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PSPD/ 대한민국 희망1번지, 통인동 132 ko Fri, 05 Dec 2008 13:42:48 +0900 Textcube 1.7.5.1 : Risol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1365550657.jpg http://blog.peoplepower21.org/PSPD/ 320 100 대한민국 희망1번지, 통인동 132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2283#comment7554 헌법재판소법 개정전에 헌법재판소에 물어봐야 할듯. 헌법재판소법을 바꾸는 것도 헌법재판소에 물어봐야 하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마도 각하해버릴듯. (이정현)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2283#comment7554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2283#comment Fri, 22 Oct 2004 13:38:28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2283#comment7557 헌법재판관의 자질이 문제입니다 반인륜적이고 조직적인 살인행위를헌법재판관들이 이들의 처벌되지 않음이 티당하다는 판경을 했고 의사의 강제성추행의 처벌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재고소장을 접수했는데 경찰관이 대법관들의 판결 때문에 범죄자들을 처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법관들이 헌법보다 위대하며 살인자도 대법관이 처벌않하면 처벌이 않되는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인간의 근본을 흔드는 살인행위가 타당하다고 판결하고 처벌하지 않는 나라가 과연 법치국가 인지요 환자는 아무런 이유없이 병원에 갔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의사의 손에 살해 당해도 된다는 논리가 세계어느나라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의학적지식도 의사수준이어야하고 법학수준도 검사수준이어야만 억울함당하지 않고 사는나라이니 무식하고 힘없는서민은 어찌 살수 있습니까 헌재에서 재대로 검찰의 불법을 바로잡으면 검찰이 편파와 자별과 불법을 할 수 있습니까 유명무실의 기관이 대한 민국에는 너무 많습니다 일하지 않는 공무원이 너무 많습니다 거짓말하는 공무원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사년동안 억울해서 이리저리 헤메면 체험한 결론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거짓과 불법이 심할줄 몰랐습니다 공무원만 되면 하는일이 재대로 조사보다는 그사람이 얼마나 돈있느냐이고 뒤빽이 얼마나만 조사하면 끝인 것이 조사관들이 하는잃이더군요 제 말에 이의 있으신분 말씀하세요 동부지청에 갔었는데 사건과에 지휘사건 기록하는 담당관은 성동결찰서에서 서류를 보냈다고 해서 서류를 보기위해 갔었는데 서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경찰서로 다시가서 서류가 없다는대 당신들 나에게 거짓말하느냐고 했더니 보냈다고 하여 동부지청에 다시 사건관에 갔는데 또 없다고 하더군요 내가 경찰에서 확인하고 왔는데 무슨말이냐고 했더니 그래도 없다고 하더군요 거짓말장이들이라고 했더니 그때서야 있다고 하더군요 왜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렇게 거짓말을 잘 합니까 새술은 새푸대에 넣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는 사법부인들 새로운 사람으로 ........ 경찰에서는 반인륜적이고 조직적인 살인자들도 대통령도 처벌 못한다고 하더군요 대통령이 검찰의 불법하나도 바로 못잡는다는 말입니까 대통령께서 검찰의 합법은 변경은 못하는것은 당연한데 검찰의 불법도 바로 못잡으면 대통령이 검사하나 못합니까 검사는 대통령보다 헌법보다 진실보다 위입니까 제도만으로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가 된다는것은 불가능한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검사는 제도 같은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국민의 힘밖에는 ....... 사실과 증거에 의한 법과 원칙에 공정하고 투명한 처벌의 시대는 언제 옵니까 사법부가 잘못되어도 한 참 잘못되었습니다 국민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기회는 흔한것이 아닙니다 수십년동안 못한개혁 사법, 정치, 사회, 의 초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반인륜적이고 조직적인 살인자를 처벌하여 대한민국의 축복의 초석을 완성합시다 (w m w)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2283#comment7557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2283#comment Fri, 22 Oct 2004 15:06:05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2283#comment7575 헌법재판소를 폐지하라 다수 의견대로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어린 시절부터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라 외쳐대곤 했는데, 통일인지, 반공인지 불분명한 헌법체계하에서 이 나라의 시계가 돌아가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다수 의견은 또한 말 그대로 수구 반동의 내심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남한과 북한의 현실적인 존재 자체가 의심될 수 밖에 없고 나아가 통일은 꿈도 꿀 수 없게 되어 버린다. 서울은 말 그대로 500여년의 시간위에 놓여져 있지만, 북한에서 말하는 수도 평양은 그보다 훨씬 오래전인 고려 또는 고구려까지도 그 역사성이 깊어진다. 안그래도 골치아픈 문제가 산적한 나라에서 엉뚱하기 짝이 없는 이론과 주장으로 혹세무민하는 늙은 무리들의 행태에 경악한다. 정치권은 차제에 헌법개정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비단 수도 이전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바로 헌법재판소와 같은 허깨비 국가기관의 폐지를 위해서도 헌법은 개정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쉽게 국민의 기본권을 말하고 헌법의 가치를 주장하곤 하지만, 그들을 겪어본 적지않은 사람들은 그저 돈많이 쳐들인 경노당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들이 지켜낸 기본권이란 그들의 마음이며, 그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은 모두가 반 헌법적이 되어 버린다. 수도이전에 관한 이번 결정은 오직 정권에 대한 반대라는 그들의 속내를 반영한 것일 뿐이다. (ㅁㅁㅁ)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2283#comment7575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2283#comment Sat, 23 Oct 2004 15:43:52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2283#comment7585 쑈하지 마시요!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 이라는 사실! 모르는 국민이 있읍니까? 그게 헌법 입니다. 성문화 되지 않은 헌법! 비록 글로 적어 놓치는 않았지만.. 수도이전에 반대한 국민이 대다수란것도 아십니까! 이건 헌법이 성문화 되기이전의 헌법입니다! 그러니 쑈하지 마세요. 제발 국민의 뜻을 따르시지요. 그게 헌재의 결정 배경 이라는 사실 입니다... 한심한 변호사님! ..쩝.... (예비군)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2283#comment7585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2283#comment Mon, 25 Oct 2004 21:48:27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2283#comment7589 헌법재판소 개혁만이 사법개혁 이루는길입니다 서민이 못사는 이유는 서민이 일을 안해서 가 아니라 공무원들의 불법과 무책임과 차별과 편파와 기득권 20%의 독식입니다 범죄자들의 범죄를 눈감아주고 그 피해는 서민에게 지게하는 사회의 악법이 문제요 이것을 지키지 못한 헌재가 문제입니다 헌법제판소를 개혁 하지 않고는 개혁에 찬물을 끼엇는 것을 용납하는것과 마찬 가지 입니다 헌재의 개혁과 퇴출만이 국가를 불법에서 구하는것입니다 공정하지 못하는 사법인들을 퇴출해야만이 올바른 공의와 정의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불법의 사법인들이 처벌이나 퇴출되지 않았기때문에 불법이 만연화되어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밤새 안녕하셨는냐고 했던 말이 오늘날도 똑 같습니다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단일 국가에서 법치국가나는 나라에서 이것이 왠 말입니까 국민이여 일어나자 불법의 사법인을 용납하지 맙시다 그것만이 나라를 살리는길이고 우리가 함께 평화롭게 사는길 입니다 국가 파멸의 가장 무서운 적은 사법부의 불법입니다 (000)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2283#comment7589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2283#comment Tue, 26 Oct 2004 09:38:16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2283#comment7594 헌법재판소 보다 국론 분열 만 일으키고 다니는 참여연대 부터 손보자 헌법재판소 보다 국론 분열 만 일으키고 다니는 참여연대 부터 손보자 (참여연대 타도)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2283#comment7594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2283#comment Tue, 26 Oct 2004 18:16:25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2283#comment7632 참여연대에게 .....'말을 아껴라' 헌재구테타.... 헌재 손보자...... 말이면 다하느겨 그것도 대학 교수가... 이건 교수가 아니라 무식한놈이다 탄핵할땐 암말 안터니 빙신들..... 니편이면 무조건 옳고 남편이면 무조건 틀리고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 이론을 잘못 적용한 진짜 나쁜 발갱들이다는거 국민들에게 홍보존 하고 모교수님 학색들 가르킬때 꼭좀 부탁해요 (정직한 사람)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2283#comment7632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2283#comment Mon, 01 Nov 2004 10:03:19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