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를 근절하려면 증권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합니다.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2002/03/21 00:00
대통령님, 최근 대기업들이 포함된 분식회계 사건이 또 터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분식회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감독당국은 분식회계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우그룹 사태에 이어 동아건설 분식회계가 터진 2001년에도 금감원은 "분식회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기업들의 뿌리 깊은 분식회계 관...
2002/03/21 00:00 2002/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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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2002/03/21 00:00
대통령님, F-X선정을 앞두고 외압의혹과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미국정부가 미는 F-15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시나리오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군 조대령의 "외압" 폭로로 이러한 의혹은 더욱 커져만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정말 외압은 없습니까? 특정기종의 선정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는 없습니까? 현장에 있는 공군들은 F...
2002/03/21 00:00 2002/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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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계의 요구에 흔들리실 것입니까?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2002/02/08 00:00
대통령님, 지난 연말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 중 현 정부가 저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과 그나마 한줄기 희망을 가지게 했던 2가지 일을 기억하십니까? 전자는 공정거래법이 개악되어 대통령께서 취임이래 그토록 강조하셨던 재벌개혁 정책이 사실상 폐기된 것이고, 후자는 정부에서도 시민단체와 일부 국회의원에 이어 증권집단소송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2002/02/08 00:00 2002/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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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없는 신3당합당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2002/01/31 00:00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개인적으로는 2002년 새해 들어 기쁜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대통령께서 총재로 계셨던 "새천년민주당"에서 정당 개혁의 일환으로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를 "국민참여경선제"를 통해 선출하기로 하고, 대대적인 정당민주화 방안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 정당개혁의 과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쇄신의 요구가 제도적으로...
2002/01/31 00:00 2002/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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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고 계십니다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2002/01/31 00:00
해방 이후 지금까지 우리 국민은 단 한번도 부패문제로부터 자유로운 대통령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전직 대통령 중 2명은 재벌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하여 비자금으로 조성한 대가로 수인의 신세가 되었고, 다른 대통령하에서도 권력층이 연루된 비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혹자는 이들이 과거의 정치자금수수의 관행에서 생겨난 "불행한 희생...
2002/01/31 00:00 2002/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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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10대 과제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2002/01/16 00:00
● 3대 긴급과제 1. 특검제 상설화 - 허구적 특별수사검찰청으로는 안된다. 특별수사검찰청은 완전한 인사와 예산의 독립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 내부기구로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으며 검찰조직내부의 논리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인사·예산도 법무부장관의 제청이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간접적 통제가 가능하다. 특히 검찰수뇌부 관련 사안에...
2002/01/16 00:00 2002/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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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대로 두면 나라망합니다.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2002/01/16 00:00
대통령님, 계속되는 검찰개혁 요구를 무시하며 미봉책으로 일관하던 정부는 결국 검찰조직의 뿌리깊은 부패사슬의 덫에 걸려 바닥 모를 추락의 임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던 대통령취임 초기의 다짐을 내던지고 검찰을 정권의 전리품으로 이용한 당연한 업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정권의 위기와 몰락이...
2002/01/16 00:00 2002/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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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호 개혁정론] 특집7. 우리도 영웅을 보고 싶습니다.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2001/09/29 00:00
말의 성찬과 검찰국가의 비극 ①특별검사제 도입, 검찰인사 및 예산 등을 다룰 검찰위원회 설치(1997년 대선 공약) ②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여러분에게 권력을 위해 일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1998.4.9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③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어떠한 권력자라도 검찰 앞에서는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1998.4.1...
2001/09/29 00:00 2001/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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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호 권두언] 메아리를 듣고 싶습니다.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2001/09/29 00:00
이용호 게이트의 파장이 끝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예 이제부터가 시작인 듯 합니다. 국민들은 마치 병균에 대항하여 항체가 만들어지듯, 비리와 로비에 익숙하고 체념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너무 서글픈 현실이라는 자괴감마저 듭니다. 오늘은 참여연대가 '상설적 특검제 도입과 검찰개혁을 위한 50시간 시민행동'캠페인을 벌이는 마지막 날입니...
2001/09/29 00:00 2001/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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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호 개혁정론 2] 특집 6. 대통령의 약속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2001/09/28 00:00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검찰개혁을 단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검찰 수뇌부 역시 법조비리, 권력형 비리사건 등 검찰에 대한 국민의 원성이 높아지거나 의례적인 자리에서 스스로 개혁을 약속하곤 했습니다. 정치인들의 공약(公約)이 이미 공약(空約)이 되어버린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평범한 사람들의...
2001/09/28 00:00 2001/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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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호 개혁정론 1] 특집 5. 다시 한 번 특검제와 검찰개혁을 촉구한다.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2001/09/28 00:00
이용호 로비의혹사건은 우리 검찰조직이 로비나 외압에 얼마나 취약한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찰은 검찰총장에서부터 일선검사까지 상하의 엄격한 명령.복종의 관계로 이어진 수직대열의 조직을 이루고 있다. 그러다 보니 그 어느 단계에서든 일단 외부의 입김에 휘말리면 그 이하 모든 하부조직은 하나같이 법과 양심을 상실하고 머리 잡힌 뱀처럼 방향 없이 휘날리게 됩...
2001/09/28 00:00 2001/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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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호 개혁정론] 특집 4. 전관예우의 다른 이름은 검찰부패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2001/09/27 00:00
김태정 씨는 변호사로 직무를 수행하며 그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답니다.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지낸 경력자다운 일을 해낸 것으로 보입니다. 가려져 있긴 하지만 그 사건의 규모가 보통 변호사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의뢰인의 배짱이나 그를 둘러싼 인맥도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가까이하기에 멉니다. 거물급 변호사가 피의자의 도장을 받은 변호인 선임계를 1만 2000원...
2001/09/27 00:00 2001/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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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호 개혁정론] 특집 3. 검찰의 "뼈 깎는 각오"를 위하여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2001/09/26 00:00
이번 이용호 로비의혹사건을 두고 검찰은 또다시 "뼈를 깎는 각오"를 내세웠습니다. 지난 옷로비 사건이나 파업유도 사건에 이어 계속되는 조직의 위기가 검찰을 덮치고 있는 것이지요. 원래 각골(刻骨)이라는 말은 뼈에 새겨둘 만큼 마음 깊이 다져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서 영화 '메멘토'가 생각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단기 기억상실증에...
2001/09/26 00:00 2001/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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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호 개혁정론] 특집 2. 도대체 한국 검찰은 변하였는가?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2001/09/25 00:00
검찰이 또 뼈를 깍아야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벤처기업 사냥꾼, 조직폭력배 두목, 정치인, 관료가 얽혀 있는 부정비리사건인 '이용호 게이트'에 검찰 고위간부의 이름이 여럿 등장하고 있습니다. 1억원의 사전수임료를 받고 이용호씨를 위하여 '전화변론'을 했다는 전 법무부장관은 관행이었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연루된 검찰총장은 자신은 도의적...
2001/09/25 00:00 2001/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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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호 개혁정론] 특집 1. 검찰의 잘못은 곧 정권의 잘못이다.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2001/09/24 00:00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1998년 법무부에 대한 최초의 업무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여러분께 미안한 말이지만 과거 검찰은 권력의 지배를 받고 권력의 목적을 위해 일했습니다.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 일해주기 바랍니다." 인용하고 보니 참...
2001/09/24 00:00 2001/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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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호 권두언] 개혁은 무엇인가, 검찰 개혁은 무엇인가를 묻는다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2001/09/24 00:00
엎친 데 덮친 격을 일컫는 말들은 많지만, 우리의 정치와 검찰의 안타깝고 처참한 상황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작금의 사태를 보면 새로운 조어가 필요한 지경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검찰의 개혁을 전국민의 이름으로 외쳐댄 것이 언제부터인가 기억이 아스라할 지경인데, 국민의 눈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검찰의 모습은 갈수록 꼴불견입니다. 이제 분노를...
2001/09/24 00:00 2001/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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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호 개혁정론] 올바른 부패방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2001/08/30 00:00
(대통령님 그 동안 안녕하신지요. 지난번 개혁통신을 비정기적으로 내겠다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는지요. 이번에 중대한 사안이 있어 개혁통신을 오랜만에 다시 띄웁니다. 그 사안이란 다름 아닌 부패방지법시행령 제정에 관한 것입니다. 부디 귀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께 6년을 끌어온 부패방지법이 지난 6월 28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2001/08/30 00:00 2001/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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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호 쓴소리] 검찰의 직무유기가 레미콘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2001/07/26 00:00
대통령님. 지금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보통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변호사의 15일째를 맞는 단식농성이 그것입니다. 법의 수단으로 정의를 대변해야 할 변호사가 단식이라는 극한 수단을 자진하는 모습이 그리 상식적인 풍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통의 상식으로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그가 이렇게 길거리로 나앉게된 배경입니다....
2001/07/26 00:00 2001/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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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호 권두언] 불만과 분노의 수은주를 바라보며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2001/07/26 00:00
지난 주 국회는 서둘러 법안 몇 개를 처리하고, 마치 더위를 피하려는 듯 문을 닫았습니다. 오래 끌어온 개혁법안의 핵심은 여전히 기약없이 허공에 띄워 놓고, 법조계와 일부 경제계에서 관치금융의 위험을 경고하며 그토록 재고를 요청했던 구조조정법안을 포함한 몇 개의 새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휴가철이 지나고 새 달이 오면 국회는 다시 열리겠지만, 사람들이 쉰다고 의무까지...
2001/07/26 00:00 2001/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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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호 쓴소리] '레미콘 노조'에 목숨 건 한 변호사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2001/07/19 00:00
: 이 글은 인터넷신문인 '오마이뉴스(Ohmynews)'에 지난 7월 12일에 실린 박수원 기자의 기사입니다. 대통령님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얼마전 여의도공원 옆에서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하던 레미콘 노동자들에 대한 검찰의 해산작전과정에서 빚어진 경찰의 차량파괴행위를 아실 것입니다. 이 글을 레미콘 노동자들의 외침과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원...
2001/07/19 00:00 2001/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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