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PSPD/ 대한민국 희망1번지, 통인동 132 ko Sat, 03 Jan 2009 20:03:15 +0900 Textcube 1.7.5.1 : Risol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1365550657.jpg http://blog.peoplepower21.org/PSPD/ 320 100 대한민국 희망1번지, 통인동 132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4013#comment10188 공감합니다. 좋은 글입니다. 김남근 처장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요즘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해 안달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방법을 못 찾는 것인지 방법이 있는데 이해 집단들이 반대 논리로 혹세무민하는 것인지, 만일 그렇다면 현 정부는 왜 제대로된 방법을 모르는 지 등이 정말 궁금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토지불로소득을 용인하면 진정한 사유재산이라 할 수 있는 임금소득과 사업소득을 침해하게 되므로 토지 가치는 사회가 공유하는 것이 자본주의에 오히려 부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토지 불로소득의 사회환원을 헌법에 명시하면 안될까요? (소비자)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4013#comment10188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4013#comment Tue, 28 Jun 2005 11:45:30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4013#comment10677 부동산 보유세 대폭인상에 대해 최근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잡기위해 부동산 보유세 대폭인상을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가구 1주택인 국민이 거의대부분인데 이는 국민부담만 가중시킬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국민은 부동산투기를 할 여력이 없다고 본다. 부동산투기를 잡기위한 방법은 간단하다고 본다. 일가구 2주택이상 다주택자,필요이상의 토지과다보유자 이런사람등이 부동산 투기자가 아닌가? 실수요자가 아닌,이러한 사람들에게 보유세든 양도세든 감당하기 어려울만큼 큰 부담을 주어 가수요를 억제하면 될것이다. 일가구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것은 절대 안될것이다. 참여연대 관계자 역할을 기대한다. (성균모)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4013#comment10677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4013#comment Thu, 21 Jul 2005 10:12:48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