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중소기업청

국내연대/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2009/08/25 17:31
<중소기업청의 ‘SSM 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 발표에 대한 입장>- 중기청의 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 대형유통업체의 이익만을 보장해 줄 것오늘(25일) 중소기업청이 ‘SSM 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을 발표하였다.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는 중기청이 발표한 이번 시행지침이 현재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많은 지역의 중소상인들이 잇달아 제기하고 있는 사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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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5 17:31 2009/08/2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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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정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준)에서 사업조정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열어

국내연대/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2009/08/13 16:12
대형마트 - SSM에 대해 허가제 도입하라!사업조정제도의 문제점 즉각 보완하라! 13일(목) 11시 30분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 관련 사업조정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기업형 슈퍼마켓(SSM) 관련하여 사업조정을 신청한 인천,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각지의 상인들과 대책위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참여연대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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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갈산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 대한 일시정지 권고를 환영한다

국내연대/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2009/07/28 13:58
- 유통업계 최초의 일시정지 권고 사례로 타 지역에 큰 영향 미칠 것 - 삼성테스코의 자율적 입점유예 포기는 비난받아 마땅- 정부와 국회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허가제 도입 서둘러야어제(27일) 중소기업청은 갈산동비상대책위가 인천슈퍼마켓협동조합을 통해 접수한 홈플러스 익스플레스 갈산점 입점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에 대해 ‘일시정지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일단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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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8 13:58 2009/07/2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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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출점유예 아닌 추가입점 중단 선언해야!

국내연대/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2009/07/21 13:18
중소기업청, 사업조정제도 절차에 따라 사업정지권고 해야 할 것 정부·국회, 허가제 담아 유통산업발전법 조속히 개정해야 삼섬테스코에서 오늘(21일) 개점하기로 했던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159호점에 대해 출점을 유예하기로 했다. 지역 상인들과 시민사회의 출점 포기 요구가 거세지고, 중소기업청이 옥련점에 대한 일시사업정지권고를 결정할 상황에 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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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1 13:18 2009/07/2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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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출점 중단 촉구 항의 방문

국내연대/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2009/07/20 09:42
- (주)삼성테스코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 출점 중단 촉구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중기청 일시사업정지권고 촉구 방문 및 기자회견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은 7월 20일(월) 오전 11시, 강남구 역삼동 (주)삼성테스코 본사를 항의 방문하여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의 출점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는 이승한 삼성테스코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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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0 09:42 2009/07/2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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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사업조정절차 빠르게 진행돼야

국내연대/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2009/07/17 12:19
삼성테스코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 즉각 중단해야중소기업청은 사업조정제도 절차에 따라 심의기간동안 일시사업정지를 권고하라 정부와 국회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7월 16일 인천광역시 슈퍼마켓협동조합이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 철회를 요청하는 사업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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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7 12:19 2009/07/1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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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김태환 제주도지사 주민소환운동 폄하발언에 대한 입장

국내연대/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2009/07/01 14:18
법률을 무시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민주주의에 대한 무지와 지방자치 인식에 대한 천박함의 발로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7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회 지역투자박람회에 참석해 해군기지 건설 등의 국책사업 집행을 추진하는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소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20조는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을 소환할 권리가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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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14:18 2009/07/0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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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자치적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우려한다

국내연대/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2009/06/29 13:26
- 주민 생활공동체 무시한 하향식 행정체제 개편은 반드시 실패- 중립적․독립적 기구에서의 논의는 필수, 주민 결정권 보장되어야 지난 25일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이 여야 의원 62명과 함께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오늘 라디오방송을 통해서 오는 9~10월까지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초안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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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9 13:26 2009/06/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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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합리적 규제는 ‘허가제’다

국내연대/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2009/06/16 16:19
- ‘등록제 범위 확대 시도’는 중소상인들을 기만하는 술수- 일방통행 입법 강행 시 크나큰 저항 직면 할 것 오늘(16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난 12일 지식경제부와 한나라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기업형 슈퍼마켓(SSM) 개설에 등록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6월 임시회에 의원발의 형태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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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6 16:19 2009/06/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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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슈퍼마켓(SSM) 합리적 규제 촉구 및 3대요구안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

국내연대/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2009/06/09 09:58
무분별한 SSM입점으로 초토화되는 동네상권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와 전국소상공인단체협의회는 6월 9일 오전 11시, 신세계 본사 앞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합리적 규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또한 기자회견 직후 명동 입구에서 ‘중소상인 살리기 3대요구안(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합리적 규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폐업 중소상인 실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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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09:58 2009/06/0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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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 지역주민의 첫 승소를 환영한다!

국내연대/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2009/05/21 12:17
- 지자체 예산낭비 감시와 주민참여 활성화 위해 제도개선 서둘러야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래 지금까지 10여건의 소송이 있었지만, 주민들의 최초의 승소판결이 나온 것이다. 2007년 서울 자치구의 기초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월정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방식으로 의정비를 3천만원대에서 5천만 원대로 대폭 올려 지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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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1 12:17 2009/05/2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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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창림 2009/05/26 10:58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근데 임승빈 교수의 조선일보 칼럼을 보면 주민소송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네요. 알만하신 분이..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5/24/2009052400758.html?srchCol=news&srchUrl=news1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 발족 및 전국 캠페인 선포 기자회견

국내연대/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2009/05/19 11:30
풀뿌리 경제가 살아야 국가 경제가 산다중소상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는 오늘(5월 19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국민은행 앞)에서 발족식 및 전국 캠페인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는 기자회견을 통해 중소상인살리기 3대 요구안(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합리적 규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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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9 11:30 2009/05/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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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민 2009/05/25 08:53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좋은 일이네요... 꼭 필요한 캠페인인듯!

[기자회견] 옛 전남도청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국내연대/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2009/05/13 15:42
참여연대, 참여자치21, 여수시민협 등 전국 17개 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13일(수) 오후 2시 옛 전남도청 앞에서 민주화의 성지 옛 전남도청 원형 보존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미덕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김성인 참여자치21 대표와 김태성 여수시민협 사무국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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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3 15:42 2009/05/1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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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기주의에 기반한 행정기관 이전 반대 중단해야

국내연대/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2009/03/25 14:56
- 김문수 경기도지사, 세종시 관련 소모적인 발언 그만둬야 최근 들어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를 둘러싸고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력히 주장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의 반발을 샀던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또다시 수차례 공개석상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행정기관 이전에 반대한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미 사회적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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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5 14:56 2009/03/2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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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금지 확대와 영리행위 제한 강화는 당연한 수순

국내연대/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2009/03/24 13:17
- 영리행위 제한 범위 등 조례 제정 서두르고- 지방의원, 상임위 관련 영리행위 중단해야행정안전부는 오늘(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를 확대하고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이 국회의원 보좌직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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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4 13:17 2009/03/2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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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의정비 지역간 격차 해소방안 필요

국내연대/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2008/10/06 13:30
의정비심의회 비공개 단서조항·의장 심의위원 추천권 폐지해야 지방의회의 의정비 가드라인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월정수당 기준액에 있어 지역 간의 격차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고, 8월 입법 예고된 안과 비교해 봤을 때 의정비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제재 조항 등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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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6 13:30 2008/10/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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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지방권력의 민주화와 2010 지방선거 대응전략

국내연대/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2008/09/01 12:54
8월 29일 오후 3시 40분부터 6시 10분까지 경희대 청운관에서 한국사회포럼2008 부문토론의 하나로 '지역권력의 민주화와 2010 지방선거 대응전략'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풀뿌리자치연구소이음, 함께하는시민행동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주제 발제자로는 하승수 제주대 법대교수가, 지정토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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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1 12:54 2008/09/0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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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kabbala 2008/09/01 22:21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아래한글 이외의 형식으로도 올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이명박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라

국내연대/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2008/07/28 11:04
촛불 양심수 무죄 석방·수배 해제하라경찰 폭력, 검찰의 수사권 남용, 공안기관의 국민 협박이 도를 넘었다. 두 달 넘게 전국각지에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과 현 정부의 민생파탄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외침이 촛불과 함께 울려 퍼졌지만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는커녕 촛불을 든 평화로운 시위대에 공권력을 총동원해 ‘80년대식’ 공안몰이에 나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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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8 11:04 2008/07/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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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에 대한 참여자치연대 입장

국내연대/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2008/07/23 11:12
이명박 정부는 지난 월요일(7/21) 청와대에서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 겸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혁신도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방안 등 지방경쟁력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방기업 유치를 위해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한편으로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을 지방발전과 연계해 점진적으로 규제를 합리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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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3 11:12 2008/07/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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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인 2008/07/28 09:52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신어업협정" 신친일매국노 개대중슨상이 맺은 신어업협정은 왜 촛불집회을 않하나 참여연대 이 신어업협정을 벙어리 처럼 있는 것을 보면 좌빨의 거장 개슨상을 순종하는 좌익 쓸모없는 단체라는 것이
    증명 되었다 조용히 북으로 가라

지방의원 의정비 책정 방안 좌담회

국내연대/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2008/06/24 10:28
지방의원 의정비 책정 어떻게 해야 하나?최근 치러진 서울시 의장 선거에서 각 후보자들은 현재의 의정비 연봉 6,800만원이 적다며 8,00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2008년 6월 24일(화) 오후 2시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중회의실에서 「지방의원 의정비 책정 어떻게 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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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4 10:28 2008/06/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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