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PSPD/ 대한민국 희망1번지, 통인동 132 ko Fri, 05 Dec 2008 13:29:54 +0900 Textcube 1.7.5.1 : Risol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1365550657.jpg http://blog.peoplepower21.org/PSPD/ 320 100 대한민국 희망1번지, 통인동 132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2035#comment7287 재산세부과기준의 변경이지 지역이기주의와는 무관 재산세 문제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에 대한 정부 대책의 일환으로 부과기준을 크기에서 가격으로 바꾼 데 있다. 이에 따라 일부지역의 재산세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고 이에 대비없던 지역민들로부터 '당연히' 조세저항을 불러 와 이제 이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역이기주의와는 하등의 관련이 없다. 한 두 가지만 반론을 제기한다. 상승률은 급격하지만 절대금액은 크지 않으므로 조세정항은 별로 타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조세를 예상 이상으로 급격하게 인상하는 것은 잘못이며 이에 대한 저항은 당연한 것 아닌가. 일부 지역에서는 약간의 세금은 문제가 되지 않는 부자들만이 산다고 생각하는가? 일부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이번에 오른 세액과 비슷한 세금을 이미 내어 왔으므로 이제 형평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논리적이지 못하다. 예를 들면, 크기 기준일 경우 가격이 1000원인 100평 크기의 주택이 100원으 세금을 내고 같은 가격이지만 크기가 10평인 주택이 세금으로 10원을 내어 왔지만 기준이 가격으로 바뀌면 다 같이 100원을 내게 된다. 그런데 어는 날 갑자기 게임의 규칙을 바꾸어 버렸다. 가격기준으로 바꾸려면 지방의 값이 싼 그러나 크기가 큰 주택의 경우 재산세를 점진적으로 내리고, 작지만 가격이 높은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야 납세자인 국민을 배려하는 바르고 사려깊은 정책 아닌가. 정부의 한심한 경제관리능력에서 발원된 일을 어찌 지역이기주의의 발로라고 하는가. 너무나 엉뚱하지 않는가. (정충호)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2035#comment7287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2035#comment Mon, 13 Sep 2004 11:27:15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