 평화번영정책은 21세기 한반도와 동북아를 위한 정책패러다임으로서 훌륭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도 화해협력정책의 계승·발전된 형태로서 제시된 평화번영정책은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한 사회 내부에서 나타난 의식의 변화, 1990년대 초반부터 경제위기에 직면한 북한의 최근 개혁·개방 노력, 중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동북아 세력균형 변화, 북한핵개발 가능성과 미국의 대북압박에 따른 지역안보불안의 해소 필요성 등은 평화번영정책의 시대적 적실성을 잘 보여준다.
더욱이 유일 초강대국 미국의 단일패권이 현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계질서의 대두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9.11테러와 그 이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이라크 침략은 미국의 절대패권과 함께 미국의 대테러전쟁이 갖는 한계를, 나아가 미국이 지배하는 단일패권질서의 한계를 보여준다.
세계질서의 미묘한 변화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한국은 평화번영정책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는 실제적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미래에 대한 전망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현재의 변화에 대응하는 노력, 이것이 진정한 현실주의이자 실용주의이다.
이제 이를 위해 노무현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정책적 오류를 범하고 상호협력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통일·외교·안보팀을 개편해야만 한다. 중대한 시점을 앞두고 협력이 되지 않는 팀으로는 한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다.
끝으로 평화와 당당한 한국이라는 이상과 원칙이, 참여정부의 정체성이 어려운 시기에 직면한 노무현 정부에게 정치적 부담이 아니라 힘과 용기로 작용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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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잘못된 집안사람 보호하기와 은폐행위를 벗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달 전 2003년 11월 19일 참여연대 운영자가 "객"이라는 사기성 이름으로 방문자에게 욕설과 비방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실을 게시판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은폐해왔다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거짓, 욕설, 감추기 등은 매우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로서, 그런 행위가 도덕성을 존재의 기반으로 하는 시민단체, 그것도 시민단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민단체 홈페이지 운영자가 그랬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안에서 벌어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은폐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용 또는 홍위병 회원들만 존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기 때문에 한달이 다되도록 침묵하고 계십니까? 자신들이 행한 행동에 대한 자기비판과 속죄를 거부하는것은 참여연대가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참여연대 운영자가 행한 거짓, 욕설, 은폐조작을 방치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시민단체 윤리규정의 제정이 시급한 것 아닐까요?
건강보험공단 인력을 현재의 1/4로 줄여라.
건강보험공단 인력을 현재의 1/4로 줄여라.
2500 명의 잉여 인력으로 건강 관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건강 보험 공단 직원 총수를 2500명으로해서 운영해도 됩니다.
전국의 의원이 2만여개, 그 중에서 만성병 관리하는 내과 가정의학과 등 1차 의료기관은 10000 개도 안되는데, 2500 명이나 증원하여 일을 해보시겠다... 기존의 의원이 그 일을 더 잘 할수 있도록 숨통이나 틔워 주시죠...
보험료 징수는 세금 걷을 때 같이 걷게 하면 됩니다. 지금도 국세청에 알아보고 보험료 올리고 있는데 무슨 일을 두 번씩이나 하며 무슨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만성질환관리가 굳이 필요하다면 현재 지자체의 선심성 행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소에서 담당하게 하십시오.
공단을 개혁하고 차제에 보건소도 개혁해야 합니다.
보건소가 개인의원과 똑같은 일을 하는 마당에 규제는 개인의원에 집중되고 있고, 공익성이라는 미명하에 아무런 지원도 없이 개인의원에 가격 경쟁력은 불리하게 하고...
심평원 인력을 보강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단 인력은 현재의 1/4 이하로 줄여도 됩니다.
요컨대 공단, 보건소, 심평원, 개인의원 간의 업무 조정이 필요하며
공단 인력은 현재의 1/4을 넘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 돈으로 철밥통을 유지해서는 안됩니다.
공단이 개인 기업이라면 그 방만한 구조로 벌써 넘어졌을겁니다.
공무원이나 준공무원들. 자리 늘어나면 절대로 줄이지 못합니다.
한사람이 할 일을 두 사람이 나누어서라도 그 자리를 유지합니다.
의원은 낡아만 가는데, 건강보험공단지사는 요지의 좋은 건물에 있고,
건물을 올리는데도 많더군요.
미국은 미국이 아니다
미국이 아름다운 나라이든 아니든 객관적으로 그 명칭은 절대로 타당하지 않다. (현재의 미국은 악국에 더 가깝다)
한국에 미국이 땅바닥에 던져준 쵸컬릿을 받아먹고 충성하는 사람이 많다
(얼마전 뉴스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의 학계,언론계,정치인,기자,공무원등
각계에 친미인사및 스파이들을 수만명에 걸쳐 심어 놓았다는것이 밝혀졋다)
이상은 이라크전 발발당시 이 토론장에서 내가 썻던 어록들이다.
이글을 올리고 한 열흘 쯤 후에 각종 신문에서 나의 어록들이 대서특필되는 것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꼇다.
국정쇄신 그것은 인적청산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친미파가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나라를 어지럽히는데(국방,외교등)
이들을 정리해야만할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외교에서 미국을 제외하면 이렇다할 친분이 잇는 국가가 잇습니까? 우리나라의 국방에서 미국을 제외시키면 독자적으로 일본과 현대전을 치룰수가 잇습니까?
우리나라가 북한의 안보위협으로 경제분야 특히 증권주가가 저평가되어있다는데, 어째서 북한 미사일위협론을 대두시키는 일본의 주가는 영향을
받지 않는지, 이언론의 치졸한 조작과 왜곡일 뿐입니다.
한 가족의 부는 삼대를 는 넘기기 힘들다는 말이 있듯이 친미네트웤를 이루고
있는 딴나라당과족벌신문 그리고 관료집단들도
한국토종정권이 삼대에 걸쳐 정권을 잡으면 어느정도 수그러들지 않을까
희망해봅니다.
비록 아직은 이대도 채 안되엇지만은요.
연말연시들어서 따듯한 사랑의 종소리가 울려퍼져야할 우리들의 공간에
기독교의 대국 미,영제국에 의해 치루어지는 대규모 살인과 약탈로 인하여
오한이 밀려옵니다.
연일 터져나오는 북한핵문제기사 보도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국민은 큰 스트레스입니다. 성질같아서는 북한위험론을 일본에 연계시키자고 말하고
싶지만 우리는 아직 그런 위험을 감수할 든든한 힘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미국에 기대서 살수는 없습니다.
미국은 없고, 이제 우리는 홀로서기를 해나가야할 때입니다.
그리고 아메리카대륙국가의 그명칭을 그만 사용할수 잇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이회창 전특보 구속, 검찰 윗선 지시 받았다..
이회창 전특보 구속, 검찰 윗선 지시 받았다..
노무현씨의 친위검찰로 통하는 안대희 부장검사의 지휘아래 벌어진 이회창 전 후보의 최측근인 서정우 변호사의 연행사건을 두고 검찰내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이 제출하고 야당간 공조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특검법에 위협을 느낀 노무현씨 휘하의 충성세력이 이회창 특보의 연행사건을 주도했다는 의혹이다.
검찰 내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는 소문이 청사안팎에서 나돌고 있어 의혹이 증폭될수 밖엔 없다.
흔히 충성맴버들은 청와대 참모진들이 가장유력할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가장 연행하기 까다로운 상대인 변호사를 상대로 한점을 보면 검찰이 직접 기획하진 않았을거란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특검법의 통과에 초강수를 쓰는 노무현씨의 배경에는 분명 측근비리를 은폐하려는 음모가 숨어있을수 밖에 없다는 반증이다.
盧 주도 - 여의도 집회, 관변단체 집단동원 의혹
盧 주도 - 여의도 집회, 관변단체 집단동원 의혹
지난해 12월 개표조작으로 당선된 노무현씨의 지시로 대선승리 1주년을 기념해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벌인 집회에 동원된 정치사조직인 [노사모] 조직원들은 대부분 극소수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관변단체 회원들인것으로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언론은 여의도 盧씨에 대한 찬양궐기 집회에 "노사모 회원 1000명이 동원됐다"고
주장했지만, 소식통에 의하면 그들 대부분은 노사모가 아닌 제2건국 운동이나 바르게 살기 중앙협의회 같은 관변단체와 열우당 당원들도 함께 동원됐다는것.
소수의 젊은 사조직원들은 앞쪽에 배치해 놓고 젊은층이 노무현씨를 지지하는듯
자리배치를 했으며, 그들중에는 盧씨의 신변안전을 위한 청와대 경호원들도 잠복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열우당이 동원된 사조직원과 당원들에게 접대성 비용을 지출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돼었다.
국정홍보처는 이 집회의 현장사진을 찍어 배포할것이라는 것이다.
방송이나 일부언론이 현장의 실상을 왜곡할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언론사에 대한 보복을
두려워한 언론이 기사화하지 못하는 실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