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의 정치적 독립성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어긴 것최 교수는 인권위원 또는 한나라당 윤리위원 사퇴중 선택해야국회가 어제(26일) 최윤희 건국대 교수(법대학장)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였다.그러나 최 교수는 인권위원으로 선출되기 전날인 8월 25일 한나라당 윤리위원회 위원으로도 임명되었는데, 이는 고도의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인권위원회 위원으로서...
2008/08/27 11:17 2008/08/27 11:17
☞ 바로가기 어청수 파면촉구 서명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이번주는 더위를 잊게 할 기분 좋은 소식들이 하나 둘 들려와 행복합니다.지난 6월말 강제연행으로 잡혀 50일이 넘도록 구속되었던 안진걸 민생팀장이 보석으로 풀려났고 게다가 어제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서 진행한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촉구를 위한 전국 하루 10만 서명운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어제밤 9시 기준...
2008/08/14 11:59 2008/08/14 11:59
2007년 11월 8일(목)-12일(월), 제4회 재외동포 NGO대회 (부제: “역사의 현장에서 재외동포의 미래를 찾다”)가, 러시아 사할린 한인 및 중국 조선족 동포, 일본의 동포단체 활동가, 한국의 민간단체 활동가,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일본 오사카, 교토 등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제4회 대회 참가자들은 일본에서 자라나는 후세들의 민족교육 현장 및 강제퇴거...
2007/11/12 11:56 2007/11/12 11:56
삼일의 부실감사 의혹 은폐한 금감원의 책임 명확히 가려야 삼일의 반박은 지록위마식 억지로 진실을 호도하는 것일 뿐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교수)는, 금융감독원이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감리결정과정 관련 자료를 비공개 결정한 데 대해 오늘(29일)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현대건설에 대한 삼일회계...
2006/08/29 12:53 2006/08/29 12:53
재평가차익은 100% 주주 몫? 자본계정운용손익은 소급적용? 확정배당은 과다징수한 보험료의 환급일 뿐, 배당이 아니다 사업비·사망률·투자수지 등의 문제 조정하면 계약자 몫은 더 커져 지난 25일(금) 교보생명은 「생보사 상장관련 시민단체 주장에 대한 검토」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계약자와 주주간의 이익배분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으...
2006/08/28 11:28 2006/08/28 11:28
잉여금 정산은 98년 자료까지만. 당시에는 무배당상품 비중 극히 미미 자본계정운용수익 공제 주장은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성격 자인하는 꼴 어제(22일) 경실련ㆍ경제개혁연대(준)ㆍ참여연대는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올바른 생보사 상장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이하「의견」)을 발표하면서, 2006년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 보고서에 내포되어 있는 논리적ㆍ실증적 문제...
2006/08/23 12:02 2006/08/23 12:02
2006년 상장자문위 보고서에 대한 논리적·실증적 비판 제시 1999년·2003년 보고서 등 4종의 미공개 문서 공개 오늘(22일) 경실련·경제개혁연대(준)·참여연대 등 3개 단체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올바른 생보사 상장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는 권영준(경실련, 경희대 교수)·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김상조(경제개혁...
2006/08/22 16:05 2006/08/22 16:05
주주질의권의 존재와 범위 분명히 한 전향적 판결 환영 판결 계기로 삼성은 주주권 보호에 충실하도록 주총 운영해야어제(8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04년 2월 27일 윤종용 삼성전자 대표 이사 겸 주주총회 의장이 주주총회장에서 김상조 교수(당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등 참여연대 관계자들의 정당한 질의권을 봉쇄하고 이에 항의하는 주주들에게 폭언 및...
2006/08/17 14:35 2006/08/17 14:35
삼일회계법인의 조서폐기 등 감리권한 도전에도 수수방관, 조서 확보하고서도 감리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정보공개청구도 기각함으로써 감리과정에 대한 의혹 부추겨 금융감독원은 현대건설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부실감사 의혹에 대해 실시한 감리 결과 ‘해당회사 감사 4년 제한’이라는 경징계를 내린데 이어, 감리결과와 관련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
2006/08/10 15:21 2006/08/10 15:21
기업회계기준서 임원선임 관련 규정의 유효성 증명해야 금감원이 ‘삼성공화국의 금융보호기구’라는 오명 씻길 한국 공인회계사회가 오늘(4일) "삼성에버랜드가 소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위반하여 회계 처리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제 금융감독원의 최종판단만 남았다. 삼성에버랜드의 회계처리 변경과 관련하여 참여연대...
2006/08/04 14:27 2006/08/04 14:27
공정거래법과 상법의 규율을 모두 폐기한 천민자본주의 천명 경영권방어장치 도입 없다던 당정협의 한달도 안돼 뒤집어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출총제 폐지를 앞세워 전격적 ‘뉴딜’을 제안한데 이어 지난 1일에는 오해진 열린우리당 서민경제회복 추진위원장이 라디오방송을 통해 여당이 기업 경영권 보호를 위해 황금주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칭)경...
2006/08/03 13:55 2006/08/03 13:55
참여연대에서 분화하여 새로운 경제전문단체로 재출범 한 달 간 준비작업 거쳐 8월 말 경 공식출범 예정 참여연대에서 분화한 (가칭)경제개혁연대 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8월 1일자로 독립된 경제전문단체로서의 활동을 시작합니다. (가칭)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0년 동안 한국경제의 개혁을 위해 노력해 온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의...
2006/08/01 13:59 2006/08/01 13:59
국정원의 공식사과 및 책임자 문책 요구, 법적 조치 검토할 것 1. 지난 8월 24일, 참여연대의 명의를 도용(참여연대 홍보실)한 “부정부패 공직자명단 통보”라는 내용의 이메일이 공공기관에 배포된 바, 28일 (토)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메일이 자신들에 의해 배포된 것임을 밝혔다. 2. 지난 24일 관련 메일이 정부 각 부처에 배...
2004/08/29 12:04 2004/08/29 12:04
국민 여러분. 결국 우리는 어제 국회가 인터넷 실명제를 통과시키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회와 성명, 의원들과의 면담, 각종 온-오프라인 매체에서의 기사화 등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행동에 나서주셨던 모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불과 1주일만에 123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실명제...
2004/03/10 14:13 2004/03/10 14:13
시민의 높은 호응으로 정기적 월례 행사로 자리 잡은 알뜰시장 "제가 지금 가진 돈이 4만원 밖에 없어요." 40대의 한 신사가 지갑을 내보이고 있다. "더구나 말일이라 카드도 안돼네요." "죄송합니다. 이 책은 5만원도 너무 낮게 책정된 가격입니다." "알아요. 그럼 돈을 가져올테니 팔지 마세요." "다른 분이 사시겠다면 안 팔 수가 없어...
2001/11/05 03:52 2001/11/05 03:52
차게 아스까, 아름다운 재단에 후원금 전달 왕년에 조용필씨가 일본 시민단체를 방문했다면? 20년이 넘게 꾸준한 인기를 얻으면서 일본 가요계의 각종 신기록을 갱신, 일본 최고의 가수라는 명성을 얻고 있는 차게 아스까(Chage&Aska)가 29일 참여연대 사무실을 방문하여 아름다운 재단에 100만원을 기탁하였다. 일본에서의 80년대 조용필급 가수 차게 아스까는 남성 듀오...
2000/04/24 00:00 2000/04/24 00:00
개인당 연평균 기부액, 한국 5800원, 미국 700,000원 과거 누구든 한번쯤 읽었을 소설 중 하나가 미국의 사회주의 작가 잭 런던이 쓴 [강철군화]이다. 왜 갑자기 소설 자본론으로도 불리는 이 사회주의 서적을 거론하는가 하면, 이 책에 '모어하우스 주교'라는 동정심 많은 한 인물에 대한 묘사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책에는 잭 런던의, 자선운동은 필연적이지만 체제를 바...
2000/02/20 00:00 2000/02/2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