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관련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 민간단체 구두발언 진행
국내연대/반전평화 :
2005/04/15 17:31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협의지위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민간단체 구두발언을 통해 한국정부의 테러방지법제정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유엔인권위원회에 아시아 특히 한국에서 인권침해적인 반테러법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과 한국정부에게 반테러법제정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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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는 막아야 하고 생활안정과 인권보장법이 마련되어야
권력으로 인권침해를 발생시키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권력층이 힘없는 서민에게 공권력으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공권력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민생활안정과 인권보장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