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PSPD/ 대한민국 희망1번지, 통인동 132 ko Fri, 05 Dec 2008 13:52:03 +0900 Textcube 1.7.5.1 : Risol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1365550657.jpg http://blog.peoplepower21.org/PSPD/ 320 100 대한민국 희망1번지, 통인동 132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2333#comment7652 무었이 문제란 말인가? 나는 수도이전, 아니 국토 균형발전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헌재의 결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연대! 당신들은 관습법의 개념도 모르고 있군요. 당신들은 이 정부를 돕고 싶겠지요? 그러나 이건 돕는게 아니라 해를 끼친다는걸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전개해 놓은 개똥철학은 웃음거리로 보이니까요. 참여연대 변호사들 당신들은 도대체 뭘 하는 사람들이오? 공부좀 하슈. 어찌어찌하다가 사법고시는 패스 했으나 성적이 모자라서 법관이나 검사직에 임관 못하고, 변변한 변호사 건수도 찾지 못해 오 갈곳없어서 모이고 보니 시민단체 던가요? 그런 실력으로 헌재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나서서는 망신만 당한다오. (김일성)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2333#comment7652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2333#comment Wed, 03 Nov 2004 23:22:25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2333#comment7653 무슨 짓을 했는지 본인들이 잘 알면서 딴청은.. 행정수도 이전위헌뎔정이 무엇이 잘못인지 아직도 모르는건지 각본대로 무사하게 넘어갈 줄 알았나 봅니다. 위헌결정 자체의 논리는 간단히 말해서 자유당말기의 사사오입개헌과 똑같은 논리전개이지여 또한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대명분을 국민투표로 검증받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지 않앗나요.이것은 새로운 헌법적 합의,헌법가치를 만든것이고 결과 행정수도이전은 합헌중의 합헌인 국가정책인것이지요. 생정수도가 서울이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지요. 그러기에 대선과 총선을 통해서 충청으로 행정수도이전하자는 명분을 내세우고 국민투표(엄밀히 보자면)를 한것아닌가요. 선거에 대한 국민투표 2번을 거치면서 국가의 중대한 헌법기관을 구성했는데 행정수도이전이 위헌이라는 것은 투표를 한 국민들 모두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것뿐이 안되지요. 새로운 헌법적 가치와 국민적 합의로 이루어진 행정수도이전은 그야말로 정당하고 명분있는 합헌중의 합헌이지요. 그런것을 경국대전 들먹이며 위헌결정했으니 자유당말기의 사사오입개헌보다 더욱더 심각한최악의 결정을 한것이지요. 헌법해석의 지평을 열고 국민의 최후릐 보루인 헌재가 아직도 자신들이 한 결정이 무슨 결과를 빚었는지 모른다면 할수없지요. 그대로 탄핵결정되서 파면되거나 명예롭게 자진 퇴직하거나. (와호)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2333#comment7653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2333#comment Thu, 04 Nov 2004 06:00:29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2333#comment7654 적극 동감하면서.. 헌재의 판결은 결국 국민의 봉기에 의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들의 결정이 무엇인가? 관습에 의하여 서울이 수도가 되었으니 이런 관습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투쟁과 선동을 하여야만 한다는 논리가 아닐까 한다. 더욱이 그들은 헌법개정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의 현실이 헌법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3분의 2의 지지와 국민투표를 모두 거치도록 되어있는 현행 헌법아래, 그것도 이것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가능이나 하단말인가? 결국 수도권 의원들은 반대를 할 것이고 비수도권의원들이 모두 찬성을 한다고 하여도 헌법개정은 불가함인 극명하고 이와 같은 개헌실시는 국가 분열을 초래함은 왜 모르는가? 아울러 반복하여 지방분권 지방분권하는데 누구 좋아라고 지방분권인가? 이미 서울공화국이 탄생되었거늘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방은 경제자립도가 얼마나 되는가? 이는 곳 수십년동안 쏟아부어 키워놓은 서울이 저혼자만 잘살고 잘먹겠다고 배신을 하는 것 아닌가 말이다. 배은망덕 시골에 땅팔고 소팔아 서울로 보낸 우리 부모님들의 돈이 아닌가 말이다. (하수도민)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2333#comment7654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2333#comment Thu, 04 Nov 2004 12:45:13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2333#comment7655 몇명의 시민단체로 다수의 국민을 팔리지 말라 ! > 와호 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 > 행정수도 이전위헌뎔정이 무엇이 잘못인지 아직도 모르는건지 각본대로 무사하게 넘어갈 줄 알았나 봅니다. > > 위헌결정 자체의 논리는 간단히 말해서 자유당말기의 사사오입개헌과 똑같은 논리전개이지여 > > 또한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대명분을 국민투표로 검증받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지 않앗나요.이것은 새로운 헌법적 합의,헌법가치를 만든것이고 결과 행정수도이전은 합헌중의 합헌인 국가정책인것이지요. > > 생정수도가 서울이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지요. > 그러기에 대선과 총선을 통해서 충청으로 행정수도이전하자는 명분을 내세우고 국민투표(엄밀히 보자면)를 한것아닌가요. > > 선거에 대한 국민투표 2번을 거치면서 국가의 중대한 헌법기관을 구성했는데 행정수도이전이 위헌이라는 것은 투표를 한 국민들 모두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것뿐이 안되지요. > > 새로운 헌법적 가치와 국민적 합의로 이루어진 행정수도이전은 그야말로 정당하고 명분있는 합헌중의 합헌이지요. > 그런것을 경국대전 들먹이며 위헌결정했으니 자유당말기의 사사오입개헌보다 더욱더 심각한최악의 결정을 한것이지요. > > 헌법해석의 지평을 열고 국민의 최후릐 보루인 헌재가 아직도 자신들이 한 결정이 무슨 결과를 빚었는지 모른다면 할수없지요. > > 그대로 탄핵결정되서 파면되거나 명예롭게 자진 퇴직하거나. > > > (환웅)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2333#comment7655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2333#comment Thu, 04 Nov 2004 13:06:25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2333#comment7709 전문가 아닌 얼뜨기들은 확신에 찬 주장을 하지 말라 전국 230개 시민단체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대 했다는데 과연 그 시민 단체 회원들 전체의 공통된 의견인가가 의심스럽다. 또한 나열해 놓은 시민단체들 중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단체가 몇개단체나 되는가? 나 역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충청권을 개발시켜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왜 행정수도라는 명칭을 붙여야하나? 그리고 정부, 여당, 참여연대에서 주장하듯 인구 50만 규모의 행정수도를 연기-공주 지역에 만든다고 해서 2,200만 수도권 인구의 분산에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을 것인가? 겨우 현재 수도권인구의 2.2 퍼센트에 불과한 인구다. 안산시 인구의 절반 정도? 행정수도를 만든다고 수도권 주민 50만명이 그쪽으로 이사한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수도권 인구가 빠져 나가기는 커녕 전라도, 경상도 지역의 인구들이 모여들어 현 수도권이 더 인구집중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렵다. 그나마 보존되고 있는 자연환경도 엄청 훼손이 심해질 거고... 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이고, 인구분산을 위한 목적이라면 우리가 과거에 울산, 포항에서 거둔 성과를 돌아켜 볼 필요가 있다.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가 행정수도라는 명칭이 붙어있지 않더라도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지 않았는가? 부산 경남지역의 인구 분산을 어느정도 해결하지 않았는가? 현재 청주, 공주 지역은 교육환경은 다른 지역에 비해 꽤 좋은 편이라 한다. 인구가 집중하는데 필요한 요소가 교육환경, 직업환경, 생활환경의 3가지라 한다. 청주 공주에 명문대학 분교 2~3개 유치하고 파주 LCD 단지와 같은 직업환경을 만들어주고, 전국의 산물이 집하되었다 분배되는 물류도시로 가꿔나간다면 대한민국 인구의 10퍼센트 정도는 몰리지 않을까? 인구 50만의 행정수도를 만든다면 국토의 균형발전, 수도권의 인구 분산 운운하는 것은 멍청한 짓거리이다. (인도여행자)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2333#comment7709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2333#comment Mon, 15 Nov 2004 09:26:53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