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PSPD/ 대한민국 희망1번지, 통인동 132 ko Fri, 09 Jan 2009 13:23:08 +0900 Textcube 1.7.5.1 : Risol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1365550657.jpg http://blog.peoplepower21.org/PSPD/ 320 100 대한민국 희망1번지, 통인동 132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1596#comment6352 노무현 대통령과 이상한 참여연대 경실련에 비해 참여연대는 열우당과 노통에 대해 매우 관대하다. 왜 그런지... 그것이 궁금하다. 참여연대 정책팀 변호사가 오죽하면 민노당으로 갔을까?^^ (예언자)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1596#comment6352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1596#comment Fri, 11 Jun 2004 21:58:19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1596#comment6354 너무 하신거 아닙니까? 불과 딱 1주일이 지났습니까? 밑에 써놓은 교수님 글의 잉크도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양원가공개보다 원가연동제도 더 실효성이 큰 제도라고 나오실수 있는겁니까? 1주일전에만해도 총선공약이니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던 교수님은 어디로 가신겁니까? 원가연동제가 어제오늘 갑자기 나온게 아니고 벌써 예전부터 언급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가연동제가 좋은 제도라면 진작부터 원가연동제에 대해 선전하고 원가연동제를 주장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분양원가공개를 주장하다가 노무현이 원가연동제를 언급하고 나니 그때서야 갑자기 분양원가공개에서 원가연동제로 갈아타는 모습, 참 보기에도 낯 뜨겁습니다. 제목은 그럴듯하게 노무현 대통령의 분양원가공개반대 소신에 대해 비판하는듯 써놓고 내용은 정부에서 주장하듯이 분양원가공개하지말고 원가연동제하자는말 아닙니까? 거시적 관점에서 두루뭉실하게 비판하는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구체적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이 아니라 오히려 선전을 해주고 해명을 해주고 있는듯 한데, 이거 제가 잘못 본겁니까? 그냥 노무현 정부에서 나눠준 선전 유인물이라고해도 이상하지 않을꺼 같습니다. 차라리 노무현 대통령의 소신을 지지한다고 말씀하십시요.. 제목과 내용이 이렇게 전혀 따로 놀아서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혹시 정치에 뜻을 두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장담하건데 분명 대성할 기질을 타고 나신듯 합니다. 참!!! 참여연대를 많이 좋아하고 우리나라 사회에 참여연대같은 시민단체가 있다는것에 자부심도 느꼈던 시절이 있습니다. 요사이 참 비참한 기분이군요.. (해름)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1596#comment6354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1596#comment Sat, 12 Jun 2004 01:36:45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1596#comment6361 아무래도 제목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짐작이 갑니다... 갑자기 참여연대가 분양원가공개에서 원가연동제로 급선회한 이유를... 원가공개야 전국민 대다수가 원하며 중간에 어떤 불순한것도 낄수 있다는점에서 투명하게 아파트가격이 책정될수 있지만 지금까지 뒤로 수없이 주고받았던 검은돈을 이제는 정치권, 공무원들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치권이나 현 정권이 반대한다고 생각했는데 참여연대는 돈도 안나올건데 왜 원가공개쪽이 아닌 원가연동제 인가? 참 의문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명확해 지는것 같네요... 역쉬 참여연대도 이익단체란것을...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원가연동제란 시민단체등 전문가(?)란 이름을 단 사람들이 모여서 적정 가격을 책정하자는거 아닙니까? 그럼 그과정에서 당연히 참여연대의 파워(?)도 높아질것이고... 중요한 정책결정의 한가운데 있을수 있으니... 그죠? 좀 솔직해 지십시오... 겉으로는 국민들을 위하는양 말하는 모습 역겹습니다. 현정부와 여당도 총선이 끝나기 무섭게 말바꾸기를 하던데 당신네들도 똑같습니다. 국민들은 바보라서 우리가 이끌어줘야한다는 영웅주의에 젖은 모습 정말 보기 안타깝습니다... 초심을 잊지말자는 말은 참여연대가 새겨들어야 할 말인것 같습니다... 정치권을 비판하기 전에 당신들 스스로부터 되돌아보십시오... (안티)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1596#comment6361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1596#comment Sat, 12 Jun 2004 17:01:32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1596#comment6369 홍성태 교수도 혹시 놈현이 불러줄까하고 밑구멍 빨기 시작한거 아닐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저번 안국동 창에 쓴 기사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원가 공개 보다 원가 연동제가 났다구?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 보지 혹시 이렇게 놈현에게 노비어천가를 날리다 보면 당신을 불러 싹스핀 요리 대접하구 한자리 줄까하구 기대하는거 아니우? 지난 참여연대를 지나간 많은 변절자들가 다름없이.... 역시나 참여연대는 자기가 가진 지식을 이용하여 시민을 사칭하여 정권에 아부하여 한단계 높은 곳을 지향하는 싸구리 위정 지식 집단임을 다시한번 만천하에 드러내는 짓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없으니... 열심히 노비어천가를 불러보슈 혹시 놈현이 당신을 불러 싹스핀 요리 주고 노래방 틀어주구 한 자리 줄지도 모르니? (열받은 국민)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1596#comment6369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1596#comment Sun, 13 Jun 2004 08:41:37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1596#comment6382 원가공개제는 제도로 성립될 수 없다! 사례1. A기업이 아파트부지를 평당 1만원에 구입하였다. B기업이 1년지난후 위 A기업의 부지 옆 땅을 평당 2만원에 구입하였다. A, B기업은 같은 시기에 아파트 분양에 착수하였는데 당시 위 부지들의 가격은 모두 평당 2.5원이 되었다. 원가공개제도가 도입되어 땅값을 공개하여야 할 시점에 인근의 토지가격은 평당 3만원이 되었다. 무엇이 원가인가? A기업이 B기업에 비하여 2배의 폭리를 얻은 것인가? A, B기업의 부지매입가격은 '장부가'일 수는 있어도 원가는 아니다. 사례2. A기업은 100가구를 분양하여 전부 초기에 분양되었다. 그런데 B기업은 70가구만 초기분양되고 나머지가 모두 분양되는데 1년이 걸렸다. 그러면 B기업의 기존 분양아파트의 원가는 당연히 상승한다. 나머지 30가구에서 발생한 비용증가를 전가받기 때문에 ....즉, 원가라는 것은 조건에 따라 변한다. 사례3. 공기업의 경우만 공개하자는 경우,,,그러면 공기업 공급아파트의 가격은 아파트의 시장가격을 하회할 것이다. 공기업 공급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앉은 자리에서 횡재를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구입한 가격에 관계없이 인근 민영아파트의 시장가격에 매각할 것이므로,,,누구에게 그 횡재를 안겨줄 것인가? 결국 로비와 뇌물과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할 것이다. 아파트가격은 공급업자들이 높은 가격에 팔겠다고 해서 그렇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급업자들을 조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 놈들이 많은 돈을 벌어서 배가 아플 수는 있지만 원가를 공개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아파트들이 투기대상이 되지 않게 하는 것,,,그래서 시장가격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것,,,,어렵지만 이것이 올바른 길이다.. (미제스)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1596#comment6382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1596#comment Mon, 14 Jun 2004 21:31:32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1596#comment6396 나도 탈퇴할래!! 아래 글을 읽는 순간..내가 한달에 1만원밖에 안되는 돈이지만..아깝다는 생각이 너무나 크게 든다.. 나도 탈퇴해야 겠다..그돈으로 우리 애들 수박이나 한통 사다 줘야겠다.. (맑은미래)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1596#comment6396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1596#comment Wed, 16 Jun 2004 10:00:07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1596#comment6406 참여연대는 수도이전에 관해 왜 아무런 반응도????? 정당들 못지 않게 여러 문제에 대해, 심지어 정치적 문제까지도 목소리를 높히던 참여연대가 국민 모두의 관심사이자 이해당사자인 행정수도 건설 또는 천도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원래부터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이젠 참여연대의 글을 보면 마치 관보를 보는듯하다. 행정수도에 대해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일에 꼭 끼는 집단이 빠져서 그 이야가 궁금해서 한글 써보는것이고, 마지막으로 참여연대에게 하고싶은 말은 "법은 지켜라" (미래소년)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1596#comment6406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1596#comment Wed, 16 Jun 2004 16:44:1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