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PSPD/ 대한민국 희망1번지, 통인동 132 ko Fri, 05 Dec 2008 13:47:25 +0900 Textcube 1.7.5.1 : Risol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1365550657.jpg http://blog.peoplepower21.org/PSPD/ 320 100 대한민국 희망1번지, 통인동 132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0850#comment5125 그래 믿는다 냉정한 헌재의 판단을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 그누구도 부인하진 못하지.. 그 절차가 비열하다(온갖유언비어와 음해 거짓말 아니면 그만)해도 민주적으로 탄행했으니까 지금 그정당성을 가지고 탄핵을 하진않았다 왜 이런일이 일어나고 지금 탄핵을 했는지 어제 100인토론을 한번봐라 열우당 토론자들 그래도 조기숙인가 그교수는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잇었다 그런데 그옆사람 열우당및 노무현이는 순수하고 착하고 나머지ㅣ정치인들은 다 썩었기 때문이라고 ...참내 할말이없다 남을 인정못하고 자기만 잘났고 노무현만 개혁이고 많이 배우고 정치교수를 하면 그래도 중도를 지키고 상식으로 왜그렇게 권력의 곁불을 쬐고싶어서 안달인지 꼭 유치원생들 선생님한테 서로잘보이려고 아양을 떠는것같다 (화창한봄날의 개나리)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0850#comment5125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0850#comment Mon, 15 Mar 2004 11:47:16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0850#comment5129 탄핵반대 임지봉 교수님 그렇게라도 국민을 위로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황성구)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0850#comment5129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0850#comment Mon, 15 Mar 2004 12:11:59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0850#comment5280 범조자도 봐주는법있읍니까 저는 먹을게없어 돈10만원 훔치고 잡혀 감방에 다녀왔읍니다 교수님은 1억정도 뇌물받아도 집행유예되지요 대통령은100억먹어도 괞잖지요 그렇습니까 (서민)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0850#comment5280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0850#comment Wed, 17 Mar 2004 01:06:02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0850#comment5288 3류국민에3류정치인 부패한 국회의원이 십분지일부패한 노통을탄핵한것이 잘못되었다고.정말 삼류국민의 발상이다,그리고 자기들이 개혁을 지향한다고,개혁은 우리가 살아가며 잘못된고 불합리한점을 고쳐나가는것이 개혁인데 십분지일 부패는 덮어두자고 웃기는 이야기다.진정한 부패를 청산 할려면 노통도 탄핵하고 대한민국의 정치권을 청소 하여야만이 우리후손한테 떳떳할것이다. (김삿갓)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0850#comment5288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0850#comment Wed, 17 Mar 2004 09:51:11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0850#comment5230 감사합니다... 가슴 시원한 말씀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대다수의 국민이 바라는 대로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사회이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생각들이 함께하는 사회이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어느 한편만을 위하는 행동으로 폄하되고 어느 한쪽만을 위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하고는 못살아... 내뜻하고 같은 사람하고만 살아.. 우리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서로 의견이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사회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도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말 이거는 아닙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해야지요.. 그것이 우리의 존립근거 아닐까요? 우리가 말하는 사회는 그저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사회...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대중이 옳은 결정을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우리사회의 핵심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말없는 당신과 나 우리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올바름을 위해 ... 바르게 삽시다... (등걸)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0850#comment5230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0850#comment Tue, 16 Mar 2004 01:34:33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0850#comment5275 하늘이 내리신 천금같은 이 기회를 국민을 호도하고 무례를 범한 이들에게 진정으로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야 합니다 여러분!!! (푸드1번지)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0850#comment5275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0850#comment Tue, 16 Mar 2004 19:54:13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0850#comment5324 임교수님의 의견에 공감하며 임교수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사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문제는 다분히 정치적인면과 법적인면을 같이 동반하고 있습니다. 헌법이라는 자체가 법적이며 또한 정치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 현재 작금의 상황은 탄핵이라는 법적인 문제와 보.혁 양 가치관의 충돌이라는 정치적이며 사회변동적인 상황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분히 감정적인 요소가 개입되고 자기 주장이 격렬해지며, 상황논리를 자신의 생각에 유리한 쪽으로 전개시켜나갑니다. 우리 일반시민뿐만 아니고 소위 식자개층도 자신의 상황에 따라 논리적전개를 달리하며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고 가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하고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우려되는것은 정치학,법학전공을 제외한 일반 식자계층의 극단적인 상황논리전개는 국민의 분열을 가속시킬 다름이니 자기절제가 요구됩니다. 우리는 언론에서 토론회 등 개최시 소위 비전문적인 식자계층의 비전문적인 발언으로 상황이 왜곡되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습니다. 조속히 헌재의 현명한 판결로 상황이 신속히 종료되기를 바랍니다. (신의 아들)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0850#comment5324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0850#comment Wed, 17 Mar 2004 22:18:38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0850#comment5643 헌재의 결정 지켜봐야(속단은 일러) 정치적으로는 탄핵에 반대하지만(그 만큼 우리 정치가 경직 되어 있음) 법적으로는 헌재의 결정은 차치하더라도 가능하다고 봄니다. 우리의 헌법체계를 보면 미국과 달리 국회 소추와 사법적 판단을 하는 헌재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과 선거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그 전제인 공정한 게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면 근본적으로 민주주의 원리는 형해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아직 미국의 대통령과 같이 자유롭게 정치적 발언이 허용될 수 없는 정치문화적인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탄핵은 엄격한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발의 되고 결정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엄격함도 동시에 요구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미국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공.선법의 규정이나 탄핵제도를 가지고 있다면 탄핵 소추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되내요. 그예로서 대통령의 위증에 대해서도 탄핵 소추할 만큼 대통령에 대한 엄격성을 요구하고 있는 나라에서는요.(물론 상원에서 부결되었지만) 그럼 현행 법적인 관점에서는 탄핵소추가 가능한가? 1. "직무집행 행위와 관련하여" 위에서도 잠깐 언급 했지만 헌법이나 선거와 관련된 법체계를 감안하여 해석할 때 직무집행행위를 좀 더 넓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아무리 방송클럽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직무집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하지 관련 업무를 하는 직접적인 업무를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만을 직무집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 2. 중앙 선관위의 유권해석 국회의 소추의결과 헌재 의 탄핵 결정을 혼동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내요. 물론 헌재에서 법적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따저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회의 소추의결은 중.선.위의 판단에 따라 의결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적인 귀결이 아닌가 생각된다. 2. 중대성 중대성의 판단 기준은 헌재에서 탄핵할 만한 상당성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상당성이 있다고 본다.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도와 준다." 당원도 아니면서 기자의 아무리 끈질긴 질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장관이나 공무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은 직접 선거에 의해서 구성되는 헌법기관의 한 축인 국회 구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민의 가 왜곡 될 수 있기때문이다. 또한 누가 결정하는가? 국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과정인 것이다. 우리모두 잘 알고 있다 시피 대의 민주주의 원리는 피나는 투쟁의 결과 얻어진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이며 실현 될 수 있도록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왜야하면 히틀러를 비롯한 역사상 수 많은 독재자들이 지금도 국민의 여론이라는 '가장된 민주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말살해았기 때문이죠. 4. 견해: 현재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이라는 상황을 맞고 있는데 이는 헙법의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적법절차의 과정이라 생각되고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헌정 중단이나 의회 쿠데타도 아닌 것이지요. 오히려 엄격히 따지자면 국회의 적법한 절차 진행을 물리적으로 막은 것이야 말로 민주주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되내요. 따라서 이번 국회의 탄핵 소추의결은 국회로서 제 역할를 한 것이고 최종적인 판단은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보는 것이 민주주의 발달의 진정으로 기여하는 것이 아닌가 하네요. 일부 미숙한 감정적인 대응이 있긴 했지만 그러한 모든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성취해가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값진 경험이 아닌가 하네요. (대의민주주의)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0850#comment5643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0850#comment Wed, 31 Mar 2004 22:55:46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