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PSPD/ 대한민국 희망1번지, 통인동 132 2008-12-05T22:23:07+09:00 Textcube 1.7.5.1 : Risoluto (양천구)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2464#comment7808 2004-12-04T12:07:05+09:00

이런 것이 진짜 개혁이다 동감합니다. 소득 파악이 제대로 안되면 사회복지제도가 정착할 수 없습니다. 지역 고소득자에게 복지예산이 가는 일부의 사례(물론 잘한 것이 아니며 고쳐야 하지만)를 들어 복지확대 자체를 비판하는 것에 알수 있듯이 개혁을 거부하는 기득권세력을 극복하고 합리적 세정과 사회복지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소득 파악은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도 큰 효율을 얻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할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