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은 미래의 에너지
냉무

감정이 개입되지 않고 냉정히 다시 생각해야..
'원전건설 중단' 합의까지 시민의 힘의 내용을 읽다보니 우리나라 전력정책을 우리나라를 위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개인들의 감정이 많이 고려 된것 같아 씁씁한 기분이 듭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는 동안 전기요금은 거의 제자리 걸음입니다. 10년전 가정에서 단돈 1000원의 전기요금 이라도 아끼려고 노력한데 반해 요즘 전기요금은 과거에 비해 너무 싸서인지 별로 신경쓰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사정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너도 나도 모두 아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도 마찮가지 이고요. 과거 저렴한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원자력이 많이 공헌한 것도 사실이고요.
가정 개개인의 10년을 설계하려면 많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더욱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시민에게 차분하게 설명하지 못한 전문가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무시받는 느낌이 든다고 반대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냉정히 다시 생각해 보아야....

어디까지나 저의 의견입니다. ^^

* 원자력에너지 활용을 포함한 에너지 대책에 대해 한마디 적겠습니다. 에너지 의존율이 너무도 큰 우리나라에서 당장 원자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나라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의지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해법이 에너지 절약에 있습니다. 단순히 구호성 절약이 아닌. 법으로 정해 '강제적 절약'을 하는 겁니다. 우선 가정에서 분위기까지 고려하지 말고 필요없는 것들은 확실히 줄이고, 공장용 전력은 단가를 조정해 주는.... 현재 한전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기세 누진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겁니다.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먹거리 거리의 현란한 네온사인들.... 생존을 위해 밤새도록(?) 깜빡인다고 하지만 분명히 거기에도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범 국민적으로 & 강제적으로 법을 통해 집행 해야 합니다. 어기면 벌금을 징수해서라도... 폭발적인 에너지 증가. 원전설치 및 핵 폐기물에 대한 뼈깊은 님비현상......대안이 없습니다. 당장 실시해야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그냥.....

그래 한번 해보자구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원자력발전

그 효용가치에 상응하는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있기에 오늘날 이런 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시민패널 보고서에서 신규 원전건설 중단권고를 말하고 있으니 정부에서도
이에대한 조치를 취해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말고 대안을 찾아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원전건설을 중단할 경우 필요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의문이군요.

전력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할까요?

이 권고안을 만든 시민패널일까요? 아님 그걸 수용한 정부일까요?

40년후 원유 고갈
냉무

시민과 전문가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발전원별 이용율을 먼저 비교해보면 원자력은 통상적으로 80%, 풍력은 20%, 태양광은 12% 수준입니다. 즉 원자력에 비해 풍력은 4배, 태양광을 6.6배의 용량을 설치해야 동일한 전기가 생산됩니다.
우리가 원할때 바람불게 할수 없고 햇빛이 들게 할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 1.35 GW 규모 1기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0.5 MW 발전기 1만800기 또는 3KW 태양광 주택을 300만호 공급해야 합니다.
이정도 규모는 일본의 경우 전기 사용량의 1%에 해당 됩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2~3% 되겠지요.
풍력 발전기는 각각 200 미터 정도의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합니다.
1만 800기의 발전기를 설치하려면 2160 Km 에 걸쳐서 놓아야 하는데 한국에서 풍력 발전기 설치할만한 품질의 바람이 부는 곳이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태풍에 견디게 하려면 유럽의 2배 정도의 설치비가 드는데요. 한국과 일본은 태풍때문에 풍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프로리다에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와 같은 맥락이죠.
태양광은 90% 정도의 비용을 정부가 보조해 주어야 경제성이 생기는데 기술발전이 되어도 50% 정도는 해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300만호 보급하자면 막대한 세금을 어떻게 거두어 지원하며 그러고도 겨우 2~3% 대체하는 것이 과연 궁극적인 해답이 될수 있을까요?
햇볓이 잘들고 바람이 잘불어야하는데 구름끼고 바람 안불면 북한처럼 전기 끄고 살까요? 밤에 찍은 한반도 사진 보셨나요? 북한은 불이꺼져 대한민국은 섬나라처럼 보이더군요. 북한처럼 에너지 무소비 국가로 만들때에나 원자력을 신재생에어지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더이상 발전을 중단시키던가요.
신재생에너지가 환경 친화적인 것도 맞고 신재생에너지를 반대하지도 않습니다마는 원자력을 대체하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주제넘게 비싼에너지만 써대면 그만큼 국민들 세금 많이 거두어야 되고 그만큼 국가 경쟁력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원전건설은 계속되어야 한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듯이 모든 사물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 밝은 면이 있는 만큼 어두운 면도 있기 마련이다. 우리생활의 필수적인 문명의 이기들도 마찬가지이다. 단적인 예로 자동차나 비행기와 같은 교통수단은 인류에게 엄청난 문명적 혜택을 주고 있지만 해마다 수많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어 가고 이산화탄소와 같은 공해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도 우리가 자동차나 비행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들이 주는 어두운 면보다는 훨씬 더 우리 생활에 엄청난 이익과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방사성폐기장 부지선정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반핵단체나 환경단체의 주장은 원자력의 어두운면만 편파적으로 부각시키지 않았나 싶다. 체르노빌처럼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사고를 초래한 발전소를 주요 피해 사례로 꼽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원폭피해자들의 끔찍한 사진들을 나열 전시하여 原電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심을 자극하고 원자력은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야 할 것처럼 현혹하고 있다.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자원빈국에서 재생에너지와 같은 비경제적인 에너지정책만 주장하는 것은 다소 무책임해 보이기까지 한다.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미국의 경우 70년대 말 TMI 원자력발전소 사고이후 신규 원자력발전소를 짓지 않았으나 유가가 배럴당 50달러를 넘으면 신규 원전건설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와 같은 유럽의 선진국은 전력생산의 약 78%를 원전에 의지하고 있어 요즘같은 고유가시대에도 다소 여유가 있어 보이기까지 한다. 반면 재생에너지 개발 및 사용에 가장 적극적인 독일은 신규 원전 건설을 포기하였다고는 하나 대체에너지 사용비율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2%에도 미치지 못하며 자국내 풍부한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에너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현실을 무시한 채 원전에 대한 추가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뱁새가 황새따라 가자는 격이라 할 수 있다. 가랑이가 찢어진 뒤에 후회한들 이미 때는 늦은 것이다.
따라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술개발과 사용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더라도 에너지원의 다양성은 충족시켜 줄 수 있으나 경제적,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경제규모의 성장과 전력수요 증가를 감안하여 현재의 원자력발전 비중을 좀 더 확대하여야 한다. 그 이유로는
첫째, 원자력발전은 에너지자립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배럴당 50달러를 넘는 고유가시대에 경제적인 타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나친 석유의존도를 낮추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이 필수적이다. 그나마 우리 정부의 에너지원 다양화 정책에 힘입어 90년대에 60%이상이던 석유 의존도는 현재 50%이하로 대폭 감소하였다.
둘째, 원자력발전은 청정에너지원이다. 1992년 리우 유엔환경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가스의 배출을 억제함으로써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자는 것인데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을 201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려면 국가경제규모가 1/3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의 배출이 거의 없는 원자력의 이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원자력발전은 기술경쟁력 확보에 기여한다. 원자력발전은 무엇보다 물리적 자원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기술집약적 에너지원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자원은 부족하지만 우수한 인력과 기술이 풍부한 나라로서는 크게 개발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자력발전은 안전하다. 911과 같은 항공기 테러에도 견딜수 있는 두께 1미터의 격납건물과 인터록(Interlock)이나 페일세이프(Fail-safe)같은 각종 안전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원자로는 압력, 온도, 출력 등의 상태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여 조금이라도 정상상태를 벗어나면 자동복구시스템을 가동하게 되고 원상복귀가 되지 않은 경우에 정지하게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원자력발전이 조금이라도 위험하다면 원자로에 근무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 하고 그러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양질의 전기를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력산업이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에너지자립에 기여하고 고유가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을 전력산업의 기저부하로서 더욱 더 확대하여야 할 것이며 환경단체는 더 이상 국가의 미래가 달린 에너지정책을 가지고 혹세무민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겨레/ 10월 13일자] ‘전력정책 시민합의회의’ 3박4일 현장을 가다
[한겨레/ 10월 13일자]

‘전력정책 시민합의회의’ 3박4일 현장을 가다

전문가에 ‘원전’ 송곳질문
시민패널 토론열기 ‘과부하’

평범한 직장인인 이단아(40)씨는 인터넷에서 전력정책 시민합의회의 패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호기심에서 신청했다. 원자력에 대해서는 “그냥 기분 나쁘지만 대안이 없다니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두 차례 준비회의를 하면서 받아오는 자료의 무게 만큼이나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다. 시민을 대표해서 국가의 막중한 전력정책을 다루는데….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도서관과 인터넷에서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다. 에너지문제를 걱정하는 시민단체가 있는지도 처음 알았다. 3박4일의 본 행사를 마치고 그는 시민패널을 대표해 보고서를 낭독했다. “신규 원전건설을 중지해야 한다”는 그의 목소리에 자신감과 자부심이 배어 있었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가 8~11일 연 ‘전력정책의 미래에 대한 시민합의회의’는 과학기술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시민참여로 풀어보려는 시도였다.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시민들의 상식과 깊이 있는 토론은, 전문가 논쟁에서 볼 수 없는 통찰과 현실적 대안을 담고 있다는 유럽 등 외국에서의 성공사례가 참고가 됐다.

지난 9일 국민대 학술회의장. 원자력 찬성과 반대쪽의 최고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16명의 시민패널은 국정감사를 방불케 하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돈인 사후충당금은 어디로 갔나. 문제는 신뢰다. 결국 국민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 아닌가. 왜 원자력에만 이런 혜택을 주나.”(이경호·46) “원전을 줄이는 것만 능사인가. 국제경쟁력 약화 등 산업에 끼치는 영향에 대응책은 있나.”(김선혜·39)


“원전중지” 결론까지 자료더미와 씨름
중요한 국가정책에 동참 자부심 가득
“시민참여 합리적 결정 기회 늘었으면”


전문가들도 시민들을 설득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하지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전문용어와 영어, 그리고 “수백명의 전문가들이 만든 내용을 이런 자리에서 왈가왈부할 수 있나”는 오만을 모두 감출 수는 없었다. 시민패널 이경호씨는 “시민들도 각자 자기 분야에서는 전문가들인데 전문가 패널이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임채수(60)씨는 “전문가 강의는 더 어려웠는데 찬반토론을 한 자리에서 하니 전체 윤곽을 잡는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방청하던 이남숙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미디어실장은 “합의회의 방식이 기존의 전문가 찬반토론보다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밝혔다.


시민패널은 10일 하루종일 이제까지 학습한 것들을 바탕으로 토론을 벌였다. ‘합의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 토론할 것이 산더미 같았다. 밤늦게까지 ‘수요관리’ ‘기저부하’ ‘피크부하’ 따위의 어려운 용어와 씨름했다. 회의장 밖으로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토론 결과를 담은 시민패널 보고서는 기자회견이 열리는 11일 이슥한 새벽에야 마무리됐다.

기자회견장에 나온 시민패널들의 표정에는 중요한 국가정책에 대한 시민들이 의견을 당당하게 발표한다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합의회의는 원자력에 대한 막연했던 생각을 바꾸어 놓았다. 강상진(46)씨는 “후손에 깨끗한 환경을 물려준다는 생각에서 원전에 반대했지만 아직은 필요하다는 쪽으로 변했다”고 밝혔다. 김원자(56)씨는 “처음엔 중립적이었지만 정부의 완강한 원전위주 정책 실상을 알고 원전축소쪽으로 생각을 돌렸다”고 말했다. 전은주(29)씨는 “새삼 전기의 중요성을 실감했다”며 “에너지를 덜 쓰는 생활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시민패널들은 “이런 학습과 토론의 기회가 좀더 많은 사람에게 주어지면 좋겠다”며 참여에 대한 갈증을 호소했다.

김동광 시민과학센터 소장은 “보통 시민들이 전문적인 주제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이번 합의회의를 통해 근거가 없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다른 문제도 이런방식 적용 가능”
인터뷰/시민합의회의 총괄책임자 김환석 교수


“나이와 직업, 견해가 다른 보통 시민들이 집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전력정책 시민합의회의 총괄책임자인 김환석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런 시민의 능력은 최근 문제가 되는 각종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원자력 위주의 전력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주제인데.

=중립적인 시민패널을 구성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다. 합의회의를 꾸려가는데 정부와 한수원, 환경단체가 모두 참여했다. 주제도 방폐장 같은 현안문제를 배제하고 중·장기적 전력정책을 대상으로 했다.

-신규 원전 건설 중지라는 결론은 예상했었나.

=깜짝 놀랐다. 시민패널은 오히려 경제에 끼칠 영향을 많이 걱정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학습과 토론과정에서 당장은 아니라도 원전 이외의 대안이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시민들이 불편하더라도 전력소비를 적극적으로 줄이겠다고 합의한 점이 주목된다.

-시민들의 원자력정책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전 자체보다도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음이 두드러졌다. 이는 전문가와 관료가 의사결정과정을 독점하고 투명하게 국민을 설득하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일방적으로 따라오라는 정책을 불신한다.

-합의회의 방식이 다른 사회갈등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가능하다. 깊숙한 토론 없는 논란은 적대감만 부추겨 갈등이 심화된다. 다양한 정보를 균형있게 주고 집중적인 토론을 거친다면 합의에 이를 확률이 높아진다. 토론 없는 투표는 위험하다. 이번 합의회의에서도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정보와 토론이 충분한지를 꼭 물었고 방식도 거수가 아닌 무기명 비밀투표를 채택했다.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에선 합의회의를 시민단체나 민간이 해왔지만 유럽 등에서는 국회나 정부가 주관한다. 시민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독립기관, 예컨대 지속가능위원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국회에 기술영향평가기관을 두어 합의회의를 하는 방법도 있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참여형 합의모델 뭐가 있나


◇ 합의회의=과학기술 관련 논란에 대해 15~20명의 시민패널을 구성해 전문가 질의, 숙의토론을 거쳐 의견을 모아 기자회견 형태로 발표.

◇ 시민배심원제=무작위로 뽑은 12~24명의 시민배심원단이 공공사안에 대해 사전 학습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증인을 상대로 3~4일간 질문과 토론을 한 뒤 정책권고안 발표.

◇ 공론조사=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선정한 200~3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1차로 여론조사를 한 다음 이들에게 논란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토론기회를 제공한 뒤 다시 한번 여론조사를 해 그 결과를 발표.

◇ 리서치 패널=새로운 국민의식 조사 방법으로 전화나 우편으로 500~5000명의 국민을 뽑아 정기적으로 인식변화를 확인.

◇ 숙의 형상화=일반인과 전문가가 함께 패널로 구성돼 숙의토론 뒤 정책권고안 제출.

원자력발전소 건설중단에 앞서 대체에너지를 먼저 개발해야한다
무턱대도 원자력 발전소 건설은 중단시키면 그 많은 전력 부담은 무엇으로
할까 생각합니다. 확실히 원자력 발전이 위험성도 크고 여러차례 많은 사고도 있었지만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도 우리들의 부주의한 탓이고 원자력에너지 만큼 큰에너지를 발생시킬 만한 대체 에너지도 개발해야 된다고 말만 했었지 실제로 한번도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기 때문입니다.원자력 발전은 전력에 있어서도 가장큰 에너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에비해 풍력이나 수력 발전소등은 원자력 발전에 반도 안되는 전력 이기에 그만큼 원자력이 효율성이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 만약 효율성이 큰 대체에너지를 개발해야만 원자력 건설은 중단 시킬수 있습니다.물론 대체 에너지 개발이 물론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쩔수 없이 사용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만하지말고 실천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 해야할 일 인것 같습니다. 대체에너지를 대표적으로 하나라도 개발해서 현실가능성을 시민들에게 알려 주고 그때 가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해도 늦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자력발전보다 더 효율적인 대체에너지를 개발한 후에 건설중단을 해라!!!
무턱대도 원자력 발전소 건설은 중단시키면 그 많은 전력 부담은 무엇으로
할까 생각합니다. 확실히 원자력 발전이 위험성도 크고 여러차례 많은 사고도 있었지만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도 우리들의 부주의한 탓이고 원자력에너지 만큼 큰에너지를 발생시킬 만한 대체 에너지도 개발해야 된다고 말만 했었지 실제로 한번도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기 때문입니다.원자력 발전은 전력에 있어서도 가장큰 에너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에비해 풍력이나 수력 발전소등은 원자력 발전에 반도 안되는 전력 이기에 그만큼 원자력이 효율성이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 만약 효율성이 큰 대체에너지를 개발해야만 원자력 건설은 중단 시킬수 있습니다.물론 대체 에너지 개발이 물론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쩔수 없이 사용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만하지말고 실천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 해야할 일 인것 같습니다. 대체에너지를 대표적으로 하나라도 개발해서 현실가능성을 시민들에게 알려 주고 그때 가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해도 늦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별첨자료는 어디서 다운받을수 있나요?

- 여기서는 별첨 자료를 다운받을 수가 없네요? 어디서 자료를 구할 수 있을까요?

국가운영에 왜 시민단체가 끼어야 하나?
너희가 누구로 부터 권력을 수탁받은 것도 아니고
왜 국가운영에 당연히 참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냐?
너무 건방진 발상아니냐?
쓸데없는 환상에서 깨어나 동네 불편한 것 부터 처리해라.
그게 진정 너희들이 할 일이다.

"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해
'조정위원회'가 교수 2명, 전력산업 관계자 3명, 환경운동 관계자 1명, 대안모임 대표 1명 언론인 1명으로 구성되었네요.

'조정위원회'의 역할 - 그 필요성의 근거 - 에 대해 약간의 설명이 있는데, 이러한 "발상"에 담긴 위험스러움에 대해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선 "보다 큰 논의의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데는 동의뿐만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정위원회"가 이러한 "이견"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3자적 입장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정답이 따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견"의 대표주자들이 스스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그리고 "전력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 이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 가 왜 "조정위원회"든 이러한 과정을 주관하는 주체에서 빠져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력"산업이든 어떤 산업이든 그것이 "대외"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정책 결정에 담아야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배제한 채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 "지역사회", "생태" 차원의 "지속가능성"은 불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전력 생산과 공급의 패러다임을 새로운 것으로 전환할 때 그 전 과정을 실제로 담당하는 노동자의 삶과 일자리의 전환이 같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모든 생계와 사회적 생활이 가능하다면 몰라도 말입니다.

재정경제부 산하 기금에 대하여도 조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산업패턴연구소가 세계최초로 산업패턴이 내장된 리눅스용 전산가봉 프로그램(설계디자인CAD자동화원천기술)을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프로그램의 가치평가를 의뢰한 결과 허 교수님의 프로그램이 유용하기 때문에 국내외 위류솔류션을 제공하는 국내외 벤더들과 좋은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는 이메일을 받음으로써 국가신인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바 있으며 1999년 세계최초로 자동화우너천기술이 발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이 적기에 첨단산업육성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한국산업기술재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센터 등이 기술력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특허받은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아 사장된 것은 국가적으로 로봇트산업에 대한 이해부족과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제도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며 헌법재판소 결정2003헌마517호 기술평가반려처분위헌확인 사건을 발생시킨 재정경제부산하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일반사업자인 도서출판 한국사업패턴연구소가 제출한 기술. 자격자창업보증용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승인하여 고 부가가치의 특허기술로 제공되는 인터넷 주문복 허스패션사업과 법인창업 목적으로 승인하여 놓고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자금40억을 기술평가반려처분위헌행위로 중단시키고 제16대 대선당시 여론조사에서 대표자가 민주 당원이라고 하여 재정경제부 산하 기금이 대선 직전 민주당이 실패할 것으로 보고 자금 지원사실에 대하여 신정부가 들어서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인식하여 정치적인 이유로 첨단산업기술개발사업을 중단시킨사건으로 대선직후 노무현대통령과 청와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헌소송과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여 당시 대검찰청에서 인천지방검찰청에 이관되어 조사하던 과정에서 인천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뇌물수수혐의로 형사구속된 사건이 발생된 것이며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민사재판이 진행중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찰의 수사와 금융감독원과 정부출연 기금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하며 재정경제부가 확인한 금융거래확인서에 의하여 금융거래실적 확인서와 당시 우리은행과 조흥은행에서 우수고객으로 선정된 사실에도 불구하고 개인신용 때문에 보증지원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성실한 대출금 이자납부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부동산가압류와 유망중소기업을 도산시킨 사건과 10년을 연구개발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항공기 소프트웨어에 접목을 하여 세계최초의 자동화원천기술을 빌명하고 특허받은 허동진식 산업패턴을 대학기술교재를 개발하여 대학과 국가기술자격기능검정실무 등 산업체에 보급한 공으로 2001년도 산업자원부 주최 한국생산성본부 주관 경제5단체후원 제25회 전국경영생산성촉진대회에서 국가산업생산성향상국가유공자까지 된 사람을 고의적으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승인한 사업을 중단시킨 사건으로 한국산업패턴연구소 대표 허동진을 2002년9월 기업신용정보집중대상으로 은행연합회에 통보하였고 2002년11월19일 헌법재판소 결정2003헌마517호기술평가반려처분위헌확인사건을 발생시켜 특허권 침해와 신용훼손사건을 발생시켜 당시 자산3억 부동산5채와 북인천세무서 납세실적증명 매출1억의 우량중소영세기업인을 자금줄을 봉쇄하여 신용으로 사업을 하던 기업인을 2003년 3월 공권력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략시킨 사건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기본권 침해를 받은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지급과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특허사업지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서울고등검찰청과 대 검찰청에서 수사중인 사건이고 대 법원2005다2677호 구상금과 서울고등법원2004라581판결금 사건이 진행되고있습니다
한국산업패턴연구소 대표 허동진 올림

매국 1등공신 참여연대
세계적으로 잘나가는 우량기업 삼성 죽이기에 이어 이번에는 세게적인 과학업적마저 한국에서 나온것이 못마땅한 모양입니다.

여러분 참여연대가 매국단체이지 애국단체라는 생각은 하루빨리 접으시기 바랍니다.잘나가는 기업및 과학자들을 우리 스스로가 응원도 못할망정 스스로 앞장서서 까내리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과연 이성이 있는 단체인지?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이 사람 난자를 이용해 배아줄기세포를 만든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지원부처와 연구자의 무책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연구팀이 사회적 우려와 생명윤리법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이번 실험을 주도했다”면서 “이는 연구진과 정부가 생명윤리법에 대한 고려없이 논란이 되는 실험을 강행하는 무책임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또 “연구팀은 실험 전에 기관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윤리적 고려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졌는지 의심스럽다”며 “연구진과 정부는 승인과정에서 어떤 윤리적 고려가 있었는 지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특히 “인간배아줄기세포 1개를 만들기 위해 10여명의 여성으 로부터 모두 242개의 난자를 채취해 사용함으로써 앞으로 난자 및 수정란 매매에 대한 불법적인 수요를 촉진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연구팀은 현재 국회를 통과한 생명윤리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연구자의 윤리의식을 높임으로써 인간복제의 위험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문신용 교수는 “의학자로서 이번 연구 이외의 대안이 없는지 고뇌와 고뇌를 거듭했다”며 “일부 윤리적 우려를 알지만 고통받는 환자에게 희망을 주고 과학기술의 신기원을 찾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연구를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특허사업 중단 공권력사건
특허청에서는 특허사업에 대하여 배타적인 구너리를 가진다고 명분화되어 있고 이러한 사업을 국세체납자임으로 국세청에서 조치하라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기술신용보증기금 부평지점직원과 중소기업은행 작전역지점이 공모한 사실이 국세청장이 보낸 공문에서 국세체납사실이 없고 국세체납으로 은행연합회로 공문을 보낸사실이 없으며 국세체납 통보대상도 아니라고 등기우편물로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보부평지점장과 중소기업은행작전역지점장이 공모하여 전산망으로 신용훼손하였고 특허권을 가압류하여 특허사업을 고의적으로 중단시킨 사건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허청에 청와대 민원으로 가압류신청취지와 내용을 등기우편물로 회신하여 달라는 요청을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첨단설계자동화기술 외국기업에 유출 산업스파이사건 발생 신고
특허를 받은 수천억이 넘는 첨단설계디자인자동화기술을 무단 복제 유통하고 기술을 외국업체로 제3자가 수백억원을 받고 넘긴사실과 산업스파이 사건과 간련이 있는 것이 명백함으로 특허권 침해이며 특허권을 국세체납회위사실을 주장하고 협박 공갈하여 특허청에 특허권리를 가압류신청한 사건이 실제 발생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응 모든 사건에 책임과 보상을 하라

고소사건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
인천지방검찰청 2005형제 96405호 공문서위조 특허권침해 등 사건을 수사한 인천부평경찰서는 고소사건을 검찰청으로 송치하엿으며 2002년 11월 19일 발생된 기술평가반려처분 사건으로 특하사업이 중되어 당시 고소인은 즉시 사업중단에 따른 사태수습을 위하여 서울지역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상환햐려고 중소기업은행작전역지점을 방문하였고 상담하였으나 지점장이 거절한 사건으로 지난 3년간 사실확인을 위하여 노력하여 3년에 걸친 민향사사건에 대한 수사종결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힘든 생활을 하게 되었고 지난 36년간의 장인정신으로 최선을 다하여 국가산업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고 세계최초 첨단 설계자동화기술 증단사건입니다

이회창 전특보 구속, 검찰 윗선 지시 받았다..
이회창 전특보 구속, 검찰 윗선 지시 받았다..




노무현씨의 친위검찰로 통하는 안대희 부장검사의 지휘아래 벌어진 이회창 전 후보의 최측근인 서정우 변호사의 연행사건을 두고 검찰내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이 제출하고 야당간 공조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특검법에 위협을 느낀 노무현씨 휘하의 충성세력이 이회창 특보의 연행사건을 주도했다는 의혹이다.

검찰 내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는 소문이 청사안팎에서 나돌고 있어 의혹이 증폭될수 밖엔 없다.

흔히 충성맴버들은 청와대 참모진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