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시민사회일반'에 해당되는 글 217건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논평] 한나라당 의원의 세비 반납은 우스꽝스러운 정치 쇼쇼쇼
국내연대/시민사회일반 :
2008/06/23 10:31
한나라당은 민주적 사학법을 반대하며 등원거부한 17대 국회 석달치 세비부터 반납하라.
18대 국회가 개원도 못하고, 원구성도 못한 채 한 달을 채우고 있는 가운데 1인당 900만원에, 총 27억에 이르는 세비를 모두 받았다. 이런 국회를 비웃듯 거리에서는 우리 국민의 분노와 함께 두 달째 촛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회는 거리의 촛불에 의해서, 그리고...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여주대학 비리의혹에 대한 검찰청의 엄정수사 촉구
국내연대/시민사회일반 :
2008/06/19 10:50
2008. 6.19 “네티즌 탄압 조항 93조와 인터넷실명제 강제 조항을 개정하라"
국내연대/시민사회일반 :
2007/11/22 20:35
유권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선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 인터넷을 엄격하게 규제하면서 국민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로서의 정치적 권리가 중대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선거법 93조는 사전선거운동이라며 댓글과 패러디, UCC를 금지하고, 250조와 251조는 허위사실유포라거나 후보자 비방이라며 네티즌을 옥...
국회 정보위원회는 테러방지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국내연대/시민사회일반 :
2007/11/22 10:03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는 ‘테러방지 및 피해보전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를 논의할예정이다. 어제 소위원를 통과한 이 대안은 그동안 국회 정보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3개의 테러방지법안(공성진, 조성태, 정형근 의원 각각 발의)을 통합 논의 결과였음에도 기존의 테러방지법안이 안고 있던 ‘국정원 권력 강화’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되풀이하고 있다.
대안을...
국민의 안전보다 국정원의 기득권 강화에 봉사하는 반인권법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한다
국내연대/시민사회일반 :
2007/11/22 10:01
제2의 국가보안법이라며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많은 시민인권 사회단체들이 입법을 반대한 테러방지법이 어제(21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여 오늘 오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소위에서 그동안 계류된 법안들을 수정하여 대안을 제출하긴 하였으나, 테러 개념의 자의성과 인권침해의 우려, 이 법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보다 국정원 등 특정 안보기구의...
IMF 10년, 민중생존권, 노동기본권 해결을 위한 500인 시국선언
국내연대/시민사회일반 :
2007/11/21 00:00
절망을 넘어 굳건한 연대로 생존의 권리를 되찾자!10년 전이었던 1997년 외환ㆍ금융위기가 심화되면서 한국 경제는 환율 급등, 주가 폭락, 금융기관 파산, 굴지의 재벌을 포함한 줄 이은 기업도산 및 실업자 양산 등 파국적인 상황으로 내몰렸고, 마침내 김영삼 정부는 11월 21일 대외신인도 제고와 외환시장 불안해소를 한다며 IMF 긴급 구제기금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IMF 구...
교원 편파 판결과 교원복직 외면하는 교육부 규탄 및 법개정 촉구 기자회견
국내연대/시민사회일반 :
2007/11/19 16:08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교원의 신분보장 및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신속 구제 취지로 설립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조 (목적) 에는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또한 동법 제 제7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항에 ‘각급학교 교원의...
김포외고 입시 부정 관련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성명
국내연대/시민사회일반 :
2007/11/15 00:00
김포외고 입시부정은 빙산의 일각, 외고·대학 입시 모두에 대한 전면적 특별감사 실시하고 대입제도 개편하라
김포외고 입시부정은 빙산의 일각, 대학입시는 더욱 심각
사립학교인 김포외고 입학홍보부장이 학원관계자에게 돈을 받고 입시문제를 유출하였고, 김포외고 교복납품업자에게도 시험지를 유출하여 그 딸이 합격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는 그 간에 있었던 외...
노무현 정부는 올바른 차별금지법을 임기 내 제정하라!
국내연대/시민사회일반 :
2007/11/14 00:00
노무현 정부는 올바른 차별금지법을 임기 내 제정하라!
법무부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이 지난 9월 12일 공청회를 거쳐 입법예고한 법안의 차별범위 조차 축소한 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입법예고안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전환을 반대한다 !
국내연대/시민사회일반 :
2007/10/29 11:05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을 위협하고 수도권과밀화 우려되는 이천하이닉스 공장 골정 전환 반대한다!환경부는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하이닉스 반도체의 무방류시설이 팔당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안에 들어설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에 착수하겠다”며,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전환을 공식적으로 허용할 것을 밝혔다. 이는 팔당수질보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각계 원로 대표인사 선언
국내연대/시민사회일반 :
2007/10/17 00:00
국가보안법 폐지로 평화통일로 가는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
지금 한반도는 반세기 이어진 냉전과 분단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으로 6자회담이 진전되는 가운데, 평양에서 열린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역사적인 『2007남북정상선언』을 합의함으로써 이 땅의 평화와 통일에 커다란 기틀을 마련하였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2007년,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됩니다
국내연대/시민사회일반 :
2007/10/10 00:00
2007년 12월, 대한민국은 사형집행이 1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된다. 1997년 12월 30일 사형집행이 있은 후, 국제사회와 국내의 여론은 사형제도 폐지를 끊임없이 요구했고, 15대와 16대 국회에 이어, 17대 국회에서도 재적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넘는 175명이 서명한 ‘사형제도폐지를위한특별법’이 계류 중에 있다.
대한민국은 유엔 인권이사...
사형폐지 집중 캠페인 종교/인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국내연대/시민사회일반 :
2007/09/18 14:07
유엔 총회의 사형집행 모라토리움 결의안 논의에 부쳐
2007년 12월, 대한민국은 사형집행이 1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됩니다. 1997년 12월 30일 사형집행이 있은 후, 국제사회와 국내의 여론은 사형제도 폐지를 끊임없이 요구해왔고, 15대와 16대 국회에 이어, 17대 국회에서도 재적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넘는 175명이 서명한 ‘사형제도폐지를위...
사학법을 말아 먹은 장본인인 김진표를 정책위의장으로 재임명한 대통합민주신당은 ‘도로열린우리당’으로 개명하라
국내연대/시민사회일반 :
2007/08/29 00:00
우리 사학개혁국본과 국민들은 지난 7월 3일 밤 11시 57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합의하여 직권상정으로 통과시켰던 사립학교법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지, 단 1년 만에 국회에서 다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지도부의 밀실 야합에 의해 직권상정으로 개악되었던 그 3분 간은 우리 국회 역사의 오점으로 분명히 남을 것이다.
국민의 개...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즈음한 논평] 이제야말로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모든 냉전잔재를 청산하자!
국내연대/시민사회일반 :
2007/08/08 00:00
남북 정부는 오늘(8일) 오전 10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이에 우리는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7년만에 합의된 2차 남북정상회담을 열렬히 환영하는 바이다.
BDA문제 해결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2.13합의 이행은 이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로 발전하고 있...
생떼 사학재단과 사학대변인 교육부의 공조 부활? 사학마피아는 사라져야.....
국내연대/시민사회일반 :
2007/08/07 00:00
1.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에 대한 사학재단의 생떼가 또다시 부활했다.
이미 한나라당과 사학재단, 보수종교계의 사립학교법 생떼는 도를 넘어선 지 오래인데 지난 7월 자기들 입맛에 딱 맞는 사학법으로 재개정 된 후 다른 이들은 조용해졌는데 다시 사학재단의 생떼가 부활했다. 2005년 개정 사학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인사와 재정의 투명화와 민주화였었다. 그런데...
고문과 조작의 산실 보안수사대 추방, 해체 기자회견
국내연대/시민사회일반 :
2007/07/25 00:00
최근 국가보안법 탄압사건이 줄을 잇고 있다.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사건, 인터넷 중고서점 미르북 사건, 전교조 통일교사 사건, 농민시인 정설교씨 사건, 학생운동 배후조직 조작사건 등 지난 상반기에만 10명이 넘는 인사들이 구속되었다.
이는 한미FTA 국회 비준과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정권과 수구보수세력이 진보진영의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자행된 전형적인 공...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올바른 출발을 기대하며
국내연대/시민사회일반 :
2007/07/16 14:06
사감위는 사행산업을 감독하기 위한 위원회이다
오랜 진통 끝에 지난 2006년 12월 국회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에 관한 법안이 통과되어 오는 7월 27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제 출범을 앞둔 사감위는 그 동안 아무런 규제 없이 도박 중독자를 양산해 오던 카지노, 경정, 경마, 경륜, 로또 등의 사행산업을 감독하고 그 동안 사행 산업들이 대책 없이...
국기에 대한 맹세문 수정안 발표에 즈음한 법제화 반대 성명
국내연대/시민사회일반 :
2007/07/11 00:00
지난 7월 6일 행정자치부는 국기에 대한 맹세문 수정안을 발표하고,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수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법제화하는 대한민국국기법과 시행령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온 인권사회단체들은 이번 수정안 역시 기존 맹세문과 크게 다를 바 없으며, 주권자인 국민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과 애국을 강요하는 인권침해라는 본질을 벗어던지지 못...
전두환(일해)공원 현판 바꿔치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
국내연대/시민사회일반 :
2007/07/11 00:00
상반기 전국민들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겼던 합천군의 전두환(일해)공원 문제가 잠시 잠잠한 틈을 타 합천군은 7월 초 “새천년 생명의 숲” 표지판을 아무도 모르게 어느날 갑자기 “일해공원”으로 바꿔치기 하였다.
이에 현판식 바꿔치기에 대한 이유로 “공원 관리, 보수”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라고는 하나, 이는 그 어떤 정당한 명분하나 없이 군민과 국민들의 눈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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