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지금 개회중인 임시국회에서는 이번 주에 이 나라의 고등교육 및 그 주된 담당자인 교수들과 직결된 중요한 법안이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것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2조를 개정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교원의 범주에 현재의 ‘초ㆍ중등교원’에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을 추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교수...
2007/04/17 00:00 2007/04/17 00:00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에서 2006. 5. 발간 기자회견 자료.hwp 진상조사단 활동백서.hwp [진상조사단 활동 백서 목차] 1. 공무원노동인권탄압 진상조사단 구성의 배경 1 2. 진상조사단 구성 단체 1 3. 진상조사단 활동 목적 1 4. 진상조사단 활동 일정 2 5. 진상조사단의 권고 사항 2...
2006/05/17 00:00 2006/05/17 00:00
인권피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비인간적인 단속 규탄 공동기자회견 경찰이 범죄피해자인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강제 추방을 위해해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에 인계한 사건에 대해 항의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2006년 2월 22일(수) 오전10시 30분 경찰청 앞(서울 서대문)에서 열렸습니다. 인권피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차별 없는 보호대책을 촉구한다!...
2006/02/23 00:00 2006/02/23 00:00
현대판 노예제도인 산업연수생제도의 유지를 획책하는 이익집단과 정책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하며!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와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참여연대 등 여덟 단체는 오늘(10월 25일) 오후 2시 반,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연수생제도 유지획책 중단 및 즉각 폐지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부가 그동안 각종 비리와 인권 침해...
2005/10/25 18:48 2005/10/25 18:48
인권사회단체 공동성명서4월 8일 수원지방검찰청(담당 검사 : 이문성)은 삼성SDI 수원공장 노동자 강재민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검찰의 이번 결정이 단순한 법리적 해석에 의한 무혐의 처분이 아니라 법에 의지해 자신 권리를 지키려 한 개인의 인권을 짓밟는 검찰 권력의 폭거이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동안 강재민씨는 노동...
2005/04/11 16:31 2005/04/11 16:31
시민사회단체, 노동정책 개선 촉구 기자회견 최근 노동자들의 잇단 자결 사태와 관련, 그 원인이 되고 있는 각종 노동현안에 대하여 11월 13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68개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노무현 정부의 적극적 대처와 대화노력을 촉구했다. 이들은 "노무현 대통령은 정작 자신이 내세운 사회통합의 조치를 실행에 옮기고 인...
2003/11/13 14:16 2003/11/13 14:16
줄지은 노동자 자살과 파업에도 관련기관 손놓고 있어 노동자들의 잇단 분신과 파업 투쟁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사용자의 손배·가압류 남용에 대해 정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등 대책 마련 책임이 있는 관련기관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노정간 대립이 한치의 양보 없는 극한 대결로 치달을 전망이다. 지난 10월 29일 노동·법무...
2003/11/11 22:38 2003/11/11 22:38
전국노동자대회 김진숙 부산민주노총 지도위원의 추모사 이 글은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김진숙 부산민주노총 지도위원이 고 김주익 한진중공업노조 지회장과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다른 노동자들을 생각하며 읽은 추도사이다. 다른 어떤 연설이나 구호보다 지금 노동자들의 절망과 분노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판단해 전문을 싣는다. 편집자 주 인간으로 태어...
2003/11/10 14:31 2003/11/10 14:31
단병호 위원장, 노동탄압 철폐와 파병반대 투쟁 기조 발표 민주노총이 오는 11월 9일 예정된 전국노동자대회를 10만 명 이상의 노동자와 농민, 시민이 모이는 대규모 대정부 투쟁의 장으로 가져갈 계획이다.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10월 30일 '손배·가압류 노동탄압분쇄,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노동탄압분쇄범대위)' 서울역 시국농성장에서 "오는 1...
2003/10/31 18:58 2003/10/31 18:58
공허한 약속의 재탕과 고압적 경고로 일관한 정부 담화, 비정규직 차별, 악의적 가압류 등 노동탄압, 사회적 양극화 해결할 특단대책 시급 1. 지난 1월 두산 중공업의 배달호씨를 시작으로, 이달 들어 한진중공업 김주익 노조위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세원테크 이해남 지회장, 그리고 다시 지난 주말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전남 이용석본부장이...
2003/10/29 13:12 2003/10/29 13:12
참여정부는 스스로 천명한 대화와 타협의 원칙을 지켜야 민주노총 압수수색은 무리수, 노정관계 심각히 악화시킬 것 1. 8월 27일 노무현정권은 1주일을 맞는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적용,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민주노총에 압수수색 영장발부 신청 및 화물연대 지도부 16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초강경 대응을 선포했다. 2. 참여연대...
2003/08/28 14:52 2003/08/28 14:52
노사정간 대화와 타협의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1. 지난 6월 28일부터 시작된 철도파업이 나흘만에 철도노조의 파업 자진철회 이후 현업에 복귀하였으나 정부의 대량징계방침으로 파문이 일고 있다. 파업 예고 시부터 강력대처로 일관된 입장을 발표하던 정부는 노조간부 657 명에 대한 직위해제, 조합원 8,200 여명에 대한 징계를 포함, 손해배상까지 전례없는 강력대응을...
2003/07/08 14:43 2003/07/08 14:43
정부 노사관계 개혁구상에 노사 양측 회의적 반응 최근 청와대 이정우 정책실장이 대결로 치닫고 있는 노사문제에 대해 네덜란드식 노사모델 추진의사를 밝히자 노동계는 진의 파악에 골몰하고 있고, 재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사 관계자들은 대체로 전제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정부 구상의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1일 을 통...
2003/07/02 19:38 2003/07/02 19:38
샤골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의 격정토로 방글라데시에서 온 샤골. 그는 올해 29세 청년이다. 한국에 돈 벌러 온 것은 1996년. 그는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방글라데시 공동체의 대표이다. 이주노동자들의 희망인 고용허가제가 물 건너가자 그는 시름을 감추지 못했다. 편집자 주 ▲ 이주노동자들은 오래전부터 '산업연수생제도의 폐지'를 주장해왔다. 젊음 하나...
2003/06/19 15:03 2003/06/19 15:03
여야 국회의원들은 선거공약을 상기하고 동 법안을 즉각 법안심사소위에 넘겨야 1. 국회환경노동상임위원회는 6월 16일 전체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와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는 문제를 놓고 양당간 의견 불일치로 유회됨으로써 이번 회기내 고용허가제 입법화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2.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2003/06/17 15:49 2003/06/17 15:49
한총련 시위자 검거령과 기간산업 파업 업무복귀명령권 신설에 대해 1. 5월 19일 청와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5.18 묘역 한총련 시위와 관련, 난동자에 대해 엄격한 법적용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건교부·노동부·행자부등은 화물연대사태와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국가의 주요 기간산업에서 파업이 발생할 경우 국...
2003/05/20 14:53 2003/05/20 14:53
국회와 정부는 변칙적 노조탄압 행위에 대해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에 나서야 1. 지난 1월 9일 두산중공업의 노동자 배달호씨가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용주의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 소송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비극적 사건이 일어 난 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에 대해 지난 1월 23일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대책 마련과 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토...
2003/02/21 14:31 2003/02/21 14:31
민주노총 "정부가 먼저 소 취하한다면 해결 가능성 높아질 것"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2월 13일 오후 민주노총을 방문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손배 가압류 문제 등 노동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노동조합 및 노조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가압류 문제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해결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새로운 전기...
2003/02/13 23:42 2003/02/13 23:42
두산재벌 박용성 규탄과 분신사망 해결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5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월 23일 두산중공업 조합원 배달호 씨의 분신사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신종 노동탄압 손해배상 가압류 해결 대책과 법 개정 △ 두산재벌의 한국중공업 인수 특혜 의혹 철저 규명 △ 두산중공업 편법 재산상속 의혹 규명과 처벌...
2003/01/24 15:51 2003/01/24 15:51
어제 밤 경찰은 한양대에 경찰력을 투입, 노동자대회 전야제를 갖고 있던 1000여명의 공무원 노조원을 강제해산하고 이 중 770여명을 연행했다. 이들은 공무원조합법 폐기와 노동 3권 쟁취를 위한 집단연가투쟁에 참가한 공무원들로 행자부는 오늘 이들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재차 밝혔고 빠르면 내주 중부터 징계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조원들이 나서서 정부...
2002/11/05 17:27 2002/11/05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