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에 해당되는 글 492건

  1. 2008/06/24 지방의원 의정비 책정 방안 좌담회
  2. 2008/06/24 청와대 돌려막기 인사, 운하 사업의 시발점인가?
  3. 2008/06/23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논평] 한나라당 의원의 세비 반납은 우스꽝스러운 정치 쇼쇼쇼
  4. 2008/06/23 한나라당, 대통령 운하 사업 포기에 대한 당론을 밝혀라
  5. 2008/06/19 대통령 운하사업 포기 발표에 대한 입장
  6. 2008/06/19 청와대 인사개편, ‘운하 전도사’ 문책 인사가 필요하다
  7. 2008/06/19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여주대학 비리의혹에 대한 검찰청의 엄정수사 촉구
  8. 2008/06/16 6월 17일 미친소, 미친운하! 서울시청 광장에서 촛불이 춤을 춥니다 (1)
  9. 2008/06/11 민심(民心)을 반영하려거든 운하 완전 백지화부터 공식 선언하라
  10. 2008/05/27 지방의회 의장단 공개 선출해야
  11. 2008/05/22 [운하백지화뉴스레터 16호] 말로는 국민을 섬기고 운하는 건설하겠다는 정부
  12. 2008/05/21 운하 추진하면서 4대강 정비로 말 바꾸는 이명박 정부
  13. 2008/05/19 대운하 국책사업지원단 부활, 밀실추진, 국민기만은 이명박 정부의 특기
  14. 2008/05/16 [생명의강 모심 대행진] 5월24일 보신각에서
  15. 2008/05/16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뉴스레터 15호_국책사업은 어떻게 타당성 검증하나?
  16. 2008/05/14 국민의 마실 물을 위협하는 환경부
  17. 2008/05/09 대운하 민관결탁 고리 확인
  18. 2008/04/30 대운하건설 민간제안서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왠 여론 수렴
  19. 2008/04/18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뉴스레터 11호] 최고의 악법 운하특별법 (1)
  20. 2008/04/17 운하, 올해는 여론수렴만! 내년에는 추진만?
이명박 정부는 지난 월요일(7/21) 청와대에서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 겸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혁신도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방안 등 지방경쟁력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방기업 유치를 위해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한편으로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을 지방발전과 연계해 점진적으로 규제를 합리화하기...
2008/07/23 11:12 2008/07/23 11:12
지방의원 의정비 책정 어떻게 해야 하나?최근 치러진 서울시 의장 선거에서 각 후보자들은 현재의 의정비 연봉 6,800만원이 적다며 8,00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2008년 6월 24일(화) 오후 2시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중회의실에서 「지방의원 의정비 책정 어떻게 해야 하...
2008/06/24 10:28 2008/06/24 10:28
명확한 운하 포기 선언의 시급함을 보여준 청와대 인사 - 청와대 돌려막기 인사, 운하 사업의 시발점인가? -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국정 실패에 따른 성난 민심을 달랠 첫 카드로 지난 20일 청와대 수석 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 7인의 수석 비서관이 교체되어 표면적으로 새 출발을 표방하고 있으나, 운하 사업을 강행을 위한 시발점은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인사이다....
2008/06/24 10:18 2008/06/24 10:18
한나라당은 민주적 사학법을 반대하며 등원거부한 17대 국회 석달치 세비부터 반납하라. 18대 국회가 개원도 못하고, 원구성도 못한 채 한 달을 채우고 있는 가운데 1인당 900만원에, 총 27억에 이르는 세비를 모두 받았다. 이런 국회를 비웃듯 거리에서는 우리 국민의 분노와 함께 두 달째 촛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회는 거리의 촛불에 의해서, 그리고...
2008/06/23 10:31 2008/06/23 10:31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임태희 의원은 20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반도 운하는 완전히 포기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19일 이명박 대통령의 ‘운하 포기 시사 발언’을 명확히 정리했다. 그런데 같은 날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추진을 위한 국민적 지지가 박약하므로 사실상 ‘중단’이며, 향후 추진여론이 높아진다면 그...
2008/06/23 09:36 2008/06/23 09:36
대통령 운하 사업 포기 발표에 대한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공식입장 오늘(19일) 이명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이와 같은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상의 운하 포기 선언’으로 대운하 건설을 반대해왔던 국민들이 쟁취한 승리로 받아들인다. 그 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대...
2008/06/19 19:35 2008/06/19 19:35
오늘(18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일괄 사의를 표명한 류우익 대통령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수석 비서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우선 현 정국을 서둘러 수습하려는 국면 전환용 인적쇄신이 아니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절대적인 운하 반대 여론을 겸허히 수렴하여 철저한 검증을 통한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
2008/06/19 11:48 2008/06/19 11:48

그러나 무슨 연유에서인지 몇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 사학개혁국본에서는 2008년 6월 5일, 대검찰청에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진정서에는 여주대학에서 해외로 외화 밀반출한 사건 이외에도 이 학교에서 해고된 교수 등에 의해 2006년 12월에 검찰에 고발한 내용인 학교 공사 관련 비리와 수십억대의 횡령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여주대학은 한나라당의 전신이었던 민정당의 거물 정치인인 故 정모씨가 설립하고 현재는 그 아들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학교이다. 어찌된 일인지 이 학교의 각종 비리를 제보한 모 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고발에는 수사를 실시하여 내부 고발 교수는 결국 학교에서 해직되었고, 정작 비리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는 1년 5개월이 넘게 미궁에 빠져 있다. 이는 지역의 거물정치인과 그 후손이 직접 관여한 학교에 대한 검찰과 사법당국의 ‘알아서 봐주기’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검찰은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공교육 기관인 학교에서 반교육적인 부패행위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 검찰은 현재 내부고발로 인해 해고된 교수 등에 의해 제기되는 공사비, 학교발전기금, 비자금 등 각종 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

사학개혁국본은 여주대학 뿐 아니라 사학비리를 척결하고 사학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위해 검찰청의 사학비리 척결과 관련한 대사회적 책임을 계속해서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여주대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진정서 주요 내용]

1. 시설공사명목으로 학교비의 횡령
대학 기숙사를 신축하면서 허위 계약으로 공사대금 상당액을 횡령하였음에도 정00의 모친만 벌금 2천만원에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고 정작 시설보안공사의 계약주체였던 정00에 대하여서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한 횡령 내지는 배임혐의

2. 조경업체와의 횡령
여주대학 당시 보직교수의 1심 판결에 의해 밝혀진 바, 정00이사장이 보직교수를 통해 조경업체로부터 불법으로 교부 받은 학교 발전 기금의 횡령 의혹

3. 대학 시설 공사업체에서의 횡령
이사장 정00은 여주대학의 교비로 건축되어지는 골프연습장 공사를 진행하던 건설업체 대표에게 향후 10년간 골프연습장을 임대하여 주는 대가로 3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교비를 횡령하였다는 의혹에 현재 검찰의 수사는 진척이 없는 부분 

4. 재단의 수익용 토지 매각에 따른 횡령
이사장 정00은 재단 소유의 시가 20억 가량의 수익용 토지를 민간인에게 매각하면서 차액을 남기는 방법으로 수억원을 횡령하였다는 의혹

5. 뉴질랜드에 설립한 CSMC를 이용하여 횡령
일지학원 재단이사장이자 동신교육재단의 이사인 홍00와 동신교육재단의 이사장인 정00이 사전에 공모하여 여주대학생을 홍00가 뉴질랜드에 설립한 사설훈련기관(CSMC)에 학생을 보내면서 연수비용을 횡령 한 의혹

(실제로 학생들을 CSMC로 연수를 보냄에 있어서 여주대학은 뉴질랜드의 CSMC 법인 계좌로 송금하지 않고 CSMC와 여주대학과는 아무 연관 없는 B고 교사의 개인 계좌와 홍00의 국내 개인계좌에 입금시킴) 

2008. 6.19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2008/06/19 10:50 2008/06/19 10:50
광우병. 미친운하.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먹거리는 인격의 문제이며, 우리의 국토는 근본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먹는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칠 수 없듯이,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갈 우리의 국토를, 몇몇 건설사들의 이익을 위해 파헤칠수는 없습니다. 미친소를 수입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촛불을 드는 국민에세 '사탄'이라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들이 바로 운하를...
2008/06/16 16:30 2008/06/16 16:30
오늘(10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원로인사들과 함께한 조찬회에서 한반도 운하와 관련해 “국민이 대운하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이 싫어할 경우 결단 내리겠다”는 발언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청와대와 정부의 말바꾸기 전력을 보았을 때 운하 백지화에 대한 어떤 발언도 신뢰할 수 없으며 국면 전환용이라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2008/06/11 10:32 2008/06/11 10:32
현행 ‘교황선출방식’으로 투명성 담보하지 못해 각 지방의회의 후반기 의장단 선출 시기가 다가왔다. 대다수 지방의회의 의장단 선거행태는 별다른 입후보절차 없이 의원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이른바 “교황선출방식”을 준용하고 있다. 전국 지방의회를 통틀어 정견발표 등의 출마의사 표시를 규정한 의회는 손에 꼽을 정도다. 이러한 “교황선출방식”은 비공식...
2008/05/27 12:09 2008/05/27 12:09

2008/05/22 13:27 2008/05/22 13:27
5월 21일 이명박 대통령은 대구시 경북도청에서 열린 대구·경북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운하 구간 중 낙동강 운하를 먼저 해 달라’는 관계자들의 건의에 대해 “외국은 운하를 친환경적으로 한다. (물길의 각 구간을) 잇고 하는 것은 국민이 불안해 하니까 뒤로 미루고…”라고 말했다. 그리고 “외국은 강을 생산적으로 사용한다. 강을 하수구인양 쓰는 곳은 우리나라 말고는 없다....
2008/05/21 17:49 2008/05/21 17:49
‘대운하 국책사업지원단' 밀실추진 규탄 국민과 진정 소통하기 위해서는 운하백지화 선언부터 언론보도를 통해 총선 이전 폐지했던 국토해양부 국책사업지원단이 다시 비밀리에 가동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에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오늘 오후 1시 청와대 앞에서 국민행동 활동가 30여명이 참석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 정책 시행을 규...
2008/05/19 15:48 2008/05/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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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6 14:00 2008/05/16 14:00


2008/05/16 13:58 2008/05/16 13:58
상수원 규제완화는 대운하 건설을 위한 사전 조치환경부는 지난 13일 상수원 상류의 공장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해 올 하반기부터 상수원 지역에 위치해 있더라도 오염 가능성이 적은 공장에 대해서, 입지 규제 지역을 기존 ‘광역상수원 20㎞(지방상수원 10㎞) 이하·취수장 15㎞ 이내’에서 ‘취수장 7㎞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환경부의 상수원지역 공장입지 완화 계획은...
2008/05/14 17:12 2008/05/14 17:12
유신코포레이션, 이명박 대통령 대운하 공약 수립하고, 민간제안서도 작성 CBS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공약 수립에 참석한 유신코퍼레이션이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작성중인 사업제안서와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2개 부문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유신코퍼레이션 측에 용역을 맡긴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대운하 건설을 위한 ‘우선...
2008/05/09 17:07 2008/05/09 17:07
대운하건설 민간제안서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왠 여론 수렴 운하가 아니라면 우선 운하백지화를 선언하라 운하특별법 대신 개별법 추진은 국토해양부의 비밀문서에 이미 확인된 사실 청와대 추부길 홍보비서관은 29일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5월 중순부터는 최소 2~3달 정도 의견 수렴 단계를 거치겠지만 정해진 목표는 없다"고 국민여론 수렴에 대한 일정을 밝혔다. 그리고...
2008/04/30 11:57 2008/04/30 11:57
2008/04/18 13:11 2008/04/18 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