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PSPD/ 대한민국 희망1번지, 통인동 132 2008-12-03T14:50:05+09:00 Textcube 1.7.5.1 : Risoluto (노동/생태 긴장 드러내기)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1505#comment6175 2004-06-01T15:59:37+09:00

"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해 '조정위원회'가 교수 2명, 전력산업 관계자 3명, 환경운동 관계자 1명, 대안모임 대표 1명 언론인 1명으로 구성되었네요. '조정위원회'의 역할 - 그 필요성의 근거 - 에 대해 약간의 설명이 있는데, 이러한 "발상"에 담긴 위험스러움에 대해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선 "보다 큰 논의의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데는 동의뿐만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정위원회"가 이러한 "이견"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3자적 입장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정답이 따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견"의 대표주자들이 스스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그리고 "전력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 이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 가 왜 "조정위원회"든 이러한 과정을 주관하는 주체에서 빠져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력"산업이든 어떤 산업이든 그것이 "대외"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정책 결정에 담아야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배제한 채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 "지역사회", "생태" 차원의 "지속가능성"은 불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전력 생산과 공급의 패러다임을 새로운 것으로 전환할 때 그 전 과정을 실제로 담당하는 노동자의 삶과 일자리의 전환이 같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모든 생계와 사회적 생활이 가능하다면 몰라도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