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작년 도박게임“바다이야기”사태를 겪으면서 도박공화국 대한민국의 실상을 확인한 바 있다. 우리는 늦게나마 정부와 정치권에서 도박산업 규제와 도박문화 개선 도박중독자 예방 및 치유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를 설치하도록 한 것을 환영했다. 그러나 우리는 사감위 설치를 위해 시행령을 제정하고 사감위원들과 사무처...
2007/09/11 14:28 2007/09/11 14:28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이하 도박반대네트워크)’는 4월 5일(목)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제 2회 도박추방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도박반대네트워크는 도박산업의 확대를 반대하는 일반시민들과 도박피해자, 뜻을 같이하는 단체와 더불어 작년부터 매년 4월 5일을 ‘도박 추방의 날’로 선포하고 도박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이날 행사의 1부는 도박...
2007/04/05 14:27 2007/04/05 14:27
총량규제 기준에 GDP기준 명확히 해야 사무처장을 문광부 소속으로 하는 것은 위법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는 3월 8일 정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안)(이하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올바른 시행령의 제정을 촉구하였다. 지난 12월 제정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은 정부 부처이기주의와...
2007/03/08 14:19 2007/03/08 14:19
주성영 의원은 억지 주장 그만해야 환전금지 조항은 유지돼야 지난 12월 6일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로 다시 회부되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지난 11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을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억지 주장으로 통과를 막은 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월권행위일 뿐만 아니라, 환전금...
2006/12/08 11:13 2006/12/08 11:13
장외발매소 설립 제한해야 현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 4건이 계류되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외발매소의 설립할 경우 입지를 제한하고, 과반수 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경마에 의한 도박중독과 마권장외발매소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책임 있는 모습...
2006/11/23 14:21 2006/11/23 14:21
‘바다이야기’ 실패 반복하려는 정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가 11월부터 인터넷로또 복권을 새로 발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바다이야기‘로 대표되는 성인오락실(도박게임장) 문제로 온 나라가 한 바탕 난리가 난지 겨우 한 달이 지났을 뿐이다. 도박의 사회적 폐해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인터넷로또 발행계획을 강행...
2006/10/02 13:00 2006/10/02 13:00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안)은 <바다이야기>를 퇴출시킬 수 없다!!! 문화부는 2006년 9월 1일 <문화관광부공고 제2006 - 60호>를 통해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안) 및 등급분류심의규정(안)>을 입안예고 하였다. 게임물등급분류제도개선연대(이하 게등연대)와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이하 도박규제네트)는 게임물등급위원회...
2006/09/07 13:02 2006/09/07 13:02
바다이야기 등 도박게임장 해결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 경품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은 도박으로 분류하고,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 설치해야 대한민국이 ‘도박공화국’이 되었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공식적으로 허가 받은 도박산업의 연 매출액이 2005년 수십조에 달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성업중인 사행시설은 경마장(35곳), 경륜장(20곳), 경정장(13곳),...
2006/08/23 11:47 2006/08/23 11:47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 기자회견 최근 동네방네 들어서 서민 가정을 파탄 나게 하고 있는 도박게임장(일명 성인오락실, 성인PC방) 문제 해결은 문광부가 준비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서 해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이 ‘도박공화국’이 된 현실을 직시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가 정책...
2006/07/27 11:53 2006/07/27 11:5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 설치 촉구 및 도박피해자 공익소송 참여연대를 비롯한 30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도박산업 반대 전국네트워크는 4월 5일을 도박추방의날로 정하고 도박 반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와 캠페인을 4월 5일 11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개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인의 9.3%인 320만명 가...
2006/04/06 11:55 2006/04/06 11:55
현재 우리나라는 카지노, 경마, 경정, 경륜, 복권, 게임물 등의 도박산업으로 인해 전 사회가 도박장화 되어 가고 있다. 도박으로 인해 한 개인이나 가정의 파탄뿐만 아니라 건강한 국민 경제 생활을 해칠 심각한 위험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네트워크에서는 이러한 중에 불법적 주식로또가 발행되는 것을 보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월2일 국민은행으로부터...
2006/02/27 00:00 2006/02/27 00:00
근본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 필요어제(28일) 검찰이 성인오락실, 사설경마장, 카지노바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무기한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대검찰청 조직범죄과는 "최근 사행성이 강한 오락기와 카지노바 형태의 도박장, 사설경마 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며 "이런 업소들은 국민들에게'한탕주의'를 조장하고 있으며 폭력조직의 자금원으...
2005/12/29 11:42 2005/12/29 11:42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달 들어서 벌써 두 명의 생명이 거액의 재산을 탕진하고 투신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15일 중소기업 대표인 김모씨가 강원랜드 호텔 객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그리고 어제 50대 주부가 난간에 목을 매 투신하려다 줄이 끊어져서 3층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다. 이번 죽음은 강원랜드 개장 이후 강원랜드 내에서 발생한 17번째 자살이다. 물...
2005/12/26 00:00 2005/12/26 00:00
정부와 국회는 난립한 사행시장 완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총리실 산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라! 현재 우리나라는 도박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전 사회가 도박장화 되어가고 있다. 국내 합법적 사행산업의 총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15조를 웃돌았고, 레저산업에서 사행산업이 자치하는 비율은 53.2%에 달하고 있다. 성인 남녀의 9.3%인 320만명 가량이 도...
2005/12/07 00:00 2005/12/07 00:00
총리실산하에 통합감독위원회 설치하여 도박장허가의 남발을 막고 도박문화를 개선하여야 한다우리나라에 만연하고 있는 도박산업의 폐해를 막고 도박문화의 건전한 개선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전국적으로 3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를 결성해 활동해 왔다. 10월 28일 네트워크는 제도개선 운동과 시민참여 운동을 병행...
2005/10/28 00:00 2005/10/28 00:00
1.한국마사회는 법인카드 남발, 마사회 경내 새마을 금고에 편법지원, 마사회 임직원들에 대한 과다한 주택 및 주택자금 지급 등의 방만한 운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2005년 10월 4일 농림위 소속 한광원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 이렇듯 마사회 직원들의 내부 복지를 위해 쓰여진 돈은 320만 도박중독자들의 가정파탄의 결과로 만들어진 돈이다.(2001년 한국마사회 용역자료)...
2005/10/06 15:17 2005/10/06 15:17
7월 6일 한겨레신문 보도에 의하면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산하 성인오락실 게임기의 심의기준과 허가업무를 맡고 있는 아케이드 소위원회 심의의원 중 일부가 조작된 학력과 경력뿐만 아니라 성인오락기 제작업체의 경영에까지 간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서 신규 게임기 허가업무가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심의의원 개개인의 자의적인 편향성에 따라 좌지우...
2005/07/07 16:17 2005/07/07 16:17
1. 지난 6월 26일 열린우리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카지노와 경마, 경륜, 경정, 복권 등의 각종사행산업이 우후죽순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해 전체 사행산업을 통합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을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라고 일찍부터 정부에 요구해 왔다. 2. 지난해 우리나라...
2005/06/28 14:06 2005/06/28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