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PSPD/ 대한민국 희망1번지, 통인동 132 ko Wed, 15 Oct 2008 11:09:57 +0900 Textcube 1.7.5 : Risol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1365550657.jpg http://blog.peoplepower21.org/PSPD/ 320 100 대한민국 희망1번지, 통인동 132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7640#comment21480 이렇게 해놓고 학부모 교육권 운운하는가! 학생·학부모 부담만 늘어나게 됐습니다! <경제적 부담 가중> 󰁋 임기제한이 없는 임시이사가 사학을 장기간 장악할 수 있게 하고, 여기에 임시이사와 그들의 법인직원에게 등록금(교비회계)으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새로운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님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요인이 됩니다.<개정사학법 제29조제6항제2호·구사학법 제25조제3항(임기2년 중임제)삭제> (윤택아)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7640#comment21480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7640#comment Sat, 02 Sep 2006 20:00:19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7640#comment21481 학부모를 사교육시장으로 몰고 <사교육비 부담 증가> 󰁋 교원의 학교내 노동운동 강화와 교원인사위원회 장악, 그리고 그들의 인사권자인 개방이사·감사 추천 등으로 교원의 신분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전교조 등은 늘 주장해온 바와 같이 교원의 근무시간 단축, 보충수업금지, 영교시 수업금지, 자율학습 폐지 등을 관철시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결국 학생과 학부모님은 사교육시장으로 내몰리고 사교육비 부담만 증가된 꼴이 되었습니다.<구사학법 제58조제1항제4호‘노동운동’삭제, 개정사학법 제53조의3(교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 강화)·제26조의2(교원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제25조의3·제14조제3항> (윤택아)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7640#comment21481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7640#comment Sat, 02 Sep 2006 20:01:10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7640#comment21482 관치화 가속으로 학부모 부담을 증가됩니다. 지금 정부의 예산중 교육에 쓰여질 예산은 없다 <사학의 관치화 가속> 󰁋 교육인적자원와 시도교육청은 입맛에 따라 임시이사를 파견하고 사학의 경영권을 장악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교육에 투자할 재정이 없습니다.<개정사학법 제25조·제25조의2·제25조의3·제20조의2, 개정시행령 제9조의2> (윤택아)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7640#comment21482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7640#comment Sat, 02 Sep 2006 20:02:12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