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PSPD/ 대한민국 희망1번지, 통인동 132 ko Fri, 09 Jan 2009 15:51:12 +0900 Textcube 1.7.5.1 : Risol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1365550657.jpg http://blog.peoplepower21.org/PSPD/ 320 100 대한민국 희망1번지, 통인동 132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9011#comment143775 진정한 사법부 독립이란 것은... 진정한 사법부 독립이란 것은 법관 그들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것이 아닌 일반 시민들의 상식적인 판단을 사법적 판단에 적용하는 것이란걸 새삼 깨닫게 하는 글입니다. 맞습니다. 선진국들이 왜 배심제나 참심제를 도입하고 있는지 우린 그걸 교훈삼아야 합니다. 허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전관예우를 비롯해 법관들의 공적 텃새가 심해 정부를 상대로한 소송이나 어이없는 판결에 허탈해해야 했습니다. 어느 유명 일간지에 이런 기사가 나갔다고 하죠. 어느 판사가 하는 말이 "여러가지 사건의 판결을 하면서 상식을 뛰어넘는 판결에 팔자려니 생각하고 뒤돌아서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난 이 분야에서 계속 일할 힘이 솟는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윤찬)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9011#comment143775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9011#comment Fri, 23 Feb 2007 16:11:29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9011#comment147968 아직 희망이 남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나라에 정치인이나 언론인,학자등 지식인들의 집단적인 이전투구에 온몸이 떨려옴을 느끼며, 진정 이나라를 이끌어갈 공명은 다죽었는지 싶었는데..그래도 이런분들이 더욱더 일당백의 모습으로 이나라를 지켜주는듯 싶습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김형철)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9011#comment147968 http://blog.peoplepower21.org/PSPD/19011#comment Sun, 25 Feb 2007 21:57:45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