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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참여연대 이야기: &lt;경제프리즘&gt; 안철수는 그 자리에 없었다에 달린 최근 댓글/트랙백 목록</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PSPD/</link>
		<description>대한민국 희망1번지, 통인동 132</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Fri, 09 Jan 2009 10:59:24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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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참여연대 이야기: &lt;경제프리즘&gt; 안철수는 그 자리에 없었다에 달린 최근 댓글/트랙백 목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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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대한민국 희망1번지, 통인동 132</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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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비사발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PSPD/13423#comment8394</link>
			<description>안철수요? 그때 나랑 술마시고 있었는데요?
그걸 어찌게 알았어요?
그때 우리친구 안철수는 각시 몰래 나와서 나랑같이 있었는디요? 철수 걔가 또 뭔 사고친 거요?</description>
			<author>(비사발)</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PSPD/13423#comment8394</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PSPD/13423#comment</comments>
			<pubDate>Wed, 23 Mar 2005 19:31:55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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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건설사랑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PSPD/13423#comment8409</link>
			<description>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횡포로 자포자기 상태 서민은 고주택가격으로
노무현정부는 건설재벌과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 재벌(레저도시)도시,개발이익 환수장치 무력화를 통한 부동산 재벌 특혜, 공공공사 예산부풀리기, 민자SOC예산 두배 부풀려 담합독점사업권 제공, 공공택지 시가의 40%에 수의계약 등 년간 30-40조 규모의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김대중 정부부터 이어져 온 부분도 있지만 노무현정부 집권 이후 더욱 심각하다.

정부 또는 공기업과의 거래에서 정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는 분야에서 개발허가를 받는 분야에서 어마어마한 특혜와 담합 독점권이 남발되고 있다는 사실을 경제학자가 알리가 없다.

중소기업에게는 물론 없었다. 노무현정부 출범 후 공정위는 중소기업 보호 보다는 대기업과 재벌편에서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거래를 감시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 대기업과 재벌의 횡포가 과거 보다 매우 심각한 지경이다.

매일 건설업자와 정치인,고위관료,공기업 임원간 뇌물수수 사실이 끓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년간 주택시장 50만호 100조, 재정(국책)사업 50조,재정지원사업 30조,개발사업 30조 등 년간 200조 이상규모의 공공사업과 주택사업에서 재벌과 대기업은 전경련 등을 앞세워 그들간 담합과 독점사업권을 얻어 내고있다. 재벌이 왜 97년 이후 비대 해졌는가? 그들이 모두 수출로 돈을 벌었나? 정부와 공기업과의 거래와 사업권 취득을 통해 재화를 독식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치여라게 경쟁하고 대기업의 횡포에 시달려 문을 닫고 있지만 재벌과 대기업은 비대 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귀하와 같은 이론가들이 너무 나서는 것이 문제다.

제대로 알고 진단을 해야 설득력이 있는것 아니가?</description>
			<author>(건설사랑)</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PSPD/13423#comment8409</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PSPD/13423#comment</comments>
			<pubDate>Thu, 24 Mar 2005 19:48:40 +0900</pubDate>
		</item>
		<item>
			<title>김민수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PSPD/13423#comment8451</link>
			<description>중소기업은 무조건 보호받아야 하나?
&amp;quot;수출잘하고 일자리 만드는게 애국&amp;quot;이라는 대기업 논리가  중소기업에게는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 &amp;quot;중소기업은 항상 피해만 보는 약자 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한다&amp;quot; 라는 주장으로 말이다.
그러나 그들도 마찬가지다. 어려운 중소기업도 많지만 돈잘벌면서 소액주주의 재산을 탈취하고 오너가 제왕처럼 군림하는 중소기업도 많다. 대기업은 눈치 좀 보지만 중소기업은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갖은 탈법을 저지른다.</description>
			<author>(김민수)</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PSPD/13423#comment8451</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PSPD/13423#comment</comments>
			<pubDate>Mon, 28 Mar 2005 17:13:00 +0900</pubDate>
		</item>
		<item>
			<title>허동진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PSPD/13423#comment8548</link>
			<description>국가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원칙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호 공존 협력해야 하고 과거 경제총수의 잘못된 금융규제정책은 국가경제와 국민경제를 악화시킨 원인이고 내수경기 장기침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이며 어떠한 금융규제 해서는 안될 것이며 기업활동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고 불법행위는 검찰에서 수사하여 형사처벌하면 될 것입니다</description>
			<author>(허동진)</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PSPD/13423#comment8548</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PSPD/13423#comment</comments>
			<pubDate>Tue, 05 Apr 2005 06:50:22 +0900</pubDate>
		</item>
		<item>
			<title>안철수팬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PSPD/13423#comment8643</link>
			<description>안철수질투하는 못난사람은
꺼지시요.
어디서 술먹다 와서 헛소리야..</description>
			<author>(안철수팬)</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PSPD/13423#comment8643</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PSPD/13423#comment</comments>
			<pubDate>Tue, 12 Apr 2005 13:34:18 +0900</pubDate>
		</item>
		<item>
			<title>노력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PSPD/13423#comment8644</link>
			<description>안철수만큼 해봐라..
못하지?</description>
			<author>(노력)</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PSPD/13423#comment8644</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PSPD/13423#comment</comments>
			<pubDate>Tue, 12 Apr 2005 13:35:1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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