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헌법 9조 대회' 참여로 시작하는 한일 평화연대
동북아/국제평화
2008/05/01 16:37
1947년 5월 3일 제정된 일본의 헌법 9조는 크게 전쟁의 포기, 전력 불보유 및 교전권 부인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날로 강화되는 일본의 우경화는 이러한 헌법 9조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일본의 평화주의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동아시아 평화적 공존을 저해하는 위협 요인이 될만큼 민감한 의제이다. 우리는 한일 간 역사청산...
[2008 아프간 모니터 ①] 탈레반과 파키스탄 정부 평화협정 합의
동북아/국제평화
2008/05/01 15:14
이라크 전쟁과 아프간 전쟁. 수 많은 민간인과 군인들이 매일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어느새 한국인들에게 ‘잊혀진 전쟁’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오랫동안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에 개입해 온 엄연한 당사자이다. 그리고 미국이 또 다시 한국군 파병을 요구하면서 지난 5년 동안 반복되었던 그 파병논쟁이 재연될 듯하다. 이라크인들과 아프간인들로부터 지지받지...
시민, '안보'를 말하다『2008 평화백서』발간
평화나누기
2008/04/30 17:01
『국방백서』vs『평화백서』『국방백서』. 국방부가 국방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책자이다. 『국방백서』는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방위태세, 국방정책 방향 등을 밝히고 있지만 그 내용을 신뢰하는 이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단순 수량비교 방식으로 남북 군사력을 비교하여 언제나 남한이 북한에 비해 열세라고 주장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사실상 『국방백서』...
[2008 이라크 모니터 ②] 일본 법원 “자위대 이라크 파견은 위헌”
이라크
2008/04/30 12:02
이라크 전쟁과 아프간 전쟁. 수 많은 민간인과 군인들이 매일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어느새 한국인들에게 ‘잊혀진 전쟁’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오랫동안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에 개입해 온 엄연한 당사자이다. 그리고 미국이 또 다시 한국군 파병을 요구하면서 지난 5년 동안 반복되었던 그 파병논쟁이 재연될 듯하다. 이라크인들과 아프간인들로부터 지지받지...
국민안전은 외면, 미국 눈치보기 뿐인 아프간 파견
동북아/국제평화
2008/04/23 13:45
실효성 없는 아프간 파견, 국민에게 아프간 저항세력 표적되라는 말 어제(4월 22일) 정부는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로서 아프간 경찰훈련 요원 파견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아프간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아프간 상황을 알고도 경찰 훈련 요원을 파견하겠다는 방...
한국의 독자적 비전도 역할모색도 없는 '전략동맹론'
한미동맹
2008/04/21 15:22
과도한 비용부담하면서 미군은 잔류시키고 한국군은 파병시킨다?한반도 미래 부합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도 없는 미국 추종전략이명박 정부의 첫 한미정상 회담이 한미동맹 미래의 방향에 대한 재확인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이 ‘전략동맹’으로 ‘격상’ 된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사실 한미동맹을 군사안보 분야로 한정하지 않고 그 활동 범위도 한반도...
[2008 이라크 모니터 ①] 전쟁비용만 3천조원 이상
이라크
2008/04/17 14:32
이라크 전쟁과 아프간 전쟁. 수 많은 민간인과 군인들이 매일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어느새 한국인들에게 ‘잊혀진 전쟁’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오랫동안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에 개입해 온 엄연한 당사자이다. 그리고 미국이 또 다시 한국군 파병을 요구하면서 지난 5년 동안 반복되었던 그 파병논쟁이 재연될 듯하다. 이라크인들과 아프간인들로부터 지지받지...
전략동맹이 한미동맹의 미래?
한미동맹
2008/04/16 18:12
미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4월 16일)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의 비전으로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 동맹의 3대 지향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21세기의 새로운 국제환경에 직면해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 그리고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적 마스터플랜을 짜야 하며 그것은 바로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으로 부를...
주한미군 감축 중단, ‘동맹복원’ 생색내려 국민부담 가중시키나
한미동맹
2008/04/15 13:48
- 사회적 토론조차 없었던 한미동맹 활동범위 확대 합의해서는 안돼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길에 오른다. 그러나 이번 첫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우려스러운 시각들이 많다. 사회적 토론이나 합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역할 범위를 세계적으로 확장하는 새로운 한미동맹 미래비전이 논의될 것이라는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 예정...
한미정상회담에서 MD 불참을 명확히 하라
한미동맹
2008/04/14 15:17
오는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 길에 오른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고, 동북아에서 평화안보체제 구축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진다. 우리는 이 대통령의 방미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건설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러나 최근 한미 양국 일각에서는 이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