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PSPD/ 대한민국 희망1번지, 통인동 132 ko Fri, 09 Jan 2009 11:43:23 +0900 Textcube 1.7.5.1 : Risol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1365550657.jpg http://blog.peoplepower21.org/PSPD/ 320 100 대한민국 희망1번지, 통인동 132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2421#comment7817 그들만의 잔치 전관예우든 그 무엇이든간에 모든 비리를 당연하듯 생각하고 서로의 약점을 감싸주는 도덕 불감증의 분위기... " 그동안 고생했으니 돈 좀 벌어야 되지 않겠어 ! " 모두 그들만의 잔치이다. 저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3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인 경우 의무적 국선변호인 선임사건으로 되어야 하며 그 이상의 형사범죄에 대해서는 " 국선변호인을 선임 할 수 있다 " 라고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언중에 " 사법의 스포츠화 " 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경제적 부를 가지고 준비를 열심히한 일방이 그렇지 못한 상대방에 대해서 승소한다는 것을 표현한 것인데 이는 사안의 진실이나 정의에 맞지 않는데도 더 좋은 변호사, 더 많은 인맥만 가지고 있으면 승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연수받고 또 추앙을 받아온 소위 법조계인들은 그들이 먼저 모든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제를 제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나무)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2421#comment7817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2421#comment Tue, 07 Dec 2004 11:03:2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