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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참여연대 이야기: &lt;홍성태의 잠망경&gt; 부안사태, 원죄는 참여정부에게 있다에 달린 최근 댓글/트랙백 목록</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PSPD/</link>
		<description>대한민국 희망1번지, 통인동 132</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Mon, 15 Sep 2008 03:32:03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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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참여연대 이야기: &lt;홍성태의 잠망경&gt; 부안사태, 원죄는 참여정부에게 있다에 달린 최근 댓글/트랙백 목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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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대한민국 희망1번지, 통인동 132</description>
		</image>
		<item>
			<title>독자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PSPD/9783#comment1048</link>
			<description>정말 폭력경찰이 어떤 것인가를 보셨나요
정말 폭력경찰이 무엇인가를 보고 싶으신가 보죠..
주민들을 진압하면 무조건 폭력경찰...저도 경찰생활을 해 보았지만
정말 폭력경찰임을 한번이라도 확인해 보셨나요..그러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폭력경찰이 수난을 당하는 장면을 혹 구경해 보셨는지..
</description>
			<author>(독자)</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PSPD/9783#comment1048</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PSPD/9783#comment</comments>
			<pubDate>Mon, 24 Nov 2003 22:51:09 +0900</pubDate>
		</item>
		<item>
			<title>최불암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PSPD/9783#comment1075</link>
			<description>대통령 잘못뽑았다..썅..
씨발 ... 잘못뽑았다...썅.........
</description>
			<author>(최불암)</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PSPD/9783#comment1075</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PSPD/9783#comment</comments>
			<pubDate>Tue, 25 Nov 2003 12:07:28 +0900</pubDate>
		</item>
		<item>
			<title>최불암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PSPD/9783#comment1078</link>
			<description>씨발... 미친 경찰새끼들.... 폭력에 중독된 놈들....
전쟁에서 살인의 맛을 느껴본 사람은 전후에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앓게 마련이다...

정부에 의해 폭력현장으로 내몰린 전경들은 

자기도 모르게 폭력에 중독되고 피맛에 미치게 되었다..

미친 경찰새끼들 지들 정신상태가 어떤지두 모를거다...</description>
			<author>(최불암)</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PSPD/9783#comment1078</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PSPD/9783#comment</comments>
			<pubDate>Tue, 25 Nov 2003 12:12:28 +0900</pubDate>
		</item>
		<item>
			<title>한심해서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PSPD/9783#comment1090</link>
			<description>교수님 수준이 그것밖에 안되나요?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거요?
또 편가르기에 나섰나요?

제대로된 시민단체면 이런사태가
나기전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정부와 국민들 설득해서
아무런 일없이 잘 사회가 잘 이끌어 나가도록 도와야지

평소에는 아무일도 안하고 놀다가
일만 터지면 좋은 기회라고 얼굴알리려고
TV에 얼굴내미는 시민단체들

지금 원죄를 따져서 뭐하겠다는거요?
원죄는 &amp;quot;전기&amp;quot;때문이니 그럼 초롱불로 살면되겠네요.

아무데나 잘났다고 끼여들지 말고
열심히 연구나 하세요.  교수님!
</description>
			<author>(한심해서)</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PSPD/9783#comment1090</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PSPD/9783#comment</comments>
			<pubDate>Tue, 25 Nov 2003 14:00:57 +0900</pubDate>
		</item>
		<item>
			<title>시민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PSPD/9783#comment1155</link>
			<description>푸하하! 환경단체가 환경도 제대로 못챙기면서 아무데나 끼여드는 것은 배워가지고 그저 얼굴내미는 일만 하는 주제에!!!
어차피 너희네들이 하는 세미나나 토론회는
너희들 입맛에 맞는 인간들 모아놓고 지껄이는 것
들으나 마나고, 물론 너희들 처럼 할일 없는 인간들이야
들을 시간이 있지만 생업에 바쁜 일반 시민들은
그저 사치스러운 모임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들 모르게 죽어가는 환경들
불과 10-20년전 까지만 해도 주위에서 보이던
나비가 이제는 자동차 매연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그놈의 버스와 트럭에서 나오는 매연은 얼마전
일본에서는 아예 기준에 맞지 않으면 바로 운행정지와 함께
폐차시킨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언제쯤 우리는 그 시커먼
배기가스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가?
기름한방울 나지않는 나라에서 그놈의 차는 그렇게도 많이 굴리는가?
나 자신 잘났다고 들릴지 몰라도, 출퇴근은 거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그동안 가끔씩 들리던 차고지 증명제 같은 것도 그냥
유야무야,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건축법에는 단열에대한 규정이
없단다. 그냥 추우면 기름 팍팍때면 되니까.

부안사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다.
정말 큰 일이다.

그런데 그 이전에 위와같은 것으로 시민단체에서 누가 단식투쟁을하고
그 힘좋고 기자들도 있는 시민단체에서 나서서 위와같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슈화 한적이 있는가?
내가 보기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좀 떠든것 밖에...

세계 최고의 에너지 과소비국, 절약을 모르는 나라,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원전 문제도 어느정도 길이 보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아마 원죄는 당신같은 당신네들과 코드가 맞는 인간들 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들으려하지 않고 모두 틀렸다고 생각하는 
편가르기에 있지않나 생각한다.

근데 혹시 당신 여기 운영자 아니요?


&amp;gt; 푸름 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amp;gt;
&amp;gt; 평소에는 아무 생각없이 팔짱끼고 구경만 하다
&amp;gt; 꼭 이럴 때만 트집잡고 시민단체, 너 그럴 줄 알았다 하는 
&amp;gt; &#039;시민&#039;이 꼭 있죠. 당신처럼.
&amp;gt; 
&amp;gt; 원죄는 핵마피아라고도 불리는 핵산업계에 있습니다.
&amp;gt; 초롱불이 아닌 다른 대안들을 생각해 볼 여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amp;gt; 대안 에너지나 에너지절약보다는 핵발전을 
&amp;gt; 부추기에만 급급한 자기 이익에 눈먼 한수원 같은 핵산업계가 있죠.
&amp;gt; 미국, 유럽에선 안 되니까 이제 아시아를 떠돌며 핵발전을 부치기는 
&amp;gt; 그런 류가 꼭 있지요.
&amp;gt; 그런 류에 당신같은 사람들은은 잘 현혹되지요.
&amp;gt; 환경단체들이 평소에 아무리 반핵을 에너지정책전환을 이야기하고
&amp;gt; 토론회를 열고 세미나를 열어도 관심도 없는 이들이 
&amp;gt;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꼭 그럼 그전에 뭐했냐 하죠.
&amp;gt; 당신이 귀막고 눈막고 있어서 못 본거지요.
&amp;gt; 원죄는 당신의 눈과 귀인가 봅니다. 
&amp;gt; 
&amp;gt; 
&amp;gt; &amp;gt; 한심해서 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amp;gt; &amp;gt;
&amp;gt; &amp;gt;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거요?
&amp;gt; &amp;gt; 또 편가르기에 나섰나요?
&amp;gt; &amp;gt; 
&amp;gt; &amp;gt; 제대로된 시민단체면 이런사태가
&amp;gt; &amp;gt; 나기전에 열심히 공부하고 
&amp;gt; &amp;gt; 노력해서 정부와 국민들 설득해서
&amp;gt; &amp;gt; 아무런 일없이 잘 사회가 잘 이끌어 나가도록 도와야지
&amp;gt; &amp;gt; 
&amp;gt; &amp;gt; 평소에는 아무일도 안하고 놀다가
&amp;gt; &amp;gt; 일만 터지면 좋은 기회라고 얼굴알리려고
&amp;gt; &amp;gt; TV에 얼굴내미는 시민단체들
&amp;gt; &amp;gt; 
&amp;gt; &amp;gt; 지금 원죄를 따져서 뭐하겠다는거요?
&amp;gt; &amp;gt; 원죄는 &amp;quot;전기&amp;quot;때문이니 그럼 초롱불로 살면되겠네요.
&amp;gt; &amp;gt; 
&amp;gt; &amp;gt; 아무데나 잘났다고 끼여들지 말고
&amp;gt; &amp;gt; 열심히 연구나 하세요.  교수님!
&amp;gt; &amp;gt; </description>
			<author>(시민)</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PSPD/9783#comment1155</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PSPD/9783#comment</comments>
			<pubDate>Wed, 26 Nov 2003 10:30:44 +0900</pubDate>
		</item>
		<item>
			<title>의약분업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PSPD/9783#comment1168</link>
			<description>약사만 살찌우는 사이비 시민단체는 각성하라
사이비 시민단체는 두번 다시 국민을 속이지 말라 
- 의약분업 재평가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며

지난 9월22일 국회에서는 지난 3년간의 의료정책을 정리하는 충격적인 국정감사결과가 발표되었다. 그 동안 강제 의약분업을 시행하게 되면 매년 수조원의 돈이 더 들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이 과학적인 통계수치로 밝혀진 것이다. 이를 발표한 이원형 의원은지난 3년간 총 7조 9 천억원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국민부담으로 전가되었다고 말했다.

국민이 의약분업으로 추가 지불한 세부 내역을 살펴보자. 
먼저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국민이 부담하게 된 추가비용 중 약사측에 추가 지급된 조제료가 4조8천억원, 병의원에 추가 지급된 비용이 1조천5백억원,병원과 약국을 오가며 허비된 경비인 간접비용이 1조2천억원이었다. 이중 간접비용은 제외하면 의약분업을 하면서 국민이 추가부담한 비용의 80%가 약사의 조제료로 지불되고 나머지 20%정도가 병의원에 추가지불 되었다고 한다. 

또한 그 후 보도된 자료를 보면 약국조제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병의원의 경우 2001년 재정안정대책이 도입되기 전까지 큰폭으로 수입이 증가하다가 2002년에는 2001년도에 비해 수입이 70%나 대폭 감소하였다고 한다. 2003년에 와서는 의약분업을 시행하지 안했을 때보다 매월수입이 약 1천억원이나 적다는 자료를 접하게 되었다. 
이런 추세라면 2003년 말까지 병의원은 약 1조 2천억의 수입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에서 재정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는 발표는 바로 병의원의 손실분으로 발생된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동네 의원이 문을 닫고 중소병원이 경영난에 허덕이는 것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라고 판단된다. 

건국이래 최대의 정책실패라는 평이 나오고 있는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는 누가 얼마를 더 가져갔느냐에 초점이 맞추어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누가 더 가져가고 덜 가져간 것은 바로 정책 설계을 잘못한 정부의 책임이자 정책실패의 결과이지 제도에 참여한 단체들의 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의 실책은 은폐한 채 관련단체의 이익다툼으로만 이 문제를 몰아붙이거나 해결하려 든다면 의약계 모두 힘을 합하여 정부에 대항하여야 할 것이다.

다가올 총선은 지난 정부와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국민의 심판을 받는 시간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힘없는 국민은 정부가 정하고 따라오라면 힘없이 따라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작은 힘이 모여 큰 힘이 되듯이, 국민에게는 투표라는 제도로 준엄한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까지 의약분업의 잘못에 대해 사과를 했지만 선시행 후보완의 의지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는 실정이다. 최근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약분업의 많은 문제점을 인정하며 의약분업평가단을 구성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다. 전에 비해 상당히 진전된 발전적인 의사표현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다.
그동안 정부와 관변 단체들이 평가했던 의약분업의 평가는 전부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왔다는 점이다. 자체 평가는 이제 단호히 거부하고 싶다. 또 다시 이용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이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갔는데 장기적인 효과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이미 정해진 각본으로 평가가 내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국회차원의 범국민이 참여하는 의약분업 재평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다시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국민을 위해 모든 관계단체가 힘을 모아 잘못된 부분은 분석하고 고쳐나가야 할 때이다.

국민을 한번은 속여도 두 번 다시 속이지 못한다. 
국민도 분노할 줄 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description>
			<author>(의약분업)</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PSPD/9783#comment1168</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PSPD/9783#comment</comments>
			<pubDate>Wed, 26 Nov 2003 11:57:51 +0900</pubDate>
		</item>
		<item>
			<title>이민욱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PSPD/9783#comment1198</link>
			<description>핵폐기장이라...
요즘 부안군 핵폐기장 문제로 정부와 주민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부안군 시민들의 시위와 진압대와 의 마찰도 뉴스에서

종종 볼수 있었습니다.

저라도 부안군 시민 상황 이라면 반대를 하였을것 입니다

다른 곳에 짓는다 하더라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것입니다.

그곳에 핵폐기장을 지어 생기는 여러 부작용은

다들 잘 알고, 그리하여 반대 시위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쓰고 만든 쓰레기를 처리할

쓰레기 폐기장이 있듯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을 하여

나온 핵 폐기물 처리할 핵폐기장은 어차피 어떻게든 지어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후보지중 환경에 제일잘 맞는 곳을 선택해서 한것이고

그지역에 경제적,사회적 복지 지원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부안시민들의 마음은 이해 합니다만 지금의 이런 시위는

다른 지역엔 되고 우리지역에는 안된다는 님비현상 밖에 

되지 안는것 같습니다.

그러니 더이상 과한 시위로 인명피해를 늘리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description>
			<author>(이민욱)</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PSPD/9783#comment1198</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PSPD/9783#comment</comments>
			<pubDate>Thu, 27 Nov 2003 00:30:33 +0900</pubDat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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