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증권집단소송법 입법운동 일지

캠페인(종료) : 2004/01/04 04:18
<2000년> 2000년 9월 19일 -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입법청원관련 의원면담요청 공문 발송 : 국회 재경위와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입법청원 관련 의원면담을 요청함 2000년 10월 12일 - 재경부에 증권집단소송제 관련 의견서 전달 : 재경부에서 집단소송제를 검토중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의견서를 전달함 2000년 10월 13일 - [캠페인]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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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집단소송법 입법경과

캠페인(종료) : 2004/01/04 04:18
<2000년> 2000년 10월 16일 - 참여연대, 증권집단소송에관한법률 제정안 입법청원 : 민주당 김민석 의원 외 26명의 의원들의 소개로 증권집단소송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청원(청원안 참고) 2000년 11월 29일 - 민주당 송영길 의원등 34명 국회의원 증권집단소송에관한법률 제정안 의원발의 :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의원 34명이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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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집단소송법 Q&A

캠페인(종료) : 2004/01/04 04:18
Q1. 증권집단소송법이 뭔가요? A. 우선 '증권집단소송법'은 소송방식에 대한 법으로 따라서 '절차법'이라고 불립니다. 즉 지금까지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는 방식이, 피해자 개개인이 직접 개별적으로 소송을 내거나 또는 개인들이 연락하여 모여서 신원확인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소송을 내려는 사람 1명 또는 여러 명이 직접 소송행위에 참여해...
2004/01/04 04:18 2004/01/04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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