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 재정립 및 자주외교 정립할 외교안보팀 구상되어야



오늘 대통령과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폄하발언 파문과 관련하여 윤영관 외교장관의 사표가 수리되었다. 사실상 경질이라고 볼 수 있는 윤영관 장관에 대한 사표수리는 파문을 일으켰던 외교부 일부 관료들의 행태에 대한 책임을 넘어서 그 동안 외교부가 대미의존적인 외교자세로 일관하면서 각종 대미협상의 부실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마땅히 취해져야 할 적절한 조치이다.

이번 외교부 고위관료들의 발언 파문은 현 정부의 외교안보팀이 보여온 대미의존적 외교관행의 심각성이 일부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주지하듯이 한미정상회담, 북핵, 이라크 파병, 용산기지 이전을 포함한 주한미군재배치 협상 등과 관련하여 외교 최일선에 있는 대미협상팀의 저자세 외교는 '참여정부에는 외교가 없다'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미국의 요구에 끌려 다닌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특히 이들은 맹목적인 한미동맹만을 앞세우며 국민대다수가 반대하는 이라크 추가파병을 촉구하는가 하면 엄청난 국가재정이 소요되는 용산기지 이전 협상과 관련 실질적인 이행합의서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를 안 받도록 졸속처리 하려고 하는 등 대미협상 현안마다 최소한의 국익을 지켜내기보다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대변하려는 행태를 줄곧 보여 왔다. 또한 한미소파(SOFA)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서 외교부는 불평등성을 부정하는 등 국민들의 개정요구도 시종일관 무시해왔다.

따라서 이번 외교부 장관에 대한 인사조치는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미저자세 외교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사실 외교정책의 문제점은 실무부서인 외교부 뿐만 아니라 대통령 및 청와대의 기본인식에도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특히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연결하는 단계론적 접근이나 파병문제와 북핵 문제를 연결하는 등의 외교전략은 결과적으로 미국에게 끌려 다니게 되는 구실을 제공해 왔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의 외교안보전략의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에 이라크 추가파병 및 용산기지이전 협상 등에서 미국 측의 이해만을 대변했던 이들이 외교부 수장으로 거론되는 것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한미관계 재정립과 한반도 평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독립적 외교안보 전략 및 외교안보팀 구성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평화군축센터


2004/01/15 15:13 2004/01/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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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여시민 2004/01/15 21:13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참여연대 같은 꼴통만 없으면 가능하지요.
    대안은 없고 무엇인가 희생할 준비도 안됬으면서 자주 자주 하고 목소리만 크게 내는 머리나쁜 좌파들 말이지요.

    한국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은 애국심 네쇼날리즘 교육이 아닌 생각해서 실리적으
    로 상황에 맛게 최선책을 찾을수 있는 능력입니다.


    윤 장관의 감동 발언:
    "한국은 국제적 공백상태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만
    큼 현실속에서 국익을 찾아야 한다,그러나 정부 일부와 국민,여론주도층이 그런 인식을
    별로 갖지 못한 것 같다"

    "분단국가인 한국에게 남북의 평화가 이뤄진 상태에서도 한미동맹은 중요하다,누군가 숭
    미라고 하는 데 용미랄까 이런 것과는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변국과의 관계를 설정해야 하고 그런 목표가 뚜렷할 때 우리는 자
    주외교를 하고 있는 것"

  2. 참평화재단 2004/01/16 16:39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대북저자세외교 말살하는 동기되어야 한다
    잘못 선택했다.

    사람이 변했다.

    그래서 본보기로 목을 첬다.

    윤장관 경질의 배경이다.

    저자세외교의 주체가 대한민국 외교부, 상대가 미국이란다.

    대미자주는 좋고 대미저자세는 청산대상이란다.

    언뜻 보기에 매우 훌륭해 보이는 판단인 것 같다.

    하지만 매우 새빨간 거짓말이다.

    외교에 있어서 자세는 중요하지 않다. 전략과 전술이 핵심 무기이다.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조합점을 찾는 것이 외교의 본질이다.

    윤장관 경질에 있어서 외교의 본질은 제쳐두고 오직 자세의 형국을 따지는 꼴이라니.

    대미 저자세가 문제라면 대북 저자세는 어떤가.

    청와대와 외교부와의 가장 큰 차이는 전문성의 차이이다.

    마치 이번 윤장관의 경질로 청와대가 외교부를 제압하여 대승한 것 처럼 좋아하는 세력들이 들 떠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신의 승리가 대한민국의 명운의 불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

    전문성을 이기는 무기는 깽판이다.

    실체도 없는 자주를 들고 나와 전문성을 짓밟는 청와대식 대미외교의 본질은 홍사덕 총무의 2080평가의 모범 답안이다.

    청와대 울타리 안에서의 코드 맞는 소수 인사들의 회의와 명확히 대립되는 이해당사자들간의 국익을 걸고 하는 회담의 차이를 청와대는 모르나 보다.

    이제와서 청와대는 외교부 관리들이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을 하지 못하였다고 결정내렸다.

    어찌 사물을 보는 눈이 그리도 외꾸눈적인가.

    자주가 무엇인가.

    국익에 맞는 결과의 획득이 자주로서 가능한가.

    혹시나 김정일의 배째라는 식의 모험외교가 자주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자주가 국민에게 가져다 주는 이익이 무엇인가.

    혹시나 자주를 외침으로서 이번 총선에서의 노빠당 열혈남아의 재부활을 획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도레미송을 부르면서 악보도 볼 줄 모르는 겉만 식자인 체 하는
    자들의 너울이 아닌가.


    나누고 쪼개기 좋아하는 자들의 눈에는 참여만이 있다.

    참여라는 것은 어차피 소수의 적극적 퍼모먼스이다.

    소수의 퍼모먼스가
    다수의 여론으로 가장되는 사회가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3. 유 연화 2004/01/17 16:39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대미 저자세 외교 라
    자주 외교라 그거 참 좋은 말이지요 만주지방에 거란이 후금이라 칭하고 조선에 명나러를 칠터이니 군사를 보내라고 하였을때 광해군은 강홍립으로 하여금 형세를 보아 가며 향배를 정하라고 밀지를 주어 난을 피하였는데 서인(송우암)들은 명나라를 섬기지 않고 청나라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광해군을 탄핵 한 결과 새로 등극한 인조는 삼전도에 나아가 청태종에게 세번 절하고 아홉번 머리를 조아리며 굴욕의 항복을 하였고 그 많은 여인네들이 청나라에 끌려가 노예생활을 한 역사를 아시나요
    외교란 힘 으로 이루어 지며 그속에서 국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국익은 접어두고 명분만 추구 하면 지금의 북한 꼴이 됩니다 북한은 자주통일을 웨치고 있는데 그 주체사상 이라는 것이 백성을 굶겨 죽이는 사상 이라는거 모르시나요