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PSPD/ 대한민국 희망1번지, 통인동 132 ko Fri, 05 Dec 2008 13:38:25 +0900 Textcube 1.7.5.1 : Risol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1365550657.jpg http://blog.peoplepower21.org/PSPD/ 320 100 대한민국 희망1번지, 통인동 132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2489#comment7828 오직 개혁만이? 제발 그 놈의 개혁타령 좀 그만 하시오. 교수면 공부도 좀 하구, 그놈의 수구타령 이제 지긋지긋하지도 않소? 열우당 다수당 만들어 놨어도 그 놈의 개혁이 안된다면, 한 번 쯤은 반성해 봐야 하지 않소? 열우당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열우당에 대한 당신들의 기대가 잘못된 것이라오. 딴나라당이 변할 수 없는 것처럼, 열우당도 변할 수 없는 것이라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홍 교수 당신은 생태주주의자 아니오? 당신 글 한나라당 욕하거나 환경 걱정하거나 둘 중 하나인 것 알고 있소. 명색이 환경주의자라면 열우당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당신의 신념을 열우당에 걸어선 안된다는 것을, 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소? 왜 평소엔 멀쩡한 소리하다가 정치적 문제만 걸리면 한나라당 때려잡자는 논리로 열우당 편을 드는 것이오? 그건 위선 아니오? (교수 나부랭이)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2489#comment7828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2489#comment Thu, 09 Dec 2004 17:01:45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2489#comment7860 개혁의 끝이 뭔데.. 개혁의 끝은 같이 일해서 같이 나누는거 겠지..그래서 점점 일하기 싫어 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그렇게 되겠지. 병신놈아. 황하는 변해도 딴나라당은 안 변한다고 같이 비유를 하나 하지..개새끼가 사람말을 해도 너같은 책상머리 교수놈들이 현실에 맞는 말을 할리가 없지..삼국시대 이전부터 우리나라를 망친놈들이 너희 같은 입만 살은 선비 양반 나부랭이지..언제나 듣기좋고 바른 말하길 좋아 하지만 너희 놈들이야 말로 이 나라를 좀 먹는 쓰레기 일뿐이야..알겠냐..개혁 타령에 민중들은 쓰러져간다..머저리야..돈 백만원 가진 놈이 오래 버티겠냐. 천만원가진 놈이 오래 버티겠냐..너같은 놈들 김기식놈하고 모아 놓고 돌멩이로 때려 죽이고 싶다..알겠냐.. (머저리교수)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2489#comment7860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2489#comment Thu, 16 Dec 2004 20:40:10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2489#comment7872 홍성태 정체성을 밝혀라..~-_- 홍성태 주사파 꼴통 교수..~-_- 중국의 황하가 변색이라고..황하가 홍성태한테 변..변거리며 속삭이니?..~-_- 중국의 황하가..홍성태와 연관있어?..친러친중친북반미..사대주의 퇴보 꼴통아..-_-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매번..침략 당할수 밖에 없었던 과거로..돌아가고 싶어 죽겠냐..~-_-// 김돼지의 알랑이..넘현과 열린응가당..홍위병 짓으로 짖으려면.. 홍성태가 좋아하는..김돼지 집단에 가서 짖어..~-_- 넘현은 1000억의 얼마를 차떼기 했을꺼 같니..은폐조작해서..줄인게 십분의 팔이다..~-_- 정권 끝나면 밝혀질거..홍성태 넘현정권의 똥파리로..짖다가 나중에 어쩔려고 짖어..~-_- 국민들이 바보래서..모른다고 짖는거야..~-_- 국민들은..유신인지 뭔지..관심도 없고..잘 모르는..그 시대서..정신이.. 정지된 꼴통아..김돼지를 좋아하는..홍성태 정신상태부터..양심고백해조..~-_- 넘현 정권의 주구로 놀고..김돼지..입 찢어지게.. 국가보안법 폐지하자할..정도면..한반도 역사의 아픔인.. 일제시대나..625 전쟁때는..홍성태가 어떤형태로..살아 남았을지가 보여..~-_- 친일친북의..개로 살았지 않았겠어..~-_- 열린응가당은 첨부터 닫혀 있었어..~-_- 몰랐어?..알면서 내숭은..~-_- 홍성태는..몰라서가 아니라..4대악법 밀어부쳐.. 김돼지 입..귀에 걸리라고..열린응가당에 4대악법 당위성..부여하려.. 글 쓴거..홍성태 썩은 브레인..굴린 티 너무난다..~-_- 넘현과 열린응가당과..김돼지가 한통속 이라해서.. 반대되는 전국민을 반민주로 몰고..국민들이 적으로 보이니?..~-_- 홍성태가 주장하는..민주가 김돼지 추종하는..넘현 꼴통과 함께.. 무장해제 원하는..김돼지 왕국으로..국민들을 적으로 돌리는 거냐..~-_- 대한민국에서 온갖 혜택은..다 받고 있으면서..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김돼지 좋아하는..홍성태의 정체성이나 밝혀조..~-_- 홍성태..저걸 글이라고 갈겨 논거냐..~-_- 카악.. 퉤..~//~-_- (카악..퉤..//)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2489#comment7872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2489#comment Mon, 20 Dec 2004 21:24:16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2489#comment7876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 대한 공개질의 기금운용위 독립성 관련 김근태 장관의 발언과 명백히 반대되는 복지부 검토의견에 대한 반박성명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명의로 2004-12-06 발표한 바 성명 내용에 대해 공개 질의한다. " 복지부의 태도는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독립성, 전문성, 안정성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에 반하는 것이며, 그동안 국민연금기금운용과 관련된 김근태 복지부 장관의 발언과도 분명히 다르다. "는 주장에 대해 ▶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1월23일 실시해 25일 발표한 정기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운용을 민간인 중심의 독립기구에서 맡도록 하는 방안이 국민연금의 안정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과거에 비해 별 차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2.9%로, '과거에 비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33.8%로 나타나 전체 국민의 4분의 3이상이 냉소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에 비해 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긍정평가는 16.8%에 그쳤다. 국민여론이 이러함에도 참여연대 김연명 교수 등은 국민여론 운운하며 독립성을 거론하고 있는 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연명 교수의 국민여론은 도대체 어떤 여론을 말하는 것인지 답변할 것 "연금지급의 최종 책임은 당연히 정부에 있고, 기금운용위의 정부 부처로의 독립이 비정부기구화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 그렇다면 굳이 기금운용위를 복지부 산하에서 배제하자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 독립화는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연기금의 재정수단화를 방지하여 국민의 기금운용에 대한 불신을 해소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높이자는 취지이다. " ▶ 앞서 여론조사결과와 같이 오히려 국민이 반대하고 국민불신을 조장하고 있음에도 불신해소를 위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는 무엇이며 어떻게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인가? "복지부 산하 기구로 두자고 고집하는 것은 2035년 1700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기금규모와 복지부의 관리운용능력을 고려해볼 때, 앞뒤가 맞지 않는 부처이기주의적인 발상에 불과하다. " ▶ 엄청난 규모의 일본의 연기금의 경우 경제부처인 대장성에서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란 판단하에 2001년도 부터 우리나라 복지부와 같은 후생성에서 기금운용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되었다. 그럼에도 참연연대 김연명 교수는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관료와 똑 같이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을 관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보건복지부의 기금관리능력이 부족하다면 연금재정국을 신설하고 국장은 개방형 직위로 전문가를 충원하는 등 관리능력을 제고하면 될 것을 무조건 복지부로부터 기금운용을 독립하자고 주장하는 독선의 근거는 무엇인가? 또한 국민연금제도의 모든 사안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에서 기금을 책임지겠다는 것이 어찌 부처이기주의라 할 수 있는 것인지 근거를 제시할 것 " 따라서 기금운용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전문공사를 별도로 설립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복지부의 논리는 그 근거가 미약하다.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바대로 분리되는 기금운용전문공사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지휘하에 두고, 기금운용의 책임을 지게 될 위원회가 실질적인 기금운용 집행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면 될 것이다. " ▶ 도대체 기금운용전문공사를 설치하자고 막연하게 독립성, 전문성 운운하는 데 현 운용체계의 독립성이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며? 독립성이 국민연금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로부터 독립시켜 경제부처의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것인가? 정부투자기관은 기본적으로 예산처의 통제와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단지 쌈짓돈을 운용하기 위한 전문공사는 금융전문가로 채워질 수 밖에 없을 터 이는 우리나라 금융계가 경제부처 관료출신으로 채워진다는 "모피아"라는 말을 모르고 하는 말인가? 결국 관치금융으로 IMF를 겪었던 우리나라에서 경제부처의 기금관치 시대를 열자는 것인가? 또한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전문공사설치가 어떻게 독립성을 확보해 줄 수 있다는 것인지 김연명 교수는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 "복지부는 위원회 산하에 민간인이 중심이 되는 기금투자정책국, 성과분석국, 준법감시국 등 상설 조직의 설치에 반대하고, 파견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일 사무국을 구성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기금운용위원 구성은 정부측 인사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국민연금정책협의회를 통해서 하고 사무국 역시 공무원 주도로 구성하겠다는 것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한마디로 복지부 이기주의라 아니 할 수 없다. " ▶ 김연명 교수는 세계 어느나라가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말처럼 국을 여러개 만든 나라가 있는지 밝힐 것(전 세계에 단 한 나라도 없음).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고 운용을 평가하는 위원회를 상설화 해서 소수전문가에게 정무직공무원 자리를 주어 하루 종일 무엇을 하고 있으라는 것인가? 참여연대 김연명 교수가 자주 인용하는 CPPIB, CDPQ, CALPERS 등등의 외국연기금도 결코 위원회를 상설화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우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연금제도 자체가 위기에 처해 있고~~~~중략~~~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성을 갖춘 상설기구로 만들어 국민연금기금이 정부의 재정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장관 발언의 진의가 무엇인지 밝히고 이에 대한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 " ▶ 다시한번 언급하면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1월23일 실시해 25일 발표한 정기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운용을 민간인 중심의 독립기구에서 맡도록 하는 방안이 국민연금의 안정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과거에 비해 별 차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2.9%로, '과거에 비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33.8%로 나타나 전체 국민의 4분의 3이상이 냉소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에 비해 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긍정평가는 16.8%에 그쳤다. 국민여론이 이러함에도 참여연대 김연명 교수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경제부처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와 전문투자공사설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며 연일 성명서를 남발하고 있는 이유를 분명히 밝힐 것. P.S 김 교수님 혹시 전공을 사회복지학에서 경제학으로 바꿨나요? (의도궁금)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2489#comment7876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2489#comment Tue, 21 Dec 2004 00:39:0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