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한글 이외의 형식으로도 올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신어업협정" 신친일매국노 개대중슨상이 맺은 신어업협정은 왜 촛불집회을 않하나 참여연대 이 신어업협정을 벙어리 처럼 있는 것을 보면 좌빨의 거장 개슨상을 순종하는 좌익 쓸모없는 단체라는 것이
증명 되었다 조용히 북으로 가라

의정활동비부터 깨끗하고 투명한 목적을 밝혀야 합니다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은 분명 목적이 있다 그런데 그 목적에는 실제 의정비를 정당하게 쓸 계획이 있냐는 것에 문제가 있다 재정자립조차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는 지역이 있는데, 의정비를 올리는 것으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 투명성을 가지고 실제 지역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일 수 있을지가 의문인 것이다
지금 의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확하고 투명한 의정비 인상의 목적과, 의원들의 제대로 된 의정활동이다 의회내에서 바꿔 갈 수 있는 점을 개선하고 도입하는 것 부터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더 강화된 시스템, 의식이 있는 의원들의 행동이 기반을 다져 줄 것이다

독립된 기구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은 또 다른 속임수
별도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독립기구에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한다는 것은 또 다른 속임수입니다. 이제부터 그 속임수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 기금관리기본법입니다. 2001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의해 국민연금기금운용도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획예산처가 주무부처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에서는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국민연금을 배제하자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경제부처의 영향력하에 있는 상태에서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독립투자회사를 만든다고 독립성이 확보되겠습니까? 오히려 완충지대가 없어져 경제부처의 영향력만 더 커질 뿐입니다.

2. 보험료를 걷어서 연금을 주는 곳과 기금을 운용하는 조직을 분리하여 전문투자회사(돈을 굴리는 곳)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문투자회사 직원들은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든 간에 높은 수익을 올려 성과보너스만 받으면 됩니다. 높은 위험은 높은 수익을 만들어 줍니다. 장기적인 안정보다는 당장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피땀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을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게 되어 기금의 안정성을 훼손할 것이 분명합니다. 때문에 돈을 걷고 연금을 주는 곳에서 기금을 같이 운용해야 이런 무책임한 운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이렇게 별도의 투자전문회사에서 기금을 운용하다 만일 투자를 잘못해서 기금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국민은 보험료를 걷고 연금을 주는 국민연금공단에 따져야 할 텐데 그러면 공단 직원은 뭐라 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군요. "저희는 잘 모릅니다. 00투자법인에서 보험료를 걷는 즉시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그 뒷일은 모릅니다."라고 대답할 것이 뻔합니다. 뭐 정부에서 책임진다고요...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국민세금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국민이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투자회사를 만들어 연금을 맡기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4. 독립된 투자회사를 만들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됩니다. 지금은 없는 위원회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 밑에 사무국 등 '국'을 여러개 만들자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는 별도의 투자전문회사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 비용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가입자의 피땀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에서 지출되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만 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5.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습니다. 가입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민주성을 보완한 현재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 금융전문가를 상근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한 사례가 없습니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에서 매일매일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계획을 심의하고 운용결과를 평가하는 전략적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로 소수 금융전문가에게 정무직 공무원 자리를 만들어 앉혀 모든 권한을 주면서 하루종일 무슨 일을 하고 있으라고 위원회 상설화를 추진한다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6. 카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외에는 없습니다. 앞에 세나라가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이 세나라는 국가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에게 맡긴 나라입니다. 대다수의 나라는 가입자 대표를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Global Standard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대표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은 도덕성과 소신, 국민연금제도를 이해하고 가입자와 국민을 위해 결단성 있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전문회사 설치를 주장하는 학자나 단체 등에서 마치 세계적으로 다 그런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7.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수익이 낮습니까? 세계은행(World Bank)에 의해 국민연금기금운용 수익률은 세계22개국 공적연기금중 최고라는 것이 입증된바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을 평가하는 기획예산처로부터 3년연속 자산운용부분 1위로 평가받았습니다. 국내 어느 은행보다 수익률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149조원의 기금중 42조8천억원이 이자수익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수익이 낮은 것처럼, 운용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시키는 세력이 있습니다. 왜곡시키는 세력이 있다면 왜 그럴까요? 물론 답은 간단합니다.

8. 카나다와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국민연금기금을 주식에 더 많이 투자해서 수익을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과 학자, 경제부처에서 주장하곤 합니다. 카나다와 미국에서는 연기금이 주식에 많이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틀리기도 합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이 작년부터 회복되어 수익이 많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2001년, 2002년에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본전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주식은 1~2년의 손익을 갖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평가해야지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적자를 본 것은 외면한 채 최근의 수익률만을 근거로 미국 등에서 별도의 투자회사를 만들어 떼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언급하면서 별도 투자회사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9. 국민연금기금의 주인은 가입자들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을 경기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던 주식투자를 확대하던 가입자들이 중심이 되어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부처와 입장이 같은 소수전문가에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소수전문가들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에게 맡기자고 여론을 호도하며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독립, 전문가 등등 그럴듯한 말에 속지말고 오히려 가입자의 참여 폭과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연금기금이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연대는 왜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독립된 기구에서 운용하자는건지 참여연대 또는 참여연대 회원님들 말씀 좀 해주세요?

무었이 문제란 말인가?
나는 수도이전, 아니 국토 균형발전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헌재의 결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연대! 당신들은 관습법의 개념도 모르고 있군요. 당신들은 이 정부를 돕고 싶겠지요? 그러나 이건 돕는게 아니라 해를 끼친다는걸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전개해 놓은 개똥철학은 웃음거리로 보이니까요.

참여연대 변호사들 당신들은 도대체 뭘 하는 사람들이오? 공부좀 하슈.
어찌어찌하다가 사법고시는 패스 했으나 성적이 모자라서 법관이나 검사직에 임관 못하고, 변변한 변호사 건수도 찾지 못해 오 갈곳없어서 모이고 보니 시민단체 던가요? 그런 실력으로 헌재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나서서는 망신만 당한다오.

무슨 짓을 했는지 본인들이 잘 알면서 딴청은..
행정수도 이전위헌뎔정이 무엇이 잘못인지 아직도 모르는건지 각본대로 무사하게 넘어갈 줄 알았나 봅니다.

위헌결정 자체의 논리는 간단히 말해서 자유당말기의 사사오입개헌과 똑같은 논리전개이지여

또한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대명분을 국민투표로 검증받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지 않앗나요.이것은 새로운 헌법적 합의,헌법가치를 만든것이고 결과 행정수도이전은 합헌중의 합헌인 국가정책인것이지요.

생정수도가 서울이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지요.
그러기에 대선과 총선을 통해서 충청으로 행정수도이전하자는 명분을 내세우고 국민투표(엄밀히 보자면)를 한것아닌가요.

선거에 대한 국민투표 2번을 거치면서 국가의 중대한 헌법기관을 구성했는데 행정수도이전이 위헌이라는 것은 투표를 한 국민들 모두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것뿐이 안되지요.

새로운 헌법적 가치와 국민적 합의로 이루어진 행정수도이전은 그야말로 정당하고 명분있는 합헌중의 합헌이지요.
그런것을 경국대전 들먹이며 위헌결정했으니 자유당말기의 사사오입개헌보다 더욱더 심각한최악의 결정을 한것이지요.

헌법해석의 지평을 열고 국민의 최후릐 보루인 헌재가 아직도 자신들이 한 결정이 무슨 결과를 빚었는지 모른다면 할수없지요.

그대로 탄핵결정되서 파면되거나 명예롭게 자진 퇴직하거나.

적극 동감하면서..
헌재의 판결은 결국 국민의 봉기에 의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들의 결정이 무엇인가?

관습에 의하여 서울이 수도가 되었으니 이런 관습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투쟁과 선동을 하여야만 한다는 논리가 아닐까 한다. 더욱이 그들은 헌법개정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의 현실이 헌법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3분의 2의 지지와 국민투표를 모두 거치도록 되어있는 현행 헌법아래, 그것도 이것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가능이나 하단말인가? 결국 수도권 의원들은 반대를 할 것이고 비수도권의원들이 모두 찬성을 한다고 하여도 헌법개정은 불가함인 극명하고 이와 같은 개헌실시는 국가 분열을 초래함은 왜 모르는가?
아울러 반복하여 지방분권 지방분권하는데 누구 좋아라고 지방분권인가?
이미 서울공화국이 탄생되었거늘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방은 경제자립도가 얼마나 되는가? 이는 곳 수십년동안 쏟아부어 키워놓은 서울이 저혼자만 잘살고 잘먹겠다고 배신을 하는 것 아닌가 말이다.
배은망덕 시골에 땅팔고 소팔아 서울로 보낸 우리 부모님들의 돈이 아닌가 말이다.

몇명의 시민단체로 다수의 국민을 팔리지 말라 !

> 와호 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
> 행정수도 이전위헌뎔정이 무엇이 잘못인지 아직도 모르는건지 각본대로 무사하게 넘어갈 줄 알았나 봅니다.
>
> 위헌결정 자체의 논리는 간단히 말해서 자유당말기의 사사오입개헌과 똑같은 논리전개이지여
>
> 또한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대명분을 국민투표로 검증받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지 않앗나요.이것은 새로운 헌법적 합의,헌법가치를 만든것이고 결과 행정수도이전은 합헌중의 합헌인 국가정책인것이지요.
>
> 생정수도가 서울이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지요.
> 그러기에 대선과 총선을 통해서 충청으로 행정수도이전하자는 명분을 내세우고 국민투표(엄밀히 보자면)를 한것아닌가요.
>
> 선거에 대한 국민투표 2번을 거치면서 국가의 중대한 헌법기관을 구성했는데 행정수도이전이 위헌이라는 것은 투표를 한 국민들 모두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것뿐이 안되지요.
>
> 새로운 헌법적 가치와 국민적 합의로 이루어진 행정수도이전은 그야말로 정당하고 명분있는 합헌중의 합헌이지요.
> 그런것을 경국대전 들먹이며 위헌결정했으니 자유당말기의 사사오입개헌보다 더욱더 심각한최악의 결정을 한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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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해석의 지평을 열고 국민의 최후릐 보루인 헌재가 아직도 자신들이 한 결정이 무슨 결과를 빚었는지 모른다면 할수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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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탄핵결정되서 파면되거나 명예롭게 자진 퇴직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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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아닌 얼뜨기들은 확신에 찬 주장을 하지 말라
전국 230개 시민단체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대 했다는데 과연 그 시민 단체 회원들 전체의 공통된 의견인가가 의심스럽다.

또한 나열해 놓은 시민단체들 중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단체가 몇개단체나 되는가? 나 역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충청권을 개발시켜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왜 행정수도라는 명칭을 붙여야하나? 그리고 정부, 여당, 참여연대에서 주장하듯 인구 50만 규모의 행정수도를 연기-공주 지역에 만든다고 해서 2,200만 수도권 인구의 분산에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을 것인가?

겨우 현재 수도권인구의 2.2 퍼센트에 불과한 인구다. 안산시 인구의 절반 정도? 행정수도를 만든다고 수도권 주민 50만명이 그쪽으로 이사한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수도권 인구가 빠져 나가기는 커녕 전라도, 경상도 지역의 인구들이 모여들어 현 수도권이 더 인구집중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렵다. 그나마 보존되고 있는 자연환경도 엄청 훼손이 심해질 거고...

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이고, 인구분산을 위한 목적이라면 우리가 과거에 울산, 포항에서 거둔 성과를 돌아켜 볼 필요가 있다.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가 행정수도라는 명칭이 붙어있지 않더라도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지 않았는가?

부산 경남지역의 인구 분산을 어느정도 해결하지 않았는가? 현재 청주, 공주 지역은 교육환경은 다른 지역에 비해 꽤 좋은 편이라 한다. 인구가 집중하는데 필요한 요소가 교육환경, 직업환경, 생활환경의 3가지라 한다.

청주 공주에 명문대학 분교 2~3개 유치하고 파주 LCD 단지와 같은 직업환경을 만들어주고, 전국의 산물이 집하되었다 분배되는 물류도시로 가꿔나간다면 대한민국 인구의 10퍼센트 정도는 몰리지 않을까?

인구 50만의 행정수도를 만든다면 국토의 균형발전, 수도권의 인구 분산 운운하는 것은 멍청한 짓거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