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nanotechnology)은 생명공학, 인터넷, 로봇공학 등과 함께 21세기를 이끌어갈 것으로 전망되곤 하는 첨단기술 분야 중 하나이다. 나노기술은 원자나 분자의 크기에 해당하는 나노미터(10-9m) 수준에서 대상을 관찰하거나 조작하는 기술을 일컫는데, 이는 화장품에 쓰이는 극미 나노입자나 최근 전자공학에서 각광받고 있는 탄소 나노튜브의 형태로 이미 일상생활 속에 침투하...
2003/12/18 09:54 2003/12/18 09:54
[추천! 이달의 사이언스 필름] 영화 <차이나 신드롬> 사이버참여연대에서는 매월 1회씩 김명진 님의 <추천! 이달의 사이언스필름> 을 게재합니다. 김명진님은 <시민과학> 편집위원이고 과학기술학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시민과학>에도 게재됩니다. <차이나 신드롬>은 핵발전소 사고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흔치않은...
2003/11/18 13:13 2003/11/18 13:13
[추천! 이달의 사이언스 필름] 영화 <시빌 액션> 사이버참여연대에서는 매월 1회씩 김명진 님의 <추천! 이달의 사이언스필름> 을 게재합니다. 김명진님은 <시민과학> 편집위원이고 과학기술학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시민과학>에도 게재됩니다. <시빌 액션>은 미국 매사추세츠 주 우번(Woburn)에서 실제 일어났던 환경소...
2003/10/06 13:15 2003/10/06 13:15
캐나다 대법원은 지난 5일“의회가 특별히 다른 판단을 내리지 않는 한, 쥐나 침팬지 등 고등생물에 대한 특허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마이클 바스타라쉬 판사는 5대4로 결정된 판결에서 “주어진 이슈가 복잡한 측면이 있는 만큼, 고등생물과 하등생물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일은 여기서 적절치 않다”면서 “만일 고등생물에 대해 특허가 부여된다면, 이는 의회의...
2002/12/27 13:09 2002/12/27 13:09
첨단기술에 의한 노동자 감시 대응 토론회 직원의 컴퓨터를 압수해 함부로 이메일을 열람하거나 요양 중인 산업재해 노동자의 행적을 비디오로 몰래 촬영하는 등, 최근 들어 첨단 기술을 이용해 노동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때문에 감시장비가 노동자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로 도입되...
2002/11/05 18:39 2002/11/05 18:39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회원참여토론회 열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는 24일 참여연대 강당에서 지난 15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산업교육진흥법개정안(이하 산교법)'에 대해 "산교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회원참여토론회를 열었다. ▲ "산업교육진흥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놓고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회원들이 토론회를 벌였다....
2002/08/26 09:57 2002/08/26 09:57
'산업교육진흥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열려 지난 7월 25일 서울대에서는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전국교수노동조합, 진보교육연구소, 교육학생연대 공동주최로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관한 토론회가 박거용 교수노조 부위원장의 사회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개정안이 지닌 문제점에 대해 교수, 학생, 과학기술노동자 등의 입장에서 짚어본...
2002/08/01 16:07 2002/08/01 16:07
얼마 전 거제도 대우조선회사에서 근골격계 질환으로 요양중이던 산업재해 노동자들의 행적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했던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 카메라 감시는 더이상 일부에게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다. 저렴한 감시 카메라 기술이 널리 확산되면서 직장내 카메라 감시가 크게 급증하였다. 사용자측에서는 절도나 기물파손을 방지하고 생산성...
2002/08/01 15:40 2002/08/01 15:40
눈 앞에 약을 두고 백혈병환자들은 계속 죽어가고 있다 만성백혈병환자비대위(대표 강주성)와 글리벡 문제해결과 의약품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대위(이하 글리벡공대위, 대표 서홍관, 강봉주)는 17일 오전 11시 30분 건강보험공단 앞에 모였다. 이들은 오늘 정부에 △만기(초기)백혈병 환자들도 글리벡에 대한 보험적용을 받도록 할 것 △글리벡에 대해 강제실시권(특...
2002/04/17 23:18 2002/04/17 23:18
만성기 환자에게 보험적용 제외, 헌법소원 제출 만성백혈병환자대책위(대표 강주성)는 3월 26일 헌법재판소에 만성기 백혈병환자가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31세의 만성기 백혈병 환자 김모씨는 소장에서 보건복지부가 글리벡에 대한 보험적용범위를 변경하여 만성기 환자를 제외...
2002/03/28 23:09 2002/03/28 23:09
백혈병 환자들, 글리벡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을 독점 공급하는 노바티스사가 높은 가격을 고수해, 백혈병 환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됐다. 만성백혈병환자대책위(대표 강주성)와 글리벡문제해결과 의약품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대위(이하 글리벡공대위, 대표 서홍관, 강봉주)는 18일, 글리벡의 가격이 높은...
2002/03/20 11:30 2002/03/20 11:30
백혈병 환자들, 글리벡 약가 재신청한 노바티스사에 항의방문 백혈병 환자들과 글리벡 문제해결과 의약품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에서는 7일, 노바티스사를 방문했다. 이는 지난 3월 4일 노바티스사가 지난 3월 4일 글리벡 약가 재신청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날 항의방문에는 실제 백혈병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
2002/03/07 20:30 2002/03/07 20:30
글리벡 약가 재신청에 대한 글리벡 공대위 논평 한국노바티스는 3월 4일 글리벡의 보험약가를 기존에 고수하던 25005원에서 약 1000원 정도 인하한 24050원으로 재신청하였다. 이와 더불어 노바티스는 전체 약값의 10%를 환자기금으로 활용하여 환자본인부담금을 경감시키겠다고 발표하였다. 우리는 3월 4일자의 노바티스의 이와 같은 조치가 기존의 노바티스의 제안보다도 훨...
2002/03/06 11:18 2002/03/06 11:18
'자유판매증명' 요구, 주권침해이자 국민 안전 무시한 위험한 행동 2월 19일 부시대통령일행은 의약품과 관련하여 미국제약회사의약품의 국내허가 시 미국 내에서 검토한 자료의 신뢰성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게 하는 '자유판매증명(free sales certificates FSC)'와 국내 참조가격제 철회 및 미제약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의약품 지적재산권의 강화 등을 요구할 것...
2002/02/21 17:40 2002/02/21 17:40
백혈병 환자와 시민단체 회원, 글리벡 약가인하 요구 집회 열어 음침한 음악소리가 여의도 거리를 무겁게 내려 깔렸다. 검은 옷의 죽음의 사자가 등장하여, 환자에게 생명의 약을 건네는 대신 엄청난 돈을 요구한다. 환자의 주머니를 다 털어간 죽음의 사자는 헌법과 주권(主權)마저 짓밟고, 약을 먹지 못해 쓰려진 환자를 검은 천을 덮어버린다. 글리벡 환자 비상대책위와 시...
2002/02/05 18:29 2002/02/05 18:29
비영리 시민단체가 환자에게 약을 공급할 목적으로 강제실시권 청구 1. 노바티스사가 '세계무역기구(WTO)는 국가 재난 상황이나 비상업적인 사용을 위한 강제실시권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대위의 주장은 이에 맞지 않는다(동아일보 1/31)'고 주장한 것은 현행 특허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잘못된 주장이다. 2.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31조b)에는...
2002/02/01 13:52 2002/02/01 13:52
"다국적기업 지적재산권이 국민 건강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 글리벡 문제해결과 의약품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 공동대표 서홍관 인의협 공동대표, 최인순 건약 부위원장)은 30일, 노바티스社가 가지고 있는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권을 특허청에 청구했다. 이번 강제실시권의 청구인은 공대위에 참여하는 3개 보건의료단체(인도주의실...
2002/01/30 14:51 2002/01/30 14:51
생산원가 845원의 약, 제약업체는 25,005원 요구. 백혈병. (왠지는 모르지만) 일반인에게는 멜로 드라마에서 비련의 여자 주인공이 잘 걸리는 병 정도로만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병은 발병하면 최대 3∼5년안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두려운 병이다. 그 백혈병 환자들이 병실 밖으로 나섰다. 자신들의 병이 한스러워서 누군가에게 호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다만 치료받을 수...
2002/01/09 14:41 2002/01/09 14:41
정부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인하하라! 11월 27일 글리벡 공급중단 그리고 노바티스의 무상공급 제안 몇 달간의 지리한 협상 끝에 지난 11월 19일, 보건복지부는 글리벡에 대한 보험약가를 17,862원으로 고시하였다. 이런 한국 정부의 결정에 노바티스는 고시된 보험약가에 불응하고 당초 제안한 가격으로 병원, 약국의 공급가를 유지강행하면서 글리벡...
2001/12/17 12:55 2001/12/17 12:55
노바티스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연대가 지금 필요합니다! 노바티스가 지난 11월 27일, 글리벡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기적의 약이라 불렸던 글리벡, 만성골수성백혈병의 마지막 약까지 듣지 않는 환자들에게 쓸 수 있는 유일한 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글리벡은 죽음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보험약가가 결정되지 않은...
2001/12/04 13:08 2001/12/04 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