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PSPD/ 대한민국 희망1번지, 통인동 132 2008-12-05T22:14:50+09:00 Textcube 1.7.5.1 : Risoluto (등대)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1702#comment6768 2004-06-30T11:11:20+09:00

사회를 제대로 보는 시각을 가져야 . . . . 장유식 변호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김선일씨 죽음에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그러냐? 있으면 그렇지 않느냐? 등을 논하는 것을 보면 측은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유비무환이라 했습니다. 준비를 많이 한다해서 나쁠건 없지요. 다만 준비를 안해서 피해를 보고, 생명을 잃는 것이 더 한심스럽고 바보스러운 것이 아니겠어요? 테러방지법이 있었으면 김선일씨의 사고는 지금과 같지는 않았겠지요. 시계를 다시 돌려보세요. 분명 지금의 상태와는 다르게 전개되었을 거라믿지요. 가령,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어 누군가 테러에 관련된 일에 집중하여 테러위협에 대해 경보를 하고, 납치된 시점을 조금이나 빨리 알고, 납치후 협상 채널 을 찿거나 대책방안을 찾는 등 . . .관계자가 책임을 갖고 수행하였다면 지금의 상태와는 달랐겠지요? 지나친 자기주장을 정제없이 발설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 봅니다. 나는 법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테러방지법이 악법이라고 보기보다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법이고, 또 실무적으로 업무를 할려면 안보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내 행정기관이 국제협력이나 정보수집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그 기능을 다시 줄려면 별도의 조직이 만들어야 할텐데, 기존에 이 일을 해온기관이 하면, 노하우도 있을것이고 조금의 인력 등만 지원되면 되지않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국정원이 과거에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법을 통해서 님이 생각하는 인권유린이나 테러를 자행하기 위해 법을 만든다고 하는 식의 님의 접급방식은 정상적인 저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님의 주장에 동조하여 X도 모르면서 자기주장이나 지껄이는 님들이 더 많이 생겨날까 걱정입니다. 어느 기관이 실질적으로 임무를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을 하고,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의견을 내놓아야하지 않을까요. 옛적에 피해를 봤는지 모르지만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국가에 도움이 안된다고 봅니다. 다수의 국민을 볼모로 하지말고 복수의 감정을 갖고 접근하여서는 더욱 안된다고 봅니다. 저도 다른 나라의 법률 제정이나 개정되는 사항을 찾아보고 있지만, 선진국들이 테러 방지를 위한 법을 만들고, 조직을 강화하고 하는것이 님이 염려하는 그런 것을 무시한 것은 아니겠지요. 님의 생각에 전환이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