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PSPD/ 대한민국 희망1번지, 통인동 132 ko Sat, 22 Nov 2008 01:48:16 +0900 Textcube 1.7.5 : Risol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1365550657.jpg http://blog.peoplepower21.org/PSPD/ 320 100 대한민국 희망1번지, 통인동 132 http://blog.peoplepower21.org/PSPD/9962#comment1800 바보 김창엽 비교할거를 비교해라.. 오스트레일리아와 우리나라 국민성, GNP 모든것이 다르다. 너같은 사회주의자들 때문에 시민들이 힘들고 있다 (무식의) http://blog.peoplepower21.org/PSPD/9962#comment1800 http://blog.peoplepower21.org/PSPD/9962#comment Thu, 18 Dec 2003 13:36:55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SPD/9962#comment1801 이제 참여연대도 부르조아의 썩은 물이 드는군 교수로서 그 좋은 오스트레일리아에 가 있는 사람이야 이땅의 헐벗은 민중이 불쌍하고 어떻게해서든 내나라 천민을 굽어살피고 싶겠지 귀족적 참여연대 인물들의 천민사랑이라... 눈물이 앞을 가리는군 (프롤레타리아) http://blog.peoplepower21.org/PSPD/9962#comment1801 http://blog.peoplepower21.org/PSPD/9962#comment Thu, 18 Dec 2003 13:44:52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SPD/9962#comment1802 김창엽교수는 각성하라! 김창엽교수! 임상에서 한명의 환자도 본 적이 없는 이론가에 불과한 주제에 또 국민을 속이려 하는가? 영국에서도 영국식 의료제도가 치료비를 국가에서 내 주지만, 그 폐해가 심각해서 실력있는 의사들은 미국으로 다 떠나고 인도나 파키스탄의사들이 진료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암환자가 수술을 위해 1-2년을 기다리다 수술전에 사망하고, 갑자기 쓰러져도 순서를 기다려야 하므로 며칠을 기다려 CT를 찍는 황당한 일이 벌어져서 완전히 망친 의료제도로 전세계에 그 악명을 떨치고 있는 제도이다. 근데 그런 엉터리 실패한 제도를 좋은 것 처럼 또 국민을 속이려 하는가? 이전에 올린 글을 다시 올리니 꼭 읽고 그놈의 "주둥이" 이제는 닥치고 교수면 교수답게 책상에 앉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기 바란다. 어찌 김창엽교수는 의사이며, 교수라는 직함만으로 국민들을 속이려 하는가? 번호 1 글쓴이 의사 등록일 2003-11-07 13:53:02 조회수 56 의약분업이후 지난 3년간 늘어난 국민부담액 7조 8천억 가운데 무려 60%인 4조 7천억이 약국의 조제료로 흘러 들어갔으며, 병의원의 진료 수가는 이미 의약분업 이전수준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면서 약국으로 가는 이 엄청난 돈은 애써 피하고 의사의 수가에 대해서 논하는가? 김창엽교수가 재직하는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약사들이 많아서 그들과 코드가 맞아서인가? 이미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다면서 소개한 총액예산제는 영국에서 시행해서 그 결과가 처참하게 실패하고 심지어 얼마전 싱가포르의 총리부인이 쓰러져도 다음날 CT를 촬영하게 된다고 해서 일정을 취소하고 싱가포르로 공수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있으며, 암환자가 수술을 1-2년씩 기다리다가 죽어가는 사실을 진짜 모른단말인가? 어쩌다 코드가 맞아서 시민없는 시민단체와 짜고서 죽이맞아 어디 한자리라도 해볼까? 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찌 이런 잘 못된 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하는가? 실제로 개업해서 단 한명의 환자도 본 적이 없는 이론가에 불과한 일부교수라는 사람들이 어찌 현장에서 힘들게 환자를 돌보는 의사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혼자 잘났나고 설쳐 대는가? 당신네들이 주장한 의약분업만 해도 그렇다. 대학교 다니는 약사의 아들이 조제해 주어도 괜찮고, 찾아온 환자에게 병원 갈 필요 없다면서 몇가지 약을 섞어 팔고, 처방전 가지고 온 환자에게 10만원짜리 한약을 같이 먹으라,아니면 통약이나 건강식품까지 섞어팔고 있는 현재의 상태가 바로 국민을 위한다는 이런 시민단체과 당신이 바라던 바 인가? 이제까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그런방식으로 행동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동안 길거리의 똥이 더러워서 피해 다녔지만, 이제 의사들도 온통 거짓과 엉터리 자료로 국민을 현혹하고 속이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김창엽교수! 당신도 양심이 있다면, 당신과 같은 사람이 이때까지 망쳐놓은 "의사-환자와의 관계"속에서 묵묵히 참으면서 떨어지는 의료수가에도 불구하고 환자 치료에 전념하는 의사들에게 미안하지도 않는가? 의과대학에서 "의사-환자와의 관계"에서 신뢰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마 잘 배웠을 것이요. 의사-환자의 신뢰를 깨면 회복되는데 얼마나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드는지는 당신이 전공이니 누구보다 잘 알 것이요. 끝으로 참여연대에 계시는 분들은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벽을 쌓고 마음맞는 일부 인사의 말에 귀 기울이지말고 바로 옆에 있는 개인병원이라도 한번 가서 신분을 밝히고 단 10분이라도 이야기 해 보세요. 당신네들의 행동이 얼마나 우리나라 의료를 피폐화 시키고 있다는 것을... (참견연대) http://blog.peoplepower21.org/PSPD/9962#comment1802 http://blog.peoplepower21.org/PSPD/9962#comment Thu, 18 Dec 2003 13:55:18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SPD/9962#comment1806 몽상가의 잠꼬대 그만 하거라. 헛소리도 좀 그만 합시다. 헛소리 듣고 순진한 국민들 속여서 마음 들뜨게 하지 맙시다. 그런 제도(NHS)에서 제 때 치료도 못 받고 죽어가는 환자를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그런 사고, 탁상공론, 환상이 우리 국민을 죽인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현실의) http://blog.peoplepower21.org/PSPD/9962#comment1806 http://blog.peoplepower21.org/PSPD/9962#comment Thu, 18 Dec 2003 15:52:30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SPD/9962#comment1813 시민단체의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를 제시할 필요는 없을까요? 한달 전 2003년 11월 19일 참여연대 운영자가 "객"이라는 사기성 이름으로 방문자에게 욕설과 비방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실을 게시판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은폐해왔다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거짓, 욕설, 감추기 등은 매우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로서, 그런 행위가 도덕성을 존재의 기반으로 하는 시민단체, 그것도 시민단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민단체 홈페이지 운영자가 그랬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안에서 벌어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은폐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용 또는 홍위병 회원들만 존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기 때문에 한달이 다되도록 침묵하고 계십니까? 자신들이 행한 행동에 대한 자기비판과 속죄를 거부하는것은 참여연대가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참여연대 운영자가 행한 거짓, 욕설, 은폐조작을 방치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시민단체 윤리규정의 제정이 시급한 것 아닐까요? (질문) http://blog.peoplepower21.org/PSPD/9962#comment1813 http://blog.peoplepower21.org/PSPD/9962#comment Thu, 18 Dec 2003 17:43:26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SPD/9962#comment1851 건강보험공단 인력을 현재의 1/4로 줄여라. 건강보험공단 인력을 현재의 1/4로 줄여라. 2500 명의 잉여 인력으로 건강 관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건강 보험 공단 직원 총수를 2500명으로해서 운영해도 됩니다. 전국의 의원이 2만여개, 그 중에서 만성병 관리하는 내과 가정의학과 등 1차 의료기관은 10000 개도 안되는데, 2500 명이나 증원하여 일을 해보시겠다... 기존의 의원이 그 일을 더 잘 할수 있도록 숨통이나 틔워 주시죠... 보험료 징수는 세금 걷을 때 같이 걷게 하면 됩니다. 지금도 국세청에 알아보고 보험료 올리고 있는데 무슨 일을 두 번씩이나 하며 무슨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만성질환관리가 굳이 필요하다면 현재 지자체의 선심성 행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소에서 담당하게 하십시오. 공단을 개혁하고 차제에 보건소도 개혁해야 합니다. 보건소가 개인의원과 똑같은 일을 하는 마당에 규제는 개인의원에 집중되고 있고, 공익성이라는 미명하에 아무런 지원도 없이 개인의원에 가격 경쟁력은 불리하게 하고... 심평원 인력을 보강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단 인력은 현재의 1/4 이하로 줄여도 됩니다. 요컨대 공단, 보건소, 심평원, 개인의원 간의 업무 조정이 필요하며 공단 인력은 현재의 1/4을 넘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 돈으로 철밥통을 유지해서는 안됩니다. 공단이 개인 기업이라면 그 방만한 구조로 벌써 넘어졌을겁니다. 공무원이나 준공무원들. 자리 늘어나면 절대로 줄이지 못합니다. 한사람이 할 일을 두 사람이 나누어서라도 그 자리를 유지합니다. 의원은 낡아만 가는데, 건강보험공단지사는 요지의 좋은 건물에 있고, 건물을 올리는데도 많더군요. (정치연대) http://blog.peoplepower21.org/PSPD/9962#comment1851 http://blog.peoplepower21.org/PSPD/9962#comment Fri, 19 Dec 2003 17:38:57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SPD/9962#comment1931 김대중 대통령시절 자신도 잘못된 정책이라 인정했던 정책 -- 의약분업 김대중 대통령시절 자신도 잘못된 정책이라 인정했던 정책 -- 의약분업 김대중 대통령시절 자신도 잘못된 정책이라 인정했던 정책 -- 의약분업 의약분업 시행 후 지금까지 국민들이 더 부담한 비용이 약 6조원 (병원 1.5조, 약국 4.5조) 의료보험료는 그래도 끝없이 올라가고 의약분업 전 병원서 3000원에 약까지 원스톱 서비스 되던게 지금은 병원서 3000원 내고 약국까지 찾아가서 또 1500원 이상 내고. 이 추가 부담의 대부분은 약국의 조제료란 명목으로 들어갑니다. 1500원 내고 약 받아오니 별로 안 비싼같지만, 약국에서는 이 1500원과 순수한 약값외에 조제료란 명목으로 4000원에서 10000여원까지 의료보험조합에 청구해 받아갑니다. --> (당연히 의료보험료 올라가겠죠) 이 조제료라는게 의약분업전에는 없던게 새로 생겨 국민들의 추가부담이 되고 있는겁니다. 해결책은? ---> 일본식 의약분업(선택분업)입니다. 즉 병원에서 약 받을 사람은 병원에서 약 받고, 병원이 미덥지 못하고 돈을 더 내더라도 약의 전문가라는 약사에게 조제 받고 복약지도 받고싶은 사람은 처방전 들고 약국가서 약을 받으면 됩니다. 환자 자신에게 선택권을 주는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정부 당국자도 이 사실을 훤히 알고 있으면서 어떤 집단의 이익을 위해 애써 외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죄악입니다. 잘못된 정책은 바뀌어야 합니다. 핵 폐기물 처리시설같이 대안이 없을 경우야 어쩔 수 없더라도 훤히 보이는 방법이 있을 떄는 바뀌어야 합니다. (///) http://blog.peoplepower21.org/PSPD/9962#comment1931 http://blog.peoplepower21.org/PSPD/9962#comment Tue, 23 Dec 2003 18:01:22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SPD/9962#comment2035 [時論] 의약분업이 국민에게 가져다 준 것 [時論] 의약분업이 국민에게 가져다 준 것 계명대 초빙교수 김종대(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은 약의 오남용과 약제비용을 줄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강행했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이러한 의약분업 정책을 그대로 승계 받아 진행시키고 있다. 이제, 정부가 발표한 객관적 통계자료를 근거로 정부가 주장하던 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분석 평가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된 것이다. 그래서 간략하게나마 의약분업이 실제로 시행된 2000년 9월(계도기간 1개월, 병의원 파업 1개월 감안)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2년 10개월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증감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보고자 한다. 우선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종래에는 없었던 조제료(약국)가 신설됐다. 최근 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약제비용 중 조제료 비율이 2001년 38.36%, 2002년 34.61%로 밝혀졌다. 따라서 약제비 중 국민이 새로 부담하게 된 조제료를 산출해 보면 4조7,997억원에 달한다. 또 의약분업 시행의 전제로 1999년 11월 의약품 실거래가제도가 실시됐다. 없어지게 된 약 30%의 병의원 약가마진을 보상한다면서 정부는 의료수가도 인상했다. 이로 인해 병의원 진료비용도 의약분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1조1,233억원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의약분업 이전에는 병의원에서 진료와 조제가 함께 이뤄졌으나 분업이후 환자는 병의원과 약국을 이중으로 방문하게 되어 교통비나 시간소요 등 간접비용까지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전문가의 조사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그간 발생된 간접비를 산출하면 최소 1조1,040억원, 최대 2조7,5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의약분업으로 인해 국민이 새로 부담하게 된 총비용은 직접비용인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5조9,230억원(조제료 4조7,997억원+진료비 1조1,233억원)에, 간접비용까지 포함하면 최소 7조270억원, 최대 8조6,818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급격한 요양급여비용 팽창으로 보험재정이 파탄 나게 되자 정부가 보험급여 범위를 줄이고 보험료를 인상하면서 국민의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01년부터 의원급 외래환자 본인 부담이 50%인상됐고, 2002년부터 3차 의료기관 진찰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됐다.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률은 전년대비 2001년 23.21%, 2002년 23.45%, 2003년 8월 말 현재 보험료도 작년 동기 대비 21.5%나 인상됐다. 담배에도 1갑당 평균 150원의 건강보험 부담금이 부과됐다. 보험적용 일수도 축소되고, 1,413개 약품은 보험적용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차등수가제 실시, 처방료와 진찰료 통합, 주사제·처방료 삭제, 수가 2.9%인하 등 각종 의료수가 인하조치도 강행했다. 그런데 이렇게 혜택은 줄이고 부담은 늘였는데도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가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차입하고 있는데 그 이자가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서 하나 특이한 현상은 의약분업 이후 병의원의 요양급여비는 2001년까지 증가하다가 2002년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2003년 상반기에는 의약분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오히려 6,114억원이 감소되었다는 것이 필자의 분석이다. 이는 보험재정이 파탄나자 정부가 취한 각종 의료수가 인하 조치의 결과로 판단된다. 그간 정부와 일부 시민단체가 의사들을 건강보험재정 파탄의 주범으로 몰아온 것은 사실을 왜곡시킨 부도덕하고 비난받을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 주범은 현실적 정책수립에 실패한 정부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건강보험에 있어 항생제와 주사제 사용이 약간 감소하고 있는데 그것이 의약분업의 효과라고 주장하는 듯하다. 식약청 통계연보에 의하면 오히려 항생제 생산량이 2000년 대비 2002년도에는 17%나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 항생제와 주사제 사용의 감소는 약제비 적정성 평가라는 명분으로 심사평가원이 무리하게 약제비를 삭감하고 고가약 사용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아직까지 정부는 의약분업의 효과라고 할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 제도는 의사는 의약분업을 따르지 않으면 안되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나(종전과 같이 환자에게 약제를 급여했을 경우 그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다) 의약분업시행의 또 하나의 전제조건인 약국의 임의조제행위 근절은 제도화되지 못해 전문 집단간의 갈등구조를 만들어 놓았다. 현행 의약분업을 국민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킨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우면서 의약분업을 시행한 그들의 진정한 속내는 어디에 있었는가. ‘98년부터 의보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의료보험 운영시스템을 국가관리의 획일적 관리체제로 변혁시켰다. 2000년부터는 의약분업이라는 명분으로 의료인에 대한 통제체제도 구축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체제를 바탕으로 DRG, 총액예산제, 전산심사, 보험공단 실사추진 등 의료 사회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우리 의료의 앞날이 심히 우려된다. (유짱) http://blog.peoplepower21.org/PSPD/9962#comment2035 http://blog.peoplepower21.org/PSPD/9962#comment Mon, 29 Dec 2003 11:13:20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PSPD/9962#comment2041 고비용 저효율 ...대표적인 의료개악..의약분업철페하라 말이 의료개혁이지 의료개악이었다 개혁의 징실성이 없는 대국민사기극이었다 (수선화) http://blog.peoplepower21.org/PSPD/9962#comment2041 http://blog.peoplepower21.org/PSPD/9962#comment Mon, 29 Dec 2003 16:25:4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