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활동] 연대사업 - 시민을 감싸는 작은 울타리

참여연대가 궁금하다/주요활동 : 2007/12/25 15:03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하려 노력합니다. 참여연대의 창립 첫 사업은 당시 국가의 어떤 배려도 받지 못했던 노인들의 권리를 위한 '노령수당 청구소송'이었습니다. 이는 이후 국민생활 최저선 확보운동으로 더욱 발전했으며, 참여연대는 마침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까지 이끌어 냅니다. 또 벙어리 냉가슴 앓듯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고도 하소...
2007/12/25 15:03 2007/12/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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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대안정책-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확실한 한걸음

참여연대가 궁금하다/주요활동 : 2007/12/25 14:52
참여연대는 모든 캠페인의 마지막을 항상 법률 입법청원으로 장식합니다. 캠페인을 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린 법의 한계를 정리하고 이후의 사람들을 위해 대안을 마련해 정리하는 것입니다. 1994년부터 시작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1996년부터 시작해 마침내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 2001년 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은 대안을 제시하고 성과까지 이룬 좋은 예...
2007/12/25 14:52 2007/12/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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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감시활동- 불독이라 불리는 단체

참여연대가 궁금하다/주요활동 : 2007/12/25 14:29
참여연대의 별명은 불독입니다.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고 해서 어느 언론사에서 붙여준 쑥스러운 별명입니다. 또 참여연대는 고발연대로 불리기도 합니다. 여태까지 총 500건이 넘는 고발을 했으니 그렇게 불릴만합니다. 그러나 고발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만이 하는 제도라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만큼 많이 나섰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참여연대는 자신의 본연의 임무를 권력...
2007/12/25 14:29 2007/12/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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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주요활동] 2004년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희망UP' 캠페인

참여연대가 궁금하다/주요활동 : 2007/12/25 04:04
2004년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희망UP' 캠페인 최저생계비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선정기준이자 급여기준이며, 경로연금과 장애수당 등 정부의 복지제도 운영의 기준선으로 활용되는 우리사회 사회안전망의 중요한 척도입니다. 그 러나 1999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고시되어 온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
2007/12/25 04:04 2007/12/25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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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주요활동] 2003년 평화캠페인

참여연대가 궁금하다/주요활동 : 2007/12/25 04:04
2003년 평화캠페인 참여연대는 2002년에 조주형 대령의 양심선언을 계기로 'F-15K 구입 반대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였습니다. 비록 F-15K 도입을 좌절시키지는 못했지만, 천문학적 액수의 국책사업이 미국의 압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현실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어 '여중생 살인 진상규명 및 소파개정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이러한...
2007/12/25 04:04 2007/12/25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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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주요활동] 2002년 대선 정치자금 감시운동

참여연대가 궁금하다/주요활동 : 2007/12/25 04:03
2002년 대선 정치자금 감시운동 2002년은 선거의 해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당내 경선 때부터 돈선거 추방과 불법 정치자금 근절을 위해 시민 감시운동을 전개했습니다. 10여 개 시민단체 대표들로 국민경선 정치자금 옴부즈만을 구성하여 경선이 치러지는 전국을 돌며 회계장부 공개 및 불법선거운동 모니터 운동을 벌였습니다. 비록 모든 후보들이 회계장부 공개에 응하지 않아, 일부...
2007/12/25 04:03 2007/12/25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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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주요활동] 2001년 '이동통신요금 인하운동'

참여연대가 궁금하다/주요활동 : 2007/12/25 04:02
2001년 '이동통신요금 인하운동' 세계 최대의 통신 대국,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가 2700만명을 넘어섰는데도 이동전화요금은 가입자 700만 수준이던 지난 97년에 비해 큰 변화가 없습니다. 반면 가입자 확대, 단말기 보조금 제도의 폐지, 마케팅비용 축소 등의 달라진 조건을 배경으로 사업자들은 사상 최대 규모의 매출과 순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업자들은 여전히 적...
2007/12/25 04:02 2007/12/25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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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주요활동] 2000년 낙선운동

참여연대가 궁금하다/주요활동 : 2007/12/25 04:02
2000년 낙선운동 새 밀레니엄이 시작되었지만 이 나라 정치는 아직 낡은 시대의 구습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지역감정과 봉건제 보스체제를 축으로 하는 낡은 정치의 문제점은 특히 IMF시대에 더욱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나라 전체는 위기에 처했는데 국민의 대표기관은 위기대응능력은 없이 당파싸움이나 일삼고 있는 형국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뇌사국회니 식물국회니 하는 냉소...
2007/12/25 04:02 2007/12/25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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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주요활동] 1999년 예산감시 정보공개운동

참여연대가 궁금하다/주요활동 : 2007/12/25 04:01
1999년 예산감시 정보공개운동 1998년 정보공개법이 발효됨에 따라 정부의 행정이나 예산운용에 대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정보공개법은 말 그대로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를 시민이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입니다. 참여연대는 1998년 5월 정보공개사업단을 발족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예산감시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당...
2007/12/25 04:01 2007/12/25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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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주요활동] 1998년 소액주주운동

참여연대가 궁금하다/주요활동 : 2007/12/25 04:00
1998년 소액주주운동 IMF는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부실과 부패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참여연대가 1997년부터 전개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운동은 IMF라는 국가위기 상황 하에서 그 실천적 의의를 더욱 분명히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한보부도사태가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부실기업인 한보에 불법으로 무제한적인 대출과 보증을 해줌으로써 자신은...
2007/12/25 04:00 2007/12/25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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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주요활동] 1997년 작은권리찾기운동

참여연대가 궁금하다/주요활동 : 2007/12/25 03:59
1997년 작은권리찾기운동 참여연대는 권력감시뿐만 아니라 시민 일상생활에서의 권리찾기에도 눈을 돌렸습니다. 참여연대는 97년 작은권리찾기본부를 발족하여 생활상의 권리침해 사례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관공서의 일선 행정이나 기업 활동으로 인해 생겨나는 크고 작은 피해사례들 중 대표적인 것들을 발굴해 이를 스스로 해결할 시민들을 모집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시민...
2007/12/25 03:59 2007/12/25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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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주요활동] 1996년 맑은사회만들기운동

참여연대가 궁금하다/주요활동 : 2007/12/25 03:58
1996년 맑은사회만들기운동 1995년은 노태우 전두환 전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이 터진 해였고, 삼풍 백화점이 무너진 해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이 계속되는 한 경제성장의 신화도 삼풍백화점 처럼 무너져 내릴 것을 경고하고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맑은사회만들기 운동에 착수했습니다. 부패로 인한 비용이 너무 커서 사회가 지탱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을 넘어섰...
2007/12/25 03:58 2007/12/25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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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주요활동] 1995년 사법개혁운동

참여연대가 궁금하다/주요활동 : 2007/12/25 03:57
1995년 사법개혁운동 이듬해 참여연대는 근대 사법100주년을 맞이하여 본격적인 사법개혁운동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국민에게 법은 너무 어렵고 접근하기 힘든 '성역'이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사법이 더 이상 국민에게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50...
2007/12/25 03:57 2007/12/25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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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주요활동] 1994년 국민생활최저선운동

참여연대가 궁금하다/주요활동 : 2005/12/25 03:53
1994년 국민생활최저선운동 참여연대 창립 직후, 사회복지특별위원회는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최초의 본격적인 선언이라 할 수 있는 국민생활최저선 운동에 착수하였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사회복지제도가 형편없는 나라는 드물죠. 오죽하면 가족복지시스템이라는 자조 섞인 농담이 생겨났겠습니까? 국민생활의 최저선 운동은 복지를 국가가 베푸는 시혜로 보던 기존의 관점에 도전...
2005/12/25 03:53 2005/12/25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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