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PSPD/ 대한민국 희망1번지, 통인동 132 ko Tue, 09 Sep 2008 04:56:19 +0900 Textcube 1.7.5 : Risol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1365550657.jpg http://blog.peoplepower21.org/PSPD/ 320 100 대한민국 희망1번지, 통인동 132 http://blog.peoplepower21.org/PSPD/40505#comment432079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부를 축적한거야 문제가 없겠지만,정부요직자들의 부의 축적방법을 알아보면 거의다가 비리,편법으로,부를 쌓아 온것이 태반이다. 부자들의 이런 편법성 부의 축적방법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정치인들의 솔선수범한 모습만이 일반 국민들에게,모범이 되어 국민들도 그들의 행동을 따라가게 될텐데.씀쓸한 모습이고요. 부자들의 수많은 행태주에 일반 집 없는 서민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행동만은 대책이 있으리라 생각되어 건의합니다. 얼마전 집을 여러채 갖고 있는,일명 부동산 투기꾼들이 언론에 발표되었습니다.한사람이 1,000채를 소유한 경우도 있더군요.그런 경우 그 개인을 질책하기전에,그렇케까지 허용한 정부의 정책을 문제삼고 싶습니다. 헌행 세법상 부동산 취득/양도시 취득세는 균일하게 적용하다보니,투기꾼들은 양도시 이익금에 대한 양도차액을 세금 부과하다보니,집을 여러채를 소유해도,절대 손해보는 투기가 아니기때문에 집을 여러채 소유하다,차액을 남기고 되파는 투기를 일삼아 왔다. 지금의 종부세보다 더 효율적이고,서민을 보호하는 정책이라면,투기꾼들을 집 분양에서 차단하려면, 현행 취득세/등록세를 개선하여야 한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그입시는 현행대로 하고,집 1채소유자가 2번째 집을 취득시는,취득세/등록세를 2~4배,3번째 집을 취득시는 3~8배,---- 식으로,누진율의 세금을 부과하면,투기꾼들의 졸부적인 투기를 막을수 있고,집 없는 서민을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당장의 효과 있는,방법으로 생각된다. 시민연대의 재삼 고려하여,아파트등 분양가를 잠재우려면 저의 제안을,생각해 보아,추진해주어 집 없는 서민 보호에,앞장 서주기 바란다. (미국 강아지) http://blog.peoplepower21.org/PSPD/40505#comment432079 http://blog.peoplepower21.org/PSPD/40505#comment Thu, 06 Mar 2008 10:42:06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