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PSPD/ 대한민국 희망1번지, 통인동 132 ko Sat, 22 Nov 2008 02:28:31 +0900 Textcube 1.7.5 : Risol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1365550657.jpg http://blog.peoplepower21.org/PSPD/ 320 100 대한민국 희망1번지, 통인동 132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8333#comment61149 분양가검증시스템구축1 총인구4800만에 총주택수1500만호 주택보급률 평균100%산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주거소유률은 50% 서울경기지역은 40%대 거기서 주거의 질적인 면을 보장할 수 있는 평균 수준 아파트소유를 따지면 수치는 더 떨어집니다 집은 남아 도는 데 소유는 집중 편중되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무한정 공급하는 방법과 있는 집을 고르게 나누는 방법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무한정 공급하려면 전부 돈을 고르게 가지고 있고 경쟁이 고르다는 전제가 없으면 돈과 힘있는 사람 잔치에 없는 사람은 죽어나는 악순환입니다 겨우 한 채 얻어 걸릴까하면서 나도 저기 들어갈꺼니까 종합부동산세 없애야 한다합니다 고르게 나누는 (장승용)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8333#comment61149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8333#comment Tue, 05 Dec 2006 17:12:15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8333#comment61153 계속2 방법하면 사회주의 떠올립니다 제 생각은 국가는 주거와 의료, 교육은 사회주의성격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은 무한정공급해도 분배구조가 고르지 않으면 부자들 차지 입니다 주택,토지에 대해서 필요이상의 소유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세금을 통해서 필요 이상으로 많이 독식한 자들이 토해 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사회적 건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집값이 하향안정되고 물리적 건설의 양을 추월 할 것입니다 환경파괴도 줄어들 것입니다 모두에게 고르게 집이 돌아가고 세금도 거두어 들일 겁니다 우리나라 2005년 물리적 아파트건설양은 41만가구 입니다 [사회적 건설]양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택의 사회적 (장승용)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8333#comment61153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8333#comment Tue, 05 Dec 2006 17:15:07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8333#comment61157 계속3 재분배입니다 분양가 검증시스템은 부분적이며 기술적이야기입니다 지금 아파트시행자는 사업비관련서류를 3번 제출합니다 사업승인신청시,착공신고시,분양승인신청시 이때 사업비관련서류를 시,구군청에제출합니다 행정기관에서는 형식적으로 검토합니다 시늉만하고 승인합니다 검토할 전문성도 없습니다 이를 규정하는 법은 주택법시행규칙입니다 이를 보완하여 체계적으로 검정하고 관련부서 토지원가는 세무과의 취득세관련 협조를하여 분양승인팀제로 만들어 하면서 민간 전문가의 심의를 받아 이들 자료를 국세청에 넘겨 국세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데이터 베이스화 해서 건교부에서 관리통계자료로 활용하는겁니다 지금도 국세청에 자료는 (장승용)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8333#comment61157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8333#comment Tue, 05 Dec 2006 17:20:45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8333#comment61167 계속4 지금도 국세청에 자료는 넘어가고 있습니다개별 개별공사 내역 자료를 담당 감리단 감리자모집공고와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후 감리단에 자료를 인계하여 감리단에 실권을 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감리단은 아파트현장에서 실권인 공사내역/기성검토권이 없는 품질관리만 주업무를 주었습니다 이러니 현장에 실금만 가도 건교부감사다 시청감사 요란법석입니다 정작중요한 것은 뒷전입니다 감리단에 우수한 인력이 안모입니다 건교부도 방향과 생각이 다릅니다 감리의 위치는 본래 제3자 입니다 발주자로 부터 감리대가를 받아도 업무는 제3 입장 중립자 입장에서 해야 합니다 제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감리가 위치를 찾으면 분양가는 공개됩니다 (장승용)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8333#comment61167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8333#comment Tue, 05 Dec 2006 17:28:32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