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PSPD/ 대한민국 희망1번지, 통인동 132 2008-12-05T22:54:47+09:00 Textcube 1.7.5.1 : Risoluto (지나가다)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2500#comment7856 2004-12-16T14:50:05+09:00

민족주의와 국가결정권은 구분해야 재벌이 사이비 민족주의를 이용해 황제경영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를 유포시키려는 시도는 물론 비판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개방의 상태에서 문제는 사이비 민족주의가 아니라 투기자본이 판치는 상황입니다. 투기자본의 폐해와 무관하게 재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그것대로 높여 나가야 하는 것처럼,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는 재벌의 반개혁 논리와 무관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운동의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김기원 교수가 사이비민족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맞지만, 그 비판이 과도하면 자칫 투기자본의 폐해를 주장하는 사람들 일반을 사이비 민족주의로 함께 묶어 비판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참여연대는 기존의 재벌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가되, 근 5년 정도 사이에 너무나 문제가 커진 투기자본 폐해에 대해서도 균형감있는 정책대안과 비판을 제시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