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PSPD/ 대한민국 희망1번지, 통인동 132 2008-12-05T22:40:56+09:00 Textcube 1.7.5.1 : Risoluto (허동진)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3343#comment11468 2005-08-21T23:36:32+09:00

국가공권력으로 정치인도 아닌 민간인에게 태러행위를 한자 처벌조항 제정해야 국가권력으로 정치인도 아닌 민간인 신분의 국민을 인권침해를 하고 정치태러하는 사회범죄를 근절시키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권력에 의한 대국민태러 방지법 과 정치태러 피해를 당한자에 대한 정치태러에 희생된지에 대한 국가배상 보상법 제정을 여야의원께서 합의하여 신속하게 국회에서 신속하게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임으로 국민을 간첩으로 조작하여 피해를 입히는 일은 더이상 발생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