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PSPD/ 대한민국 희망1번지, 통인동 132 ko Fri, 09 Jan 2009 15:07:27 +0900 Textcube 1.7.5.1 : Risol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1365550657.jpg http://blog.peoplepower21.org/PSPD/ 320 100 대한민국 희망1번지, 통인동 132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7054#comment16850 관습법에 대한 질문이요... 관습법은 어떤 형식으로든 자구가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어느 분에게 반박을 당하고 보니 궁금해 져서 묻습니다. 서울이 관습법적으로 서울이라는 것은 헌법에 한자의 표기도 없었기에 관습법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의료법에서 이미 언급이 일정 부분 있었던 것이기에 행간에 관습법적으로 시각장애인만 허용한다는 부분이 언급된걸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존권의 문제도 이미 1992년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지침에 의거 시행한 부분을 장관을 상대로 위헌 소송한 것은 헌재에서 다룰 의미가 없다라고 판결 자체를 안했다고도 합니다. 제가 검색해 보니 자료도 없고... (손영선)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7054#comment16850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7054#comment Tue, 04 Jul 2006 16:27:38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7054#comment16851 관습법에 대한 질문이요...2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을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심경과 우리 시각장애가 있는 안마사 회원들의 마음은 물론 교수님의 안에 대해 적극 지지하나 좀 더 냉철한 시각으로는 아닌 모양인가, 아니면 내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명쾌한 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손영선)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7054#comment16851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7054#comment Tue, 04 Jul 2006 16:30:08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7054#comment17802 근데... 왜 물리치료사가 안마업에 속하는거라 생각하는건지... 글쓴이는 도대체 물리치료사에 대해 제대로 알고 글을 쓰는거요??.. 물리치료사는 3년이나 4년제 대학 물리치료과를 졸업해야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합격하면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를 받으며 현제 병원내에서만 근무할 수 있는 전문 직종의 하나 입니다.//물리치료사를 단순히 안마업과 동일 직종으로 생각하고 글을 쓰신거 같은데 제대로 알고 좀 쓰세요.. (이병철)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7054#comment17802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7054#comment Thu, 03 Aug 2006 00:12:1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