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PSPD/ 대한민국 희망1번지, 통인동 132 ko Fri, 09 Jan 2009 12:14:48 +0900 Textcube 1.7.5.1 : Risol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1365550657.jpg http://blog.peoplepower21.org/PSPD/ 320 100 대한민국 희망1번지, 통인동 132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0325#comment3132 낙천운동지지는~ 우선 시민들을 대신해 앞서 일하고 있는 단체 관계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시민들의 낙선운동의 지지에 대한 한 말씀 드립니다. 저 역시 낙선운동에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운동에 앞선 분들의 판단과 정책 모두를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지지를 보이는 것은 우리의 정치적 현실에 대한 실망에 대한 반등입니다. 이러한 국민적 열망은 차변호사님이 말씀하신대로 최종 결정단계에서의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하는 심사위원 개개인의 성숙된 자아를 기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모쪼록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성숙한 시민운동으로 평가받기 바랍니다. (은하수)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0325#comment3132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0325#comment Tue, 10 Feb 2004 13:28:16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0325#comment3136 더이상 속지말고 이제는 고쳐야할 때입니다. 더이상 속지말고 이제는 고쳐야할 때입니다. 누구를 위한 의약분업입니까? 악착같이 의약분업하자는 사람은 1.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부 2. 수조원의 수입을 절대로 놓칠 수없는 약사 3. 정부여당의 2중대인 시민없는 엉터리 시민단체 데워지는 물 속에서 아늑해 하는 개구리들 [펌] - 교육사회주의-의료사회주의 저는 2년 전 한국 최고의 엘리트 기업에 컨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원들에 는 정신적 자유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평가받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하고 조용하지만 사원들의 가슴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최고경영자에게 가장 먼저 주문한 것은 ‘몸을 잡으려 하지말고 마음을 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은 ‘창의력’에 의해 제고되고, ‘창의력’은 ‘자유’에서 생긴다. 분위기가 이렇게 얼어붙어서는 하던 일을 반복할 수는 있어도 절대로 새로운 방법을 창안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감시 풍토를 풀고 경쟁 풍토를 심자. 그러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이렇게 바꾸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나라에는 국제경쟁력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서는 창의력이 길러져야 하며 다시 이를 위해서는 자유공간이 확대돼야 합니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이 나라에는 자유공간이 점점 더 축소되어 가고 둔재가 천재의 앞길을 막고, 인격파탄아가 인격자를 능멸하며, 노동자가 경영인을 지배하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공부 잘 한다고 위화감 일으키지 말라, 너도나도 한 교실에서 공부해야 한다]. 이게 지금의 ‘교육사회주의’입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천재의 창의력이 양성될 것이며, 국가 일자리의 6%를 혼자서 만들어 냈던 에디슨 같은 과학자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의 교육사회주의는 창의력을 기르고 있는 외국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종속되는 가장 빠른 첩경이 아닐까요? 노무현씨는 '노동자가 가진자들의 것을 빼앗아 사는 노동자 천국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심상치 않은 징조입니다. 더구나 여기에 일부 호전적인 교사들이 북한은 훌륭하고, 남한은 태어나서는 안될 정권에 의해 태어나 미제의 앞잡이가 되고 있다고 교육합니다. 교육사회주의만 문제인가요? 북한에서는 아프면 죽습니다. 의료 기술과 서비스가 원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남한에서도 아프면 안 됩니다. 남한도 북한처럼 ‘의료사회주의’가 틀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장병을 치료하는 데에는 무조건 얼마, 위를 수술하는 데에는 무조건 얼마씩 받으라는 것이 ‘포괄수가제’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이를 ‘붕어빵 진료’라고 말합니다. 식당에게 저녁식사는 무조건 얼마를 받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식당주인은 싼 재료를 가지고 속임수를 써서 만원을 받을 것입니다. 유능한 의사가 진료하거나 인턴이 진료하거나 수가가 같아야 합니다. 좀 비싼 약을 처방하여 병을 빨리 낫게 해주고 싶어도 비싼 약을 처방하면 의사가 받는 수가에서 공제합니다. [‘질’로 치료하지 말고 ‘양’으로 치료하라]는 것이 지금의 '의료사회주의'입니다. 화가는 누구나 똑같은 값으로 그림을 팔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유능한 의사야, 좋은 병원아, 위화감 조성하지 마라. 너와 나는 똑같이 대접받고 똑같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풍토에서는 절대로 의료기술이 발달할 수도 없습니다. 수가가 같은데 누가 비싼 의료장비를 사놓으려 하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외국 병원을 찾아 나갑니다. 유능한 의사나 시설이 좋은 병원은 뒷돈을 받으려 할 것입니다.옛날에는 병원에서 약까지 받아오는 원-스톱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다리품을 팔아 약국엘 따로 가야 합니다. 다리가 아파 병원을 찾은 환자가 다리품을 팔아야 약을 구합니다.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사람은 약도 탈 수 없습니다. 조제비, 복용지시비도 따로 내야 합니다. 이 돈이 연간 2조입니다. 이 돈은 전혀 낼 이유가 없는 떼돈입니다. 한국 의사들은 미국이나 일본의 의사들처럼 기술을 개발하거나, 열심히 책을 읽거나, 세미나를 자주 열면서 의료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마음과 시간을 쓸 겨를이 없습니다. 의사들은 보험공단과 싸움하느라 마음과 시간을 빼앗깁니다. 이래도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것입니다. 의약분업, 건강보험공단의 통합! 이는 즉시 해체돼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사회주의적 범죄행위(?)로 인해 의료의 질과 서비스는 점점 낙후돼온 반면 국민 부담은 98'년 이전에 비해 2배로 늘어났습니다. 98‘-2003까지 우리가 내는 보험료는 연평균 20%씩 증가했습니다. 이 두 개의 범죄행위가 없었을 때인 95’-98‘에는 연평균 11.%씩 증가했습니다. 2배가 아닙니까? 이는 수탈행위입니다. 공단에 붙어살며 우리가 낸 보험료로 월급을 타면서도 그것도 모자라 해마다 월급을 더 많이 타내려고 데모를 하는 노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먹여 살리느라 상당한 돈을 수탈당하고 있습니다. 기히 노동자천국인 것입니다. 지난해(2003)에 우리가 낸 보험료는 13조 였습니다. 이중 입원진료비는 5.5조 였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세금으로 보조해주는 돈도 잇습니다. 이 역시 다른 명목의 세금을 통해 우리로부터 걷어 가는 돈입니다. 2003년도 정부 부담은 3.7조, 이 역시 98’-2003간 연평균 증가율 29.4씩 증가해 왔습니다. 우리가 공단에 직접 내는 보험료, 정부가 우리로부터 세금으로 뜯어다가 공단으로 보내는 돈을 합치면 2003년의 경우 16.7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는 실질적인 의료 보험료는 매년 21.4%씩 증가해 왔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내면서도 사람들은 ‘내 돈이 아니니까 남에게 혜택이 가기 전에 본전부터 뽑아보자’는 식으로 병원방문을 상습화합니다. 이런 돈도 무시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망국적 의료사회주의를 빨리 타도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과 민주당이 어울려 의사들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이제 전문가(Professional)가 아니라 뿡어빵 진료를 하는 노동자에 불과해 졋습니다. 언론과 옛날의 민주당 때문에 우리는 수탈당하면서도 아프면 죽는 그런 세상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경제의 철학은 자유경쟁-창의력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부가 들어서서 옛날의 소련과 지금의 북한처럼 가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창의력을 죽이고 있습니다. 사회는 배우지 못한 노동자-기층세력이 통제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은 데워지고 있는 물 속에서 행복해 합니다. (시민)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0325#comment3136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0325#comment Tue, 10 Feb 2004 13:46:22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0325#comment3150 권력기관이 됐다는 선포..좀 부끄럽지 않나요..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말이죠.. 님의 주장은 단지 주장일 뿐, 설득력이 없습니다. 결국, 총선연대가 권력기관이 됐다는 선포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정파의 보조수가 아니라는 강변이신데요..글쎄요...앞뒤 안맞는 말씀이 아닐까요. 권력이 있으니 주관적 소신대로 잣대를 마음대로 만들어 휘두를 것이며, 따라서 그 권력과 소신을 친노파를 옹호하고 비노·반노를 저격하는 방향으로 쓰겠다는 주장이신데도 보조 역할이 아니란 말인가요. 다음 글은 님이 쓴 글이니 다시 읽어 보세요. “총선연대가 선택한 방향에 반하는 행태는 소신이 아닌 것으로 판정할 권한이 총선연대에 있는 것이다. 시민운동의 기능은 정부나 정당의 활동을 거들어 주는 보조적 역할이 아니다.” 내가 님이라면 ‘나는 친노파다. 노무현을 돕는 게 이념과 방향도 맞고 정치개혁이 되고 나라발전에 도움될 것으로 믿는다.’ 라고 솔직히 천명할 것입니다. (무엇이 개혁이고 무엇이 발전인지는 좀더 따져 봐야 하겠지만 말이죠). 좀 부끄럽지 않나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말입니다. (느티나무)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0325#comment3150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0325#comment Tue, 10 Feb 2004 16:01:29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0325#comment3151 ［펌.프레시안 댓글］총선연대의 철학적 빈곤이 위험하다. 총선연대의 극심한 철학적 빈곤이 위험하다! 추천 11, 반대 2 中庸之道 / 2004-02-10 오후 1:48:57 낙선 대상자는 엄격히 말하면 객관적으로 불법이 들어난 경우 외에는 선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선정 사유를 보면 개인의 내면적인 가치판단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여러 의원이 탈당을 했는데 어떤 의원은 문제가 없고 어떤 의원은 반개혁적이라며 낙선명단에 선정한다. 그런데 "반개혁적이다, 아니라" 라는 판단의 잣대는 순전히 총선연대의 개인적인 성향에 바탕한 개인적인 잣대인 것이다. 똑같은 사항을 두고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치관과 식견에 따라 얼마든지 정반대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총선연대 자신들의 개인적인 가치관을 공적인 일에 심판의 잣대로 들이대는 어처구니 없고 무식하고 철없는 작태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자신들의 가치판단을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는 잣대로 들이대는가? 자신들의 가치판단은 자신들의 내적인 판단일뿐,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거나 발표하여 심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총선연대의 철학적 무지는 자신들의 가치관을 남을 심판하는 잣대로 들대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게 한 바탕이다. 아주 조금만 진지하게 철학적인 고뇌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가 누구를 심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교만한 일인지 이해하게 된다. 그런데 그런 최소한의 철학적 성숙함도 없이 누구를 심판하겠다고 나선 것은 경박함과 무식의 소치인 것이다. 참으로 철딱서니 없는 일인 것이다. 서글픈 일이다. 섹스에 대한 사람들의 가치관은 모두 다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신의 섹스 가치관을 잣대로 "저 사람은 더러운 놈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게 될법한 일인가? 그런 생각은 그저 그 자신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수 있을 뿐이지, 여기저기 알리고 심판할 일이 아닌 것이다. 그렇게 개인적인 견해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상식을 가졌다면, 남을 자신의 가치관을 잣대로 심판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위반되는 섹스행위를 했을 때만이 객관적인 심판이나 비난의 잣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굳이 심판하고 비난을 한다면. 그런데 총선연대는 자신들의 주관적인 잣대를 공적인 일에 들이대고 있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행위를 했다고 심판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자신들의 성향에 부합하는 특정 정파의 인물은 최소한으로 선정한다. 성향이란 그야말로 성향일 뿐이지 그것이 무슨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것이다. 이 얼마나 우습고 철없고 무식한 짓인가?!! 얼마나 불쌍하고 설익은 짓인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온갖 다양한 견해와 행동이 보장되어야만 한다.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면 최대한 허용되어야 하고, 그런 자유롭고 열린 사회에서 각종 다양한 실험과 모험이 가능해지는 것이며, 그것이 사화발전의 결정적인 요소인 것이다.그런데 어쩌나고 자신들의 그 얕은 가치관을 남에게 강요하고 그것을 잣대로 심판하는가? 그것도 다분히 인민재판식의 비민주적인 방식을 통해서... 이 모든 어처구니 없는 일은 냉철한 이성에 의한 행동이 아니라, 그저 감정적인 오기와 교만과 스스로도 알아채지 못하는 편견에서 비롯된 한판 미친 광기인 것이다. 어디 의원들이 총선연대 무서워서 소신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편파적인 선정을 비판하면 "국민에 판단에 맡긴다"며 변명한다. 대대적으로 언론에 발표되는 것 자체가 벌써 엄청난 타격을 받는 것인데 무책임하게 선정해 놓고 무책임하게 "국민의 판단"운운 하며 국민에게 부당한 선정의 책임을 전가하는 비열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처음 낙선운동을 했을 때, 그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이였던 모 인물이 여관에서 여성을 성추행하여 법적인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총선연대는 왜 그 사건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가? 겨우 성추행이나 하는 인물이 누구를 심판하겠다며 온통 헤집고 다녔으니 얼마나 기이한 일인가? 심판할 자격도 없고 심판 대상 의원 보다 더 부도덕하고 추한 인물이 심판을 하겠다고 그토록 난리를 친 것이다. 이 얼마나 교만하고 우매하고 기이한 일인가? 총선연대는 정말 교만함을 완전히 없앴는가? 정말 겸손하게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심판 대상 의원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식견이 높고 인생 경험이 많다고 자신하는가? 어느 정파에 편애를 전혀 갖고 않고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자신하는가? 총선연대 회원들을 보면 그중엔 의원들의 손자뻘 밖에 안되는 나이어린 사람도 보인다. 그 어린 사람이 누구를 심판할 성숙함이 있겠는가? 총선연대 대표들고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판국에.... 그렇기 때문에 낙선명단 선정은 원칙적으로 객관적으로 불법이나 범죄 사실이 드러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선정해서는 안되는 것이다.자의적인 잣대를 남에게 강요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작태는 일종의 만행이고 폭거이다. 개혁이란 미명이면 모든게 관용되는 것이 아니다. 제발 냉철한 이성을 찾기를 바란다. 난 그저 철없는 아이들을 보는 것 같다. 어느 위대한 사상가가 이런말을 했다. "인류의 정신연령은 15살에 멈춰있다"고.... 지금 총선연대가 하는 짓이 15살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냉철한 행위보다 감정적인 행위, 냉철한 객관보다 아집적인 주관을 강요하는 이 어처구니 없음이 참을 수 없이 한심하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정말 총선연대 당신들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가? 옳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당한 피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제발 겸손함을 찾기를 바란다. 깊은 사유를 바란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심판한단 말인가? 총선연대의 행동은 개인의 자유로운 판단을 말살하는 참을 수 없는 폭거이다. 비민주적이다. 인민재판 식이다. 이 야만과 비이성의 시대를 보고 있기가 참으로 힘들다. 하루 이 야만의 시대, 광기의 시대를 벗어나고 싶다. 차분한 토론과 사유로 무엇을 하려 하지 않고, 비이성적인 군중심리. 여론몰이에 기대 무엇을 하려 하고 있다. 군중심리는 냉철한 사고를 할 수 없다. 여론몰이는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없다. 갈등과 마모를 가져오는 그저 광기의 물결일 뿐이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들 미쳐있다. 맹렬한 자기 성찰을 거듭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느티나무)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0325#comment3151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0325#comment Tue, 10 Feb 2004 17:12:34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0325#comment3160 속 시원하네요 낙천운동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비난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 걱정입니다. 정당한 비판은 우리들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될텐데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 사회의 정의를 위해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곽기자)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0325#comment3160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0325#comment Tue, 10 Feb 2004 21:49:36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0325#comment3188 글을 읽고난 후 생각... 위 글에서 변호사림이 이런말들을 하셨습니다. '이제 낙천운동 대상자 선정 결과를 두고 정확하지 못한 비난만 일삼는 일은 그만두어야 한다.' 저는 변호사님께 질문하고싶군요. 변호사님은 토론마당등에 올라오는 사람들의 의견을 제대로 보기나 하고 하시는 이야기인지요. 참여연대에서는 수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이미 검증을 하였으니 우리보다 모르는 너희들은 정확하지 못한 비난만 하지말고 조용히 있으라고 하는것 같군요. 개인적으로 낙선운동에 찬성은 하지만 공정성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토론마당 등에 올라있는 글들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변호사님의 말대로 정확하지 못한 비난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모든 비난들이 그런것은 아닙니다. 가령 같이 재판받아놓고 누구는 올라있는데 김근태는 외 빠졌지? 하고 생각할수 있는것입니다. 이런 의견들을 들었을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해주는것이 참여연대의 일이 아닙니까? 그런것도 하지 않을꺼면 도대체 토론방을 왜 만들어 놓은것입니까? 그냥 너희끼리 알아서 토의해라 우리는 신경 끌테니...그런생각인 것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위의 글을 읽으며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으니 이 명단은 올바른거야 그리고 너희는 우리보다 모르니까 이상한소리 하지마라.!'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낙선운동의 취지도 바른정치인을 뽑기 위한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낙선 대상자를 선정하는 중차대한 일을 하는 참여연대 에서는 사람들의 의견을 더욱 수렴해야하는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소수의견 이라고(소수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무시하면 국회에 있는 사람들과 참여연대가 무엇이 다를까요?... (반디)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0325#comment3188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0325#comment Thu, 12 Feb 2004 12:03:53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0325#comment3212 물음에 답하고 가야지 왜 우선되는 것을 무시하고 갑니까? <누가 시민운동 단체에 그런 권한을 부여했느냐까지 따지고 든다. 이런 대전제의 물음에 답하기 전에, > 댁들은 시민연대가 아닙니다. 사회연대지요.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댁들을 국민들이 국민의 대표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먼저 짚고 넘어갈 문제를 왜 무시하고 그냥 갑니까? 선거를 거치지 않고 여러명의 사람이 모여서 국가를 구성하고 장차관 임명하고 국회의원 선출하고 하면 국가가 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서울 강남을 잘 사는 사람에 맞게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우리에 맞는 국가를 건설하여 우리끼리 잘 살겠다고 해서 강남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국가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이 국가가 되는냐는 것입니다. (일에는 순서가 있다.)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0325#comment3212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0325#comment Fri, 13 Feb 2004 13:28:58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