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간 계속된 폭우로 7명의 사람이 죽었다. 5주 연속 예보를 틀린 기상청은 '사기청'이라고 불리고, 예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계'를 한다는 비판을 받기에 이르렀다. 다행히 비가 그치나 했더니 또 다시 두 가지 나쁜 소식이 들려온다. 하나는 4년 7개월 만에 미국 갈비가 수입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지명위원회가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기했다는 것이다. 광우병 위...
2008/07/28 17:06 2008/07/28 17:06
지난 4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학교운영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규제해왔던 29개의 지침들을 폐기하고 개별 학교가 알아서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개별학교 운영에 있어 정부가 강압적으로 하라 마라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이니 분명 좋은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막상 학생들, 학부모들, 교사들은 이런 '학교자율화조치'에 심하게...
2008/04/25 15:16 2008/04/25 15:16
지난 2006년 말 한나라당은 ‘반값 아파트’를 들고 나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부동산정책이야말로 참여정부의 최대 실정이라 맹공을 퍼부으며 반값 아파트로 서민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으니 국민들의 눈과 귀가 한나라당에 쏠린 것은 당연하다. 무능한 좌파정권에 맞서 획기적인 민생정책을 내놓는 한나라당이야말로 민생정당이며 정책정당이라며 기염을 토했다. 반값...
2008/03/27 18:48 2008/03/27 18:48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최현주 팀장입니다.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경영을 하다보니 200억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회장인 그룹의 전략기획실에서 대책을 논의하죠. 이어 구체적인 행동들이 이어집니다.그룹의 9개 계열사가 '일사분란'하게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200억대 적자를 낸 황태자의 회사 주식을 마구 사들입니다. 이 행동의 결과로, 당시 9개 계열사(현재...
2008/03/13 16:09 2008/03/13 16:09
‘고소영’에 이어 때 아닌 ‘강부자’ 열풍이 분다.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출신이 새 정부와 청와대를 대부분 차지했다고 해서 이름붙여진 고소영정부에 이어 땅 많은 강남부자 내각이 국민들을 흥분시키고 있다. 장관 후보들 대부분이 대한민국 1% 안에 드는 재력가들이다. 자산이 수십억, 수백억이라는 것 말고도 이 분들은 공통점이 많다. 대체로 서울 강남에 모여살고 부부는...
2008/02/29 16:37 2008/02/29 16:37
기록 제목만 공개해도 공정한 업무 수행 저해? 이명박 정부의 밀실행정주의를 우려한다 전진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이명박 정부에서 밀실행정주의가 과속화 될 것 같은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밀실행정주의는 민주주의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부패로 이어 진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지난 1월 참여연대는 대통령인수위원회(이하 인...
2008/02/18 16:27 2008/02/18 16:27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기조 및 정책의 골간을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MB에게 보내는 편지' 제하의 공개편지를 통해 새 정부가 각 분야에서 역점을 둬야할 중점 사항 등을 정리해 10여차례에 걸쳐 내보내왔습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 사이트에 동시 게재됩니다. 그 마지막인 열 한 번째 글은 전진한 참여연대 행...
2008/02/12 10:50 2008/02/12 10:50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기조 및 정책의 골간을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MB에게 보내는 편지' 제하의 공개편지를 통해 새 정부가 각 분야에서 역점을 둬야할 중점 사항 등을 정리해 10여차례에 걸쳐 내보낼 예정입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 사이트에 동시 게재됩니다. 그 열 번째 글은 김진방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
2008/02/11 11:47 2008/02/11 11:47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내는 편지 시리즈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기조 및 정책의 골간을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MB에게 보내는 편지' 제하의 공개편지를 통해 새 정부가 각 분야에서 역점을 둬야할 중점 사항 등을 정리해 10여차례에 걸쳐 내보낼 예정입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 사이트에 동시 게재됩니다. 그 아홉...
2008/02/05 10:14 2008/02/05 10:14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내는 편지 시리즈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기조 및 정책의 골간을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MB에게 보내는 편지' 제하의 공개편지를 통해 새 정부가 각 분야에서 역점을 둬야할 중점 사항 등을 정리해 10여차례에 걸쳐 내보낼 예정입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 사이트에 동시 게재됩니다. 그 여덟 번...
2008/02/04 16:30 2008/02/04 16:30
<교수신문>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자기기인(自欺欺人)’을 선정했다. ‘스스로 속이고 남을 속인다’는 뜻이니, 한마디로 ‘거짓이 넘쳐흐르는 세상’을 개탄하는 말이다. 작년에는 ‘밀운불우(密雲不雨)’, 즉 ‘구름이 잔뜩 끼었으나 비는 내리지 않는다’를 선정했는데, 결국 자기기인의 비가 쏟아진 셈이다. 어쩌다가 우리는 자기기인의 세상에서 살게 되었을까? 도둑놈이...
2007/12/31 15:53 2007/12/31 15:53
[2008년 새해인사]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참여연대 회원 여러분 그리고 참여연대를 지지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민영입니다. 지난 한해 참여연대에 쏟아주신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2007년 참여연대는 여러분의 힘으로 통인동 새 보금자리에 안착하여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시민들과 더욱 밀착한 시...
2007/12/31 15:49 2007/12/31 15:49
태안해상국립공원 전체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태안군 앞바다 기름유출사고는 해상국립공원 전체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해상국립공원 내의 수만 명의 주민들이 생계를 의지해왔던 어업과 관광업(요식업, 숙박업)을 초토화시켰다. 한국농업의 수익구조의 붕괴로 그나마 있던 농지에도 민박이나 펜션을 지어숙박업을 하고 있던 차였다. 이번 사고는 기름이나...
2007/12/20 12:21 2007/12/20 12:21
우리나라 유일의 해안 국립공원이 있는 아름다운 태안반도의 대산항 앞바다에서 참담한 사고가 일어났다. 크레인이 유조선을 들이받아 유조선에 구멍이 나서 10,500kl의 원유가 바다로 유출된 것이다. 삼성중공업의 예인선 세 척이 삼성물산이 시공하고 있는 인천대교 건설공사에서 사용된 크레인을 거제도로 예인하고 있던 중에 일어난 사고였다. 이 사고로 충남 태안반도의 해변...
2007/12/18 14:08 2007/12/18 14:08
아시아의 부패정치, 한국 민주주의의 선택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국 민주주의의 앞날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한쪽에서는 집권-반대세력간의 권력교체가 한국 민주주의를 한층 진보시킬 것이라고 진단한다. 현재의 추세에 따른 새로운 집권세력의 등장이 한국 민주주의를 오히려 후퇴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집권의 위기, 경제보다 부패와...
2007/12/14 11:48 2007/12/14 11:48
붓꽃이 타오르는 빈 들녘에 서면 무엇인가 자꾸만 무너지는 소리 무엇인가 조금씩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소리. 김지하, ‘들녘’에서, 1970년대 초 문득 김지하 시인의 시가 떠올랐다. ‘무엇인가 자꾸만 무너지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더니 결국 와장창 전부 무너지고 마는 것 같다. 6월항쟁 이래 20년, 아니 건국 이래 60년 동안 수많은...
2007/12/07 15:56 2007/12/07 15:56
The Untouchables 필자는 이 글을 완전히 새로 쓰고 있다. 마감 독촉이 성화같지만 오늘(11월 26일) 또 다시 세상은 변했다. 지난 10월 29일 이래 사제단과 민변 그리고 참여연대가 번갈아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세상은 변했다. 특히 오늘 기자회견 내용은 가히 충격과 경악 그 자체다. 삼성이 드디어 백화점 사업에 진출한 것인가? 기자회견 내용이 사실이라면 삼성의 행...
2007/12/03 16:53 2007/12/03 16:53
2007년 대선의 후보등록이 모두 끝났다. 이제 후보들은 열심히 운동해야 하고, 시민들은 열심히 평가해야 한다. ‘선거운동기간’은 사실 ‘집중평가기간’이다. 대통령은 가장 강력한 권력이므로 대통령 선거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후진부패세력이 정부기구와 공공기관을 점령해서 이 나라를 부패의...
2007/12/01 10:48 2007/12/01 10:48
이제는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요즈음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아마도 연일 계속되는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 때문에 심려가 크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계절이 바뀌고 날씨마저 쌀쌀해져서 스산하고 을씨년스런 마음이 더 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세태를 반영이라도 하듯 며칠 전에 있었던 고 이병철 선대 회장의 20주년 추모행사가 매우 가라앉은 분위기에서 치러졌다는 말을...
2007/11/21 14:41 2007/11/21 14:41
필리핀 남부통근철도사업 이주지역 이야기 필리핀 수도 메트로마닐라에서 남쪽으로 50㎞ (시간거리 2-3시간) 떨어진 카부야오란 지역에는 사우스빌(Southville)이라는 재이주 마을이 있다. 한국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자금을 지원 받아 필리핀 정부가 진행하는 남부통근철도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이주된 7000가구가 넘게 살고 있는 곳이다...
2007/11/20 15:22 2007/11/20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