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동 窓> 사회복지정책,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칼럼과 기고 :
2003/12/22 10:46
국정쇄신을 위한 특별제언 [6] 사회복지분야
사이버참여연대는 연말까지 총 9회에 걸쳐 경제, 정치, 사법 등 각 분야의 구체적인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국정쇄신을 위한 특별제언' 시리즈를 <안국동窓>에 게재합니다. 편집자주
보수적 정권이 들어서건 진보적 정권이 들어서건 우리 사회의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집단들은 여전히 세 개의 ‘잘못된 신념’을 갖고 보건복지정책을 접근하고 있다.
첫째는 경제성장과 시장의 활성화가 복지문제를 자동적으로 해결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신념이다. 우리 사회에서 한 동안은 이 신념이 현실에서 작동한 적이 있다. 유례가 드문 고성장으로 실질소득이 향상되고,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던 개발독재시기이다. 이 시기는 경제성장과 시장의 활성화가 의식주 문제와 교육, 의료, 노인부양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듯 보였고 별도의 복지제도는 필요 없는 듯 보였다. 다행히 노인인구도 적고, 가족부양의식이 살아있어 복지문제는 시장과 가족의 힘으로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다.
두 번째의 잘못된 신념도 이 시기에 굳어졌다. 보건복지정책에의 투자는 ‘소비적’인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적게 투자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이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정된 국가재원을 경제·산업정책에 쓰기도 바쁜 판에 경제성장에 도움도 안되는 보건복지에 예산을 대폭 반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런 두 가지 신념 하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보건복지정책은 ‘우는 애 달래는 수준’이면 족하다는 것이다.
IMF 구제금융 이후 ‘시장·가족을 통한 복지’, ‘소비적인 복지’, 그리고 ‘우는 애 달래는 수준’의 보건복지정책이 우리 사회의 발전에 질곡이 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 노동운동의 전투화 속에는 월급으로 교육, 주택, 노인부양 문제를 모두 해결해야 하는 시장만능주의가 핵심적인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향후 10년에서 20년 내에 노동가능인구의 절대적 감소를 가져와 우리 사회의 성장잠재력을 결정적으로 잠식할 1.17의 경악스러운 출산율 수치에도 아동양육 부담이 시장과 가족에게 떠 넘겨져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도사리고 있다.
나날이 늘어나는 빈곤층과 빈부격차의 심화는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우리 사회가 치러야할 사회적 비용을 늘려가고 있다. 최소한의 공적인 장치 없이 온통 시장에 맡겨놓은 주택문제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절망감을 넘어 분노의 감정까지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에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사회복지가 성장의 발목을 잡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실한 복지정책이 거꾸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상이다.
노무현대통령은 대선 당시 그 이전의 어느 대통령 혹은 어느 후보보다 시장에 과잉 의존하는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역설하였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가능하고, ‘분배 없이 성장 없다’는 대선후보 시절 노대통령의 신선한 발언은 아직도 필자의 뇌리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그러나 도대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구체화시키는 ‘노무현다운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유일한 것이 중장기적으로 공공주택을 1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발표뿐이다. 공공의료를 3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은 고사하고 포괄수가제 같은 일부 보건의료정책에서는 오히려 애초의 공약보다 후퇴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55% 수준 이하로 떨어져서는 안된다는 후보 당시의 발언도 뒤집혔다.
정권 출범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대통령의 연설이나 기자회견에서 ‘복지’ 혹은 ‘분배’라는 단어를 들어 본 기억이 없다. 들리는 것은 ‘2만달러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라는 과거에 귀에 박히게 듣던 소리뿐이다. 해방 이후 가장 개혁적인 정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참여정부에서 벌어지는 이 역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 이것도 보수언론과 다수당의 횡포 때문인가 ?
참여정부에는 과거 정권에 비해 분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인사들이 그나마 배치되어 있으나 여전히 분배와 성장을 접맥시키는 구체적 정책들은 1년이 지나도 나오지 않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보건복지를 소비적으로 인식하는 잘못된 신념에서 한발자욱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분야에서도 참여정부의 내 걸은 공약을 이해하고 이를 강력히 집행할 전도사가 보이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책임 장관제’의 단점이 더 부각되고 있다. 의료계의 요구는 받아들여져도 의료소비자를 대변하는 개혁적인 단체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를 비롯한 분배의 핵심이 되는 정책들은 개별 부처차원에 맡겨두면 안된다. 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등 분배문제와 관련된 부처 그리고 기획예산처, 국세청 등이 망라되는 그야말로 범부처 차원의 조직과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분배정책의 강화는 이제 일개 정권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각종 복지정책을 ‘시장·가족’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로는 지속적 경제성장은 물론이고, 한국 사회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
‘새 시대의 첫 차’가 되기 위해서 노무현대통령은 ‘시장·가족’에 대한 과잉의존 구조에 단호한 메스를 가해야 한다. 그 첫 단추는 보건복지분야와 경제, 예산정책 분야에서 개발독재시대의 잘못된 신념에 물들지 않은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사고를 가진 개혁적 인사를 전면적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참여연대는 거짓, 욕설, 은폐조작 문제의 해결을 새해로 넘기시렵니까?
참여연대는 거짓, 욕설, 은폐조작 문제의 해결을 새해로 넘기시렵니까?
2003년 11월 19일 참여연대 운영자가 "객"이라는 사기성 이름으로 방문자에게 욕설과 비방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실을 게시판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은폐해왔다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거짓, 욕설, 감추기 등은 매우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로서, 그런 행위가 도덕성을 존재의 기반으로 하는 시민단체, 그것도 시민단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민단체 홈페이지 운영자가 그랬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안에서 벌어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은폐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용 또는 홍위병 회원들만 존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기 때문에 한달이 다되도록 침묵하고 계십니까? 자신들이 행한 행동에 대한 자기비판과 속죄를 거부하는것은 참여연대가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참여연대 운영자가 행한 거짓, 욕설, 은폐조작을 방치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시민단체 윤리규정의 제정이 시급한 것 아닐까요?
김대중 대통령시절 자신도 잘못된 정책이라 인정했던 정책 -- 의약분업
김대중 대통령시절 자신도 잘못된 정책이라 인정했던 정책 -- 의약분업
김대중 대통령시절 자신도 잘못된 정책이라
인정했던 정책 -- 의약분업
의약분업 시행 후 지금까지 국민들이 더 부담한
비용이 약 6조원 (병원 1.5조, 약국 4.5조)
의료보험료는 그래도 끝없이 올라가고
의약분업 전 병원서 3000원에 약까지 원스톱 서비스 되던게 지금은 병원서 3000원 내고
약국까지 찾아가서 또 1500원 이상 내고.
이 추가 부담의 대부분은 약국의 조제료란
명목으로 들어갑니다.
1500원 내고 약 받아오니 별로 안 비싼같지만,
약국에서는 이 1500원과 순수한 약값외에
조제료란 명목으로 4000원에서 10000여원까지 의료보험조합에 청구해 받아갑니다.
--> (당연히 의료보험료 올라가겠죠)
이 조제료라는게 의약분업전에는 없던게 새로 생겨
국민들의 추가부담이 되고 있는겁니다.
해결책은? ---> 일본식 의약분업(선택분업)입니다.
즉 병원에서 약 받을 사람은 병원에서 약 받고,
병원이 미덥지 못하고 돈을 더 내더라도
약의 전문가라는 약사에게 조제 받고 복약지도
받고싶은 사람은 처방전 들고 약국가서
약을 받으면 됩니다.
환자 자신에게 선택권을 주는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정부 당국자도 이 사실을 훤히 알고 있으면서 어떤 집단의 이익을 위해 애써 외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죄악입니다.
잘못된 정책은 바뀌어야 합니다.
핵 폐기물 처리시설같이 대안이 없을 경우야
어쩔 수 없더라도 훤히 보이는 방법이 있을 떄는
바뀌어야 합니다.
실제로 시민단체몫인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늘려달라는 인간들이 정치개혁???
실제로 시민단체몫인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늘려달라는 인간들이 정치개혁???
번호 6 글쓴이 참견연대 등록일 2003-12-24 10:31:43 조회수 1
할일없이 국고만 축내는 의원수를 300명으로 늘리고
실제로 시민단체들이 주로 들어가는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늘려달라는 얼마전 기자회견을 하고서는
이게 잘 안되니 항의농성도 마다않는 파렴치한 허울좋은
이름만 시민단체인 정치단체들의 행동이 역겹다.
참여연대 안경낀 아저씨 선거철 되니 열심히 TV에 얼굴
내미는데, 어제는 며칠만에 9시 뉴스보니 두번이나
나오더군요.
ㅉㅉㅉ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살아갈 생각은 안하고
파벌이나 조성하면서 정치판에 빌붙어 한자리 하려는
인간들이 설치는 이나라의 미래가 암울하기만하다.
[時論] 의약분업이 국민에게 가져다 준 것
[時論] 의약분업이 국민에게 가져다 준 것
계명대 초빙교수 김종대(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은 약의 오남용과 약제비용을 줄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강행했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이러한 의약분업 정책을 그대로 승계 받아 진행시키고 있다. 이제, 정부가 발표한 객관적 통계자료를 근거로 정부가 주장하던 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분석 평가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된 것이다.
그래서 간략하게나마 의약분업이 실제로 시행된 2000년 9월(계도기간 1개월, 병의원 파업 1개월 감안)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2년 10개월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증감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보고자 한다.
우선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종래에는 없었던 조제료(약국)가 신설됐다.
최근 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약제비용 중 조제료 비율이 2001년 38.36%, 2002년 34.61%로 밝혀졌다. 따라서 약제비 중 국민이 새로 부담하게 된 조제료를 산출해 보면 4조7,997억원에 달한다.
또 의약분업 시행의 전제로 1999년 11월 의약품 실거래가제도가 실시됐다. 없어지게 된 약 30%의 병의원 약가마진을 보상한다면서 정부는 의료수가도 인상했다. 이로 인해 병의원 진료비용도 의약분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1조1,233억원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의약분업 이전에는 병의원에서 진료와 조제가 함께 이뤄졌으나 분업이후 환자는 병의원과 약국을 이중으로 방문하게 되어 교통비나 시간소요 등 간접비용까지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전문가의 조사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그간 발생된 간접비를 산출하면 최소 1조1,040억원, 최대 2조7,5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의약분업으로 인해 국민이 새로 부담하게 된 총비용은 직접비용인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5조9,230억원(조제료 4조7,997억원+진료비 1조1,233억원)에, 간접비용까지 포함하면 최소 7조270억원, 최대 8조6,818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급격한 요양급여비용 팽창으로 보험재정이 파탄 나게 되자 정부가 보험급여 범위를 줄이고 보험료를 인상하면서 국민의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01년부터 의원급 외래환자 본인 부담이 50%인상됐고, 2002년부터 3차 의료기관 진찰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됐다.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률은 전년대비 2001년 23.21%, 2002년 23.45%, 2003년 8월 말 현재 보험료도 작년 동기 대비 21.5%나 인상됐다. 담배에도 1갑당 평균 150원의 건강보험 부담금이 부과됐다. 보험적용 일수도 축소되고, 1,413개 약품은 보험적용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차등수가제 실시, 처방료와 진찰료 통합, 주사제·처방료 삭제, 수가 2.9%인하 등 각종 의료수가 인하조치도 강행했다. 그런데 이렇게 혜택은 줄이고 부담은 늘였는데도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가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차입하고 있는데 그 이자가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서 하나 특이한 현상은 의약분업 이후 병의원의 요양급여비는 2001년까지 증가하다가 2002년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2003년 상반기에는 의약분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오히려 6,114억원이 감소되었다는 것이 필자의 분석이다. 이는 보험재정이 파탄나자 정부가 취한 각종 의료수가 인하 조치의 결과로 판단된다. 그간 정부와 일부 시민단체가 의사들을 건강보험재정 파탄의 주범으로 몰아온 것은 사실을 왜곡시킨 부도덕하고 비난받을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 주범은 현실적 정책수립에 실패한 정부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건강보험에 있어 항생제와 주사제 사용이 약간 감소하고 있는데 그것이 의약분업의 효과라고 주장하는 듯하다.
식약청 통계연보에 의하면 오히려 항생제 생산량이 2000년 대비 2002년도에는 17%나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 항생제와 주사제 사용의 감소는 약제비 적정성 평가라는 명분으로 심사평가원이 무리하게 약제비를 삭감하고 고가약 사용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아직까지 정부는 의약분업의 효과라고 할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 제도는 의사는 의약분업을 따르지 않으면 안되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나(종전과 같이 환자에게 약제를 급여했을 경우 그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다) 의약분업시행의 또 하나의 전제조건인 약국의 임의조제행위 근절은 제도화되지 못해 전문 집단간의 갈등구조를 만들어 놓았다.
현행 의약분업을 국민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킨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우면서 의약분업을 시행한 그들의 진정한 속내는 어디에 있었는가. ‘98년부터 의보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의료보험 운영시스템을 국가관리의 획일적 관리체제로 변혁시켰다. 2000년부터는 의약분업이라는 명분으로 의료인에 대한 통제체제도 구축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체제를 바탕으로 DRG, 총액예산제, 전산심사, 보험공단 실사추진 등 의료 사회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우리 의료의 앞날이 심히 우려된다.
어느 정신병자의 청와대 신년사..
어느 정신병자의 청와대 신년사..
제작년 12월 개표조작으로 당선된 노무현씨가 지역주의와 부패정치를 청산하는 정치 개혁의 원년으로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고 한다.
근데 저런 미친 작자가 말하는 정치개혁이란 노무현씨의 일인독재를 구축하는 것이나 다를바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盧씨와 일가친인척 비리는 물론이고 자신이 임명한 고위관료들마저 부정부패의 주역이니말이다.
권여사가 최근 부동산 투기와 노건평씨의 주가조작으로 인한 수천억원대의 시세차익 챙기기등은 모두 부정부패의 진정한 주역이 盧씨였음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특히 방송과 언론계 일부 인사들을 총선공천을 댓가로 매수해 비판적 보도를 차단했음은 또한 물론이다.
노무현이 말한 10분의 1은 결국 위장된 주장이었다.
최근 청와대가 100대 기업으로 부터 2000억원 대의 총선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제보가 언론과 야당당사 앞으로 제보되고 있다는 사실은 盧씨의 비리행각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시민단체도 문제다. 한나라당사 앞에서 당을 비방하는 집회에 참석한 "참여연대" 회원들이 위장가입한 盧씨의 정치사조직원들이었다는것도 암담한 현실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때 개표조작에 동의한 중앙선관위
공무원들은 뭘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또다른 개표조작 음모에 가담할것인지 아님 盧가 하사한 호화로운 별장에서 기집질이나 하고 있을까 ?
노무현 같은 미친 개자식이야 말로 나라운명까지 말아먹을 미친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